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605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500,000천원

* 2019 출연금 2,0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 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등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변경(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3,5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68명/현원 224명
병상수	395병상
진료과	11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500백만원(도비)      * ‘19년 출연금 : 2,0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등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5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3,500,000	· 당초 : 3,000,000천원 - 약품 및 진료 재료비 등 : 1,70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1,300백만원 · 변경 : 3,500,000천원 - 약품 및 진료 재료비 등 : 580백만원 증액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80백만원 감액	도비

※ 2019년 예산액 : 2,00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3,500,000
재료비		2,280,000
	약품비	1,080,000	의약품 월90,000천원×12개월=1,080,000천원
	진료재료비	600,000	진료재료 월50,000천원×12월=600,000천원
	급식재료비	600,000	급식재료 월50,000천원×12월=600,000천원
관리운영비		1,220,000
	연료비	500,000	LPG가스 월41,666천원×12월=500,000천원
	전력사용비	300,000	전력사용 월25,000천원×12월=300,000천원
	환경관리비 등	250,000	의료폐기물 등 월20,833천원×12월=250,000천원
	수선비	170,000	건물보수 등 월14,166천원×12월=17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