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606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9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출연 : 1,132,000천원

※ ‘19년 출연금 : 900,000천원

- 병원 경영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누적 적자로 인해 시설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원할한 제공 필요.

- 최근 최저임금을 반영토록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제61조가 변경으로 BTL 시설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고자 운영비 추가 지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출연 변경(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1,132백만원 (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327명/현원 314명
병상수	288병상
진료과	17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132백만원(도비)   ※ ‘19년 출연금 : 900백만원

○ 주요사업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등.

□ 출연 필요성

○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 제61조 중 인건비 산정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최저임금 반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BTL사업 운영비가 추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차액 보존이 필요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132,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1,132,000	- 당초 : 900,000천원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및 안전 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변경 : 1,132,000천원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최저 임금 반영 차액분 등 = 232,000천원 증액	도비

※ 2019년 예산액 : 900,000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 서귀포의료원 BTL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지방비 100%)
총 계		1,132,000
관리운영비		1,132,000	- BTL 시설관리 유지비
	외주용역비	1,132,000	·인건비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940,000천원 ·관리비 :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19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