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및”을 “등 어린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중 “통학로”를 각각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제5조 중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통학로”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안전시설 설치)”를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통학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제8조제2항 중 “보호구역”을 각각 “통학로”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초등학교 등”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관리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구역”을 “통학로”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요구”를 “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3호 중 “감시 및 보호”를 “보호”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통학로”로, “교육지원청”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실시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어린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횡단보도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 경우 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 통학로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1. 어린이 통학로---------------
2.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
3.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4.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 통학로--------------------------------------------------------------------------------------------------------------------------------------------------------.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생 략)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 초등학교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 초등학교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삭 제>
2. 「도로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삭 제>
3.ㆍ4. (생 략)	1.ㆍ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8조(안전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 통학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횡단보도 투광기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통학로 ------------------------------------- 통학로 ------------------------- 통학로 -----------------------------------------------.
제9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교통안전지도) ① (생 략)	제9조(교통안전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초등학교등------------------------------------------------------------------------------------------------------------------.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1.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1.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표지의 설치·관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 통학로 --------------------------------------------- 안전관리계획----------------------------- 권고---------------------------------------------.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어린이 통학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7. ∼ 9. (생 략)	4. ∼ 6.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3. ------------------- 보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통학로---------------------------------------------------------- 교육기관-------------------------------------------------------------------------.
제15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부 칙	(개정안과 같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실시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설>	제4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