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6		제출연월일 : 2019.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서귀포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327명/현원 314명
병상수	288병상
진료과	17개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지원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132백만원(도비)    ※‘19년 출연금 : 900백만원

❍ 주요사업

- 야간ㆍ휴일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 등.

4. 주요내용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출연 : 1,132,000천원 ※‘ 19년 출연금 : 900,000천원

- 병원 경영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누적    적자로 인해 시설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필요.

- 최근 최저임금을 반영토록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제61조가 변경되어 BTL 시설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고자 운영비 추가 지원.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132,00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1,132,000	․ 당초 : 900,000천원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및 안전 관리비 등 시설유지비 ․ 변경 : 1,132,000천원 -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인건비 최저임금 반영 차액분 등 = 232,000천원 증액	도비

※ 2019년 예산액 : 900,000천원

5. 주요 검토사항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지원

❍ 출 연 액 : 1,132백만원(도비)      *‘19년 출연금 : 900백만원

❍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원금 출연 변경

- 의료원 경영실적이 누적 적자로 인해 시설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실정으로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최근 최저임금을 반영토록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제61조가 변경되어  BTL 시설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고자 운영비 추가 지원.

〈협약서 제61조(운영비의 산정) 단서 조항〉

❍ 사업시행자의 경비 및 제경비를 제외한 인건비 중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시간급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인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대신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산정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최근 최저임금을       반영토록「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       제61조가 변경되어  BTL 시설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안전망 역할과 지역의 필수 진료기능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BTL사업 신축 후 시설관리 유지비, 외상매입금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