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5		제출연월일 : 2019.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68명/현원 224명
병상수	395병상
진료과	11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500백만원(도비)     *‘19년 출연금 : 2,0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등.

4. 주요내용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3,500,000천원   *‘19 출연금 2,0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    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 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등 상승에    따른 지출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     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산출내역(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5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3,500,000	·당초 : 3,000,000천원 - 약품 및 진료 재료비 등 : 1,70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1,300백만원 ·변경 : 3,500,000천원 - 약품 및 진료 재료비 등 : 580백만원 증액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80백만원 감액	도비

※ 2019년 예산액 : 2,000,000천원

5. 주요 검토사항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액 : 3,500백만원(도비)     *‘19년 출연금 : 2,00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원금 출연 변경

-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보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입원환자 증가(전년 대비 6.4%)와 대금 지급방법 개선 등으로 약품비,         재료비, 연료비, 환경관리비 등이 증가함으로써 당초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출연금 사업비를 변경하고 있음.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출연금 30억원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2019 본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된 사업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보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채무의 이자 상환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