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3		발의연월일 : 2019. 5. 30.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5. 31.

1. 제안 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공포 2017. 12. 19. 개정 2019. 7. 1)되어 일부 자치법규의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단순 용어개정임을 고려하여  2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으로 기준이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변경

나. 단순 용어 변경임에 따라 처리 절차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자치법규를 1개 조례로 통합하여 일괄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공포 2017. 12. 19. 개정 2019. 7. 1)되어 일부 자치법규의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기 위하여 2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으로 기준이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26까지)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7.1.부터 기존‘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기준이 도입되어 등록장애인 구분을 기존 1급~6급에서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의 구분을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이전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단순 용어 변경임에 따라 처리 절차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자치법규를 1개 조례로 통합하여 일괄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제26까지)

❍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으로 장애등급을 사용하고 있음에따라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 미개정 시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우려 및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 실현에 저해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행정상 혼란, 주민불편 및 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 「장애인복지법」시행(‘19.7.1.) 전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공포 2017. 12. 19. 개정 2019. 7. 1)되어 일부 자치법규의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조항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기 위하여 26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규정이 개편되는 장애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와 단순 용어 인용인 경우는 본 조례안처럼 일괄개정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있겠으나,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개정 방식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