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99		제출연월일 : 2019. 3.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4. 1.

1. 제안이유

가. 열악한 장애인단체 활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관내 장애인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치하고 있는 다목적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나.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및 교육, 체험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업명: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 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783-15번지

나.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다. 위탁기간: 3년이내(협약체결일부터)

라. 사업내용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 장애인 상담 및 장애인대상 각종 시책 및 복지정보 제공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행사 지원

- 장애인 체육관, 대강당, 편의‧여가시설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3. 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 「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에는 장애인 상담 및 장애인대상 각종 시책 및 복지정보 제공,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행사지원, 장애인 체육관, 대강당, 편의·여가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구체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시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 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장애인회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지역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인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대상으로 장애인복지 정보의 수집 및 교류, 단체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여가활동과 교류를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방식을 구체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시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 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