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6. 1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안 건 명
63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634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35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차      례 -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현황
2.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검토결과
3.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현황
4.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검토 결과
		4-1.	예산의 불용 사유
		4-2.	예산의 이용
		4-3.	예산의 전용
		4-4.	예산의 이체
		4-5.	이월사업 현황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 결과
1.		예비비 지출 현황
2.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및 검토결과
1.		기금운용 결산내역
2.		기금 검토 결과
Ⅵ.	종합검토의견

※ 별첨 :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

◦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3, 634, 635		제출일자 : 2019.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3. 상정일자 : 2019. 6. 11.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총괄 (결산서 p39 ~ p41)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5,343,403,771	6,021,748,833	6,240,122,678	6,064,906,407	13,992,811	161,223,460	97.2
일반회계	소계	4,399,589,759	4,941,202,900	5,076,954,959	4,975,714,018	13,581,651	87,659,290	98
	지방세	1,445,007,000	1,445,007,000	1,529,090,319	1,458,969,698	10,723,268	59,397,353	95.4
	세외수입	177,537,918	177,537,918	224,242,610	193,482,289	2,858,383	27,901,938	86.3
	지방교부세	1,409,829,568	1,409,829,568	1,414,316,220	1,414,316,220	0	0	100
	보조금	971,696,811	971,696,811	971,645,933	971,645,933	0	0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5,518,462	937,131,603	937,659,877	937,299,877	0	360,000	100
특별회계	소계	943,814,012	1,080,545,933	1,163,167,719	1,089,192,389	411,160	73,564,170	93.6
	공기업 특별회계	428,313,261	523,522,963	586,628,998	533,341,536	86,089	53,201,373	90.9
	기타 특별회계	515,500,751	557,022,970	576,538,721	555,850,853	325,071	20,362,797	98.4

1-1.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39)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5조 769억 5,495만 9천원

☞ 전년도 징수결정액  4조 9,968억 7,513만 5천원 대비 3,800억 7,982만 4천원 증가

• 지방세수입 : 1조 5,290억 9,031만 9천원

• 세 외 수 입 : 2,242억 4,261만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 2조 3,859억 6,215만 3천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9,376억 5,987만 7천원

□ 실제 수납액	4조 9,757억 1,401만 8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8%)

☞ 전년도 수납액  4조 9,117억 1,206만 2천원 대비 640억 195만 6천원 증가

□ 미수납액	876억 5,929만원

☞ 전년도 미수납액  851억 6,307만 3천원 대비 24억 9,621만 7천원 증가

나.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40 ~ p41)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1조 1,631억 6,771만 9천원

☞ 전년도 징수결정액 1조 849억 4,326만 4천원 대비 782억 2,445만 5천원 증가

□ 실제수납액 : 1조 891억 9,238만 9천원

☞ 전년도 수납액  1조 151억 4,226억 9천원 대비 740억 5,012만원 증가

□ 미수납액	735억 6,417만원

☞ 전년도 미수납액 698억 99만 6천원 대비 37억 6,317만 4천원 증가

2. 세출총괄 (결산서 p42 ~ p44)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6,021,748,832	5,236,602,603	464,416,203	18,233,098	302,496,928
일반회계	소 계	4,941,202,899	4,393,258,618	354,695,183	16,687,472	176,561,624
	일반공공행정	620,146,330	585,278,194	14,112,784	289,192	20,466,160
	공공질서 및 안전	202,687,668	173,960,451	24,024,580	604,509	4,098,128
	교육	107,756,624	107,287,722	0	0	468,902
	문화및관광	356,161,895	304,017,522	40,160,812	1,326,130	10,657,431
	환경보호	365,061,606	309,988,334	44,600,794	274,982	10,197,496
	사회복지	905,061,004	865,256,592	21,216,878	4,841,481	13,746,053
	보건	71,605,500	70,067,314	142,858	466,806	928,522
	농림해양수산	644,125,277	542,680,004	71,675,871	7,355,630	22,413,772
	산업중소기업	274,704,632	252,678,182	15,753,423	1,380,267	4,892,760
	수송및교통	548,725,782	458,957,672	74,503,231	94,064	15,170,815
	국토 및 지역개발	215,355,405	164,158,001	48,503,952	54,413	2,639,039
	과학기술	6,462,210	6,458,503	0	0	3,707
	예비비	8,499,310	0	0	0	8,499,310
	기타	614,849,656	552,470,127	0	0	62,379,529
특별회계	소 계	1,080,545,933	843,343,985	109,721,020	1,545,626	125,935,302
	공기업 특별회계	523,522,963	395,805,995	91,613,566	176,979	35,926,423
	기타 특별회계	557,022,970	447,537,990	18,107,454	1,368,647	90,008,879

