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6. 13.(목) 10:00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7		제출연월일 : 2019.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5. 31.

1. 제안이유

가. 지역 내 부족한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나. 아동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전문적 지식, 축적된 경험이 탁월한 법인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개요

가. 사업명: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 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381번길 7

나.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다. 위탁기간: 5년 (2019. 9. ~ 2024. 8.)

라. 사업비: 100백만원('19년 4개월분)

바. 사업내용

○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 보호자의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상담 실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활동 실시 등

3. 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 「아동복지법」제5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본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무에는 이용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수탁기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2018년 이후 신규 설치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한 것 등에 비춰 보더라도 바람직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 본 (가칭) 서귀포시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지역 내 부족한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시설 이용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 아동복지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도내 지역아동센터 현황(‘18.12월 현황)

연번	행정시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아동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47	147	1911	1728
1	제주시	1318해피존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월랑북길 30-5, 101호(노형동)	2	2	19	18
2	제주시	1318해피존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동광로 43(이도일동)	3	3	30	30
3	제주시	고산지역아동센터	한경면 고산로 12-1	3	3	32	32
4	제주시	구엄지역아동센터	애월읍 일주서로 6771, 2층	2	2	19	19
5	제주시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	구좌읍 김녕로9길 22-11	2	2	29	19
6	제주시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광양7길 34(이도이동)	2	2	29	26
7	제주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조천읍 함대로 35	3	3	33	30
8	제주시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	애월읍 하귀25길 12	2	2	19	19
9	제주시	꿈쟁이지역아동센터	용문로17길 23-6(용담이동)	2	2	29	20
10	제주시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성화로6길 33(용담이동)	2	2	19	19
11	제주시	대화지역아동센터	한림읍 명월성로 140	2	2	29	26
12	제주시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일주서로 7774-1(노형동)	2	2	29	21
13	제주시	봉개지역아동센터	번영로 561-8(봉개동)	2	2	19	19
14	제주시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삼봉로 352, 101호(봉개동)	2	2	29	19
15	제주시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아봉로 279-19, 가동 102호(월평동)	2	2	19	17
16	제주시	새순지역아동센터	대통길 3, 2층(내도동)	2	2	19	17
17	제주시	수정지역아동센터	원당로 29, 1층(삼양일동)	3	3	40	40
18	제주시	신촌지역아동센터	조천읍 신촌북1길 27	2	2	29	22
19	제주시	연동지역아동센터	국기로4길 30(연동)	2	2	29	26
20	제주시	외도지역아동센터	우정로 11길 18(외도일동)	2	2	29	22
21	제주시	용담지역아동센터	용담로20길 17(용담일동)	2	2	29	26
22	제주시	우도지역아동센터	우도면 우도로 201	3	3	38	37
23	제주시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관덕로 38(삼도이동)	2	2	29	29
24	제주시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구좌읍 문주란로5길5	3	3	40	31
25	제주시	원지역아동센터	정존5길 7, 2층(노형동)	2	2	29	25
26	제주시	이호지역아동센터	오도길 50(이호이동)	2	2	19	19
27	제주시	제일지역아동센터	천수동로 2, 다동 201호(일도이동)	2	2	29	27
28	제주시	조천지역아동센터	조천읍 조천2길 6	3	3	40	40
29	제주시	종달지역아동센터	구좌읍 종달로1길 5	2	2	19	17
30	제주시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월랑로4길 25(노형동)	2	2	29	29
31	제주시	청수지역아동센터	한경면 중산간서로 3481-6	3	3	31	31
32	제주시	하소로지역아동센터	애월읍 하소로 681-6	3	3	34	34
33	제주시	한라지역아동센터	연화로2길 5, 1층(연동)	2	2	29	22
34	제주시	한빛지역아동센터	애월읍 하귀3길 19	2	2	19	19
35	제주시	한사랑지역아동센터	한림읍 명랑남동길 25	2	2	29	29
36	제주시	함덕지역아동센터	조천읍 함덕16길 9	2	2	29	25
37	제주시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구좌읍 평대13길 46	2	2	29	27
38	제주시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만덕로4길 1(건입동)	3	3	35	31
39	제주시	홍익지역아동센터	매촌서1길 10, 2층(도련2동)	2	2	29	29
40	제주시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	화삼북로2길 12, 2층(화북일동)	2	2	29	24
41	제주시	화북지역아동센터	진남로4길 29(화북일동)	2	2	29	25
42	서귀포시	가마지역아동센터	표선면 일주동로 6276	2	2	29	21
43	서귀포시	감산지역아동센터	안덕면 감산중로 16-13	2	2	29	25
44	서귀포시	대정골지역아동센터	대정읍 추사로 10-1	2	2	19	18
45	서귀포시	대정지역아동센터	대정읍 동일하모로 200	2	2	29	26
46	서귀포시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동홍중앙로 13 (동홍동)	2	2	29	29
47	서귀포시	동홍지역아동센터	동홍중앙로 28 (동홍동)	2	2	29	24
48	서귀포시	모슬포지역아동센터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25번길 47	2	2	29	25
49	서귀포시	무지개지역아동센터	516로 94 (토평동)	2	2	29	25
50	서귀포시	보목지역아동센터	보목로 85-2 (보목동)	2	2	29	28
51	서귀포시	비전지역아동센터	중산간서로 88-5 (강정동)	3	3	39	39
52	서귀포시	삼육지역아동센터	성산읍 고성오조로 130	2	2	29	28
53	서귀포시	샘물지역아동센터	말질로150번길 37 (강정동)	3	3	39	38
54	서귀포시	샘솟는지역아동센터	중산간동로 7983 (동홍동)	3	3	39	34
55	서귀포시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성산읍 성산중앙로 46	2	2	29	27
56	서귀포시	성읍지역아동센터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2	2	29	26
57	서귀포시	소망지역아동센터	중정로 95-9 (서귀동)	2	2	29	26
58	서귀포시	신례지역아동센터	남원읍 신례로 230	2	2	29	26
59	서귀포시	신풍지역아동센터	성산읍 신풍상동로14번길 6	2	2	29	29
60	서귀포시	신흥지역아동센터	남원읍 신흥로 22	2	2	29	29
61	서귀포시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동홍중앙로52번길 42 (동홍동)	3	3	32	32
62	서귀포시	안덕지역아동센터	안덕면 화순서서로7번길 16	2	2	29	20
63	서귀포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태평로512번길 9 (동홍동)	2	2	29	29
64	서귀포시	위미지역아동센터	남원읍 태위로115번길 16	2	2	29	29
65	서귀포시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1100로49번길 11 (중문동)	2	2	29	23
66	서귀포시	중문지역아동센터	중문로105번길 14 (중문동)	3	3	40	35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 ⑥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시설의 위탁 운영 (위탁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청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018년 이후 신규 설치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