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0		발의연월일 : 2019. 5. 30.
			발 의 자: 고은실·고현수·김장영·김창식· 송창권·문경운·문종태·이승아· 김경미·고태순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31.

1. 제안 이유

❍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혈관 수술비 지원과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비를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내용(안 제7조)

나. 지원절차(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혈관 수술비 지원과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비를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 취지에 맞게 제명 변경

❍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관 수술비 지원과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를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지원내용 추가(안 제7조)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와 투석 혈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마쳐 예산 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지원절차(안 제8조)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절차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지원 방지 및 제주 현실에 맞는 일정 소득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혈관 수술비 지원과 신장이식을 위한 사전검사비를 지원하여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19.5.15)

(변경) 신장장애인 혈관 수술비 지원

검토결과	협의완료
필수검토사항
검토의견	ㅇ 정부지원 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 인정 ⇒ (권고사항)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 기존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급여 관리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을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설정 등을 고려할 필요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