2-1. 재원별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42)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 4조 9,412억 289만 9천원

□ 지출액 : 4조 3,932억 5,861만 8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3,546억 9,518만 3천원

□ 보조금 반납금 : 166억 8,747만 2천원

□ 집행잔액 등 불용액 : 1,765억 6,162만 4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 3.6%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

※ 2012년(3.7%), 2013년(3.4%), 2014년(4.1%), 2015년(4.1%), 2016년(4.4%)     2017년(4.2%)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43 ~ p44)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 1조 805억 4,593만 3천원

□ 지출액 : 8,433억 4,398만 5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97억 2,102만원

□ 보조금 반납금 : 15억 4,562만 6천원

□ 집행잔액 : 1,259억 3,530만 2천원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45 ~ p46)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합 계		6,021,748,832	6,064,906,405	5,236,602,603	828,303,802	461,251,253 (3,164,950)	20,858,472	346,194,077
일반회계		4,941,202,899	4,975,714,017	4,393,258,618	582,455,398	351,530,233 (3,164,950)	19,456,721	211,468,445
특별회계	소 계	1,080,545,933	1,089,192,389	843,343,985	245,848,404	109,721,020	1,401,751	134,725,632
	공 기 업 특별회계	523,522,963	533,341,536	395,805,995	137,535,541	91,613,565	176,979	45,744,997
	기 타 특별회계	557,022,970	555,850,853	447,537,990	108,312,863	18,107,455	1,224,773	88,980,635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47 ~ p48)

(단위 : 천원)

구 분		순세계 잉여금	초 과 세입금	자금 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 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 활동	보조금 반납금
합 계		346,194,077	43,157,573	3,164,950	320,730,026	244,492,223	66,951,151	9,286,652	20,858,473
일반회계		211,468,445	34,511,117	3,164,950	193,249,098	122,113,046	62,353,203	8,782,849	19,456,721
특별회계		134,725,632	8,646,456	0	127,480,928	122,379,177	4,597,948	503,803	1,401,752
	공 기 업 특별회계	45,744,996	9,818,573	0	0	31,775,560	3,884,401	443,441	176,979
	기 타 특별회계	88,980,636	△1,172,117	0	0	90,603,617	713,547	60,362	1,224,773

□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461억 9,407만 7천원으로 전년도3,619억 9,346만원 6천원에 비해 43.6%(157억 9,938만원 9천원) 감소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납액	지출액	결산상 잉여금	이월액 (자금 없는 이월 제외)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2014	4,498,996	3,695,503	803,493	479,125	20,092	304,275
2015	4,860,728	3,845,446	1,015,282	617,019	33,285	364,978
2016	5,581,450	4,290,957	1,290,493	713,160	24,683	552,651
2017	5,926,854	4,874,836	1,052,018	669,218	20,806	361,993
2018	6,064,906	5,236,603	828,303	461,251	20,858	346,194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징수결정액 : 677,327,797천원

□ 실제 수납액 : 673,245,584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9.4%)

☞ 도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7.2%보다 2.2% 높게 나타남

□ 미수납액 : 4,058,951천원

□ 불납결손액 : 23,262천원 (전년도 대비 8,414천원 증가)

【 회계별 세입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합 계	669,947,007	677,327,797	673,245,584	4,058,951	23,262
일반회계	521,082,854	525,348,029	523,751,729	1,579,644	16,656
특별회계	148,864,153	151,979,768	149,493,855	2,479,307	6,606

나.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결산서 p165 ~ p218)

징수결정액 : 525,348,029천원

□ 실제수납액 : 523,751,729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99.7%)

□ 미수납액 : 1,579,644천원

□ 불납결손액 : 16,656천원 (전년도 대비 11,006천원 증가)

