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1		발의년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강성민·이승아·조훈배·강성의·문종태·김경미·한영진·부공남·홍명환·강충룡·송영훈·박호형·송창권·고현수·김장영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7.

1. 제안 이유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안 제7조)

❍ 안전시설 설치(안 제8조)

❍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9조) 및 교통안전지도(안 제10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안 제11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안 제12조)

❍ 재정지원 (안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례안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상호 포함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본 조례안의 취지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정의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안 제7조)

❍ 안 제7조 제1항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정의)의 수정·보완 내용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 제2항은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게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에서 어린이 통학로 현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문을 활용하여 유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 제3항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설치”의 경우 안전시설에 해당하므로 제8조(안전시설 설치)에 포함하고,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 설치”의 경우 안전시설 보다는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안전시설 설치(안 제8조)

❍ 안 제8조 제1항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수익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존 조례와 비교할 때 “횡단보도 투광기”와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안전시설에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투광기의 경우 교통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8조 제2항에 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조의 제목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짐.

4) 등·하교 교통지도(안 제9조) 및 교통안전지도(안 제10조)

❍ 안 제9조의 경우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2항과 동일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10조의 경우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 제1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근거하고 있고, 제2항은 「도로교통법」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은 도지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안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안전시설의 설치와 시정조치가 규정되어 있고,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법」 제61조, 제62조에서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안 제12조 제1항의 경우 공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지사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도지사에게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자에게는 인·허가 주체인 행정청의 요구에 대하여 강제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는 법령상 근거 없이 공사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권고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 제12조 제2항,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포함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민간영역의 사무로 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아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7) 재정지원 (안 제13조)

❍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보행안전법 제4조 제3항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전부개정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부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전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상호 포함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하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현행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등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및”을 “등 어린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중 “통학로”를 각각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제5조 중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통학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안전시설 설치)”를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통학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제8조제2항 중 “보호구역”을 각각 “통학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초등학교 등”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관리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요구”를 “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3호 중 “감시 및 보호”를 “보호”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통학로”로, “교육지원청”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실시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어린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횡단보도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 경우 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통학로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1. 어린이 통학로---------------
2.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
3.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4.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 통학로--------------------------------------------------------------------------------------------------------------------------------------------------------.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생 략)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 초등학교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 초등학교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삭 제>
2. 「도로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삭 제>
3.ㆍ4. (생 략)	1.ㆍ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8조(안전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 통학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횡단보도 투광기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통학로 ------------------------------------- 통학로 ------------------------- 통학로 -----------------------------------------------.
제9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교통안전지도) ① (생 략)	제9조(교통안전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초등학교등------------------------------------------------------------------------------------------------------------------.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1.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관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 통학로 --------------------------------------------- 안전관리계획-----------------------------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어린이 통학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7. ∼ 9. (생 략)	4. ∼ 6.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3. ------------------- 보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통학로---------------------------------------------------------- 교육기관-------------------------------------------------------------------------.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부 칙	(개정안과 같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실시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설>	제4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에 설치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①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