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4		제출연월일 : 2019.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3.

1. 제안 이유

❍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현충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충수당의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

나. 현충수당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3조)

다. 현충수당 지급조항 신설 (안 제4조)

라. 현충수당 지급 신청방법 마련 (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현충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현충수당의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

❍□현충수당□이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그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고 있으며,         현충수당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현충수당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3조)

❍ 현충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으로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현충수당 지급조항 신설 (안 제4조)

❍ 유족에 대한 현충수당 10만원을 매년 6월 5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위로․위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28개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         등에 위문금, 명절위로금 형식으로 유사한 부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조례안이 수익적 규정인 만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4) 현충수당 지급 신청방법 마련 (안 제5조)

❍ 현충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현충수당’을        지급하여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 지방자치단체(28개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 등에        위문금, 명절위로금 형식으로 유사한 부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1. ～ 3 (생략)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 9.(생략)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국가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위문 및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안보강연, 문화 체험 등 지원 사업

7. (생략)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 ③(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2. (생략)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 18.(생략)

② ~ ⑥(생략)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