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1		발의연월일 : 2019. 5. 30.
			발 의 자: 이승아·좌남수·김경미·고현수· 고은실·한영진·현길호·고태순· 김장영·이상봉·오영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5. 31.

1. 제안 이유

❍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등 (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 규정 (안 제8조)

바. 지원금 환수 규정 (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규정(안 제2조)

❍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라“난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규정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제주가 출산율 1.22명(2018 인구동향조사)인 것과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지원대상(안 제5조)

❍ 지원대상에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 등 (안 제6조, 제8조, 제9조)

❍ 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구체화 하고 있으며, 중복지원 제한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도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시책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지원시책 중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처럼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자보건법」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12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보건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

참고자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운영 현황(12개 자치단체)

구분	자치단체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관리과
2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지소행정팀
3	경기 광명시	광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보건과
4	경기 구리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보건과
5	경기 성남시	성남시 한방남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행정과
6	경기 수원시	수원시 한방남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보건팀
7	경기 안양시	안양시 한방남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만안보건과
8	경기 하남시	하남시 한방남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
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증진과
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보건정책과
11	전북 군산시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관리과
12	전북 익산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사업과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