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607	제출연월일 : 201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지역 내 부족한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 아동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전문적 지식, 축적된 경험이 탁월한 법인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381번길 7

- 규    모: 283.09㎡(지상 2층)

❍ 위탁기간: 5년 (2019. 9. ~ 2024. 8.)

❍ 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위탁업무: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3. 추진상황

❍ 2019. 2. :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 추진계획 수립

❍ 2019. 5. : 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 무상임대 협약체결 (15년)

- 서귀포시↔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 2019. 5.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4. 향후추진계획

❍ 2019. 6. ~ 7. :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위탁운영계약 체결 등

❍ 2019. 8. : 차량 및 기자재 구입, 종사자채용 등 개원준비

❍ 2019. 9. : 개원 및 운영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이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59조 (비용보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붙임1	(가칭)서귀포시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지식이 탁월한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59조 (비용보조)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관내 지역아동센터 간 거점 기능 수행 및 정보공유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Ⅲ		추진상황

□ 2019. 2. :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 추진계획 수립

□ 2019. 5. : 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 무상임대 협약체결 (15년)

- 서귀포시↔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 2019. 5.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원안가결)

Ⅳ		민간위탁 계획(안)

□ 사업개요

□ 시 설 명: (가칭)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 소 재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381번길 7

□ 규    모: 283.09㎡(지상 2층)

□ 이용정원 및 종사자: 아동 29명, 종사자 3명(시설장1, 생활복지사 2)

□ 위탁기간: 5년 (2019. 9. ~ 2024. 8.)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청이 설치한            지역 아동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민간위탁 사업비 : 100,000천원 (□19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시설장	12,244	기본급 1,745,150원×4개월×1명 = 6,980,600원 제수당 및 퇴직적립금 등 1,315,420원×4개월×1명 ≒ 5,263,400원	1명
	생활복지사	19,800	기본급 1,745,150원×4개월×2명 = 13,961,200원 제수당 및 퇴직적립금 등 725,910원×4개월×2명 ≒ 5,838,800원	2명
운영비	프로그램비	2,000	강사비 200,000원×4개월×2명 = 1,600,000원 프로그램 교재구입비 400,000원	2명
	수용비 및 수수료	1,156	사무용품비 1,156,000원
	공공요금	800	전기요금, 공과금 납부 200,000원×4개월 = 800,000원
	제세공과금	1,200	자동차보험료, 아동종합보험
	차량비	1,000	유류비 및 차량소모품비 250,000원×4개월 = 1,000,000원
	취사부인건비	1,800	450,000원×4개월×1명 = 1,800,000천원	1명
	자산취득비	60,000	차량구입 1식 25,000,000원 사무기기 등 기자재 등 구입 35,000,000원
총사업비		100,000천원

□ 위탁 주요 업무내용

□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아동, 보호자의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상담 실시

-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활동 실시 등

□ 위탁운영기관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협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협약서 공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Ⅴ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19년 6월 ~ 7월

□ 위・수탁 계약 체결: □19년 7월      * 운영개시: □19년 9월 이후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19.5.23.)

								(단위: 백만원)
안건번호	담당부서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사 업 비			심 사 결 과
					계	국비	도비	내 용	의 견
4건		계			2,783	1,860	923
1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 공립지역 아동센터 운영	5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100		100	원안가결
2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3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2개소) 위탁	250		250	원안가결
3	제주시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 지킴이 운영	3년	제주올레안내소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등	573		573	원안가결
4	제주시 여성 가족과 (자치 행정과)	사회혁신센터 운영	6개월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1,860	1,860		원안가결

붙임3	민간위탁 관계법령

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 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 ⑥ 생략

Ⅲ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Ⅳ		「아동복지법」제50조, 제59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Ⅴ		보건복지부「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시설의 위탁 운영 (위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청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018년 이후 신규 설치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불가

Ⅵ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