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결산서 p962 ~ p1077)

징수결정액 : 151,979,768천원

□ 실제수납액 : 149,493,855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98.4%)

□ 미수납액 : 2,479,307천원

□ 불납결손액 : 6,606천원 (전년도 대비 2,592천원 감소)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479,677,579	41,405,275	521,082,854	525,348,029	523,767,679	15,950	523,751,729	16,656	1,579,644
도본청		470,334,243	5,614,259	475,948,502	476,904,576	476,869,849	11,432	476,858,417	1,000	45,159
도	성평등 정책관	0	0	0	33,654	33,654	0	33,654	0	0
	안전 정책과	2,126,101	0	2,126,101	2,133,578	2,133,578	0	2,133,578	0	0
	재난 대응과	41,169,940	0	41,169,940	41,183,686	41,183,686	0	41,183,686	0	0
	복지정책과	227,803,550	412,416	228,215,966	228,181,712	228,181,712	0	228,181,712	0	0
	노인장수 복지과	157,545,573	3,284,534	160,830,107	160,641,820	160,641,430	800	160,640,630	0	1,190
	장애인복지과	17,000	0	17,000	369,437	369,417	5	369,412	0	25
	여성가족 청소년과	7,783,989	0	7,783,989	8,008,528	8,004,800	3,980	8,000,820	0	7,708
	보건건강 위생과	20,584,134	0	20,584,134	20,968,291	20,966,721	0	20,966,721	0	1,570
	소 방 정책과	0	0	0	20,549	20,549	0	20,549	0	0
	보훈청	1,904,000	0	1,904,000	1,919,508	1,919,508	0	1,919,508	0	0
	제 주 소방서	4,460	0	4,460	11,098	6,155	0	6,155	0	4,943
	서귀포 소방서	1,500	0	1,500	4,846	4,846	0	4,846	0	0
	서 부 소방서	1,400	0	1,400	19,317	12,129	0	12,129	1,000	6,188
	동 부 소방서	1,200	0	1,200	2,521	5,825	3,304	2,521	0	0
	자 치 경찰단	10,861,796	1,917,309	12,779,105	12,828,027	12,804,574	42	12,804,532	0	23,495
	설문대여성문 화센터	529,600	0	529,600	578,004	581,265	3,301	577,964	0	40
제주시		5,057,307	29,643,596	34,700,903	36,934,820	35,572,132	3,249	35,568,883	12,208	1,353,729
제주시	안전 총괄과	617,954	19,542,358	20,160,312	20,674,142	20,298,251	0	20,298,251	0	375,891
	주 민 복지과	350,000	0	350,000	508,390	446,205	0	446,205	0	62,185
	노인 장애인과	1,678,943	6,819,139	8,498,082	9,467,908	8,832,833	840	8,831,993	7,608	628,306
	기초생활보장과	208,961	0	208,961	352,086	239,883	0	239,883	0	112,203
	여 성 가족과	852,346	99,190	951,536	1,277,032	1,168,615	507	1,168,108	1,699	107,226
	위 생 관리과	124,000	0	124,000	151,610	139,408	1,896	137,512	0	14,098
	제 주 보건소	492,665	1,878,000	2,370,665	2,443,405	2,387,442	0	2,387,442	2,901	53,062
	서 부 보건소	438,500	487,909	926,409	924,688	924,515	2	924,513	0	175
	동 부 보건소	293,938	817,000	1,110,938	1,135,559	1,134,980	4	1,134,976	0	583
서귀포시		4,286,029	6,147,420	10,433,449	11,508,633	11,325,698	1,269	11,324,429	3,448	180,756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48,000	0	48,000	328,910	328,131	0	328,131	0	779
	노인 장애인과	677,300	3,413,917	4,091,217	4,516,615	4,437,409	980	4,436,429	3,448	76,738
	여 성 가족과	827,544	283,630	1,111,174	1,239,569	1,228,829	0	1,228,829	0	10,740
	위생 관리과	0	0	0	25,215	16,755	0	16,755	0	8,461
	안전 총괄과	1,757,185	762,400	2,519,585	2,719,037	2,653,532	0	2,653,532	0	65,505
	서귀포 보건소	258,000	1,027,757	1,285,757	1,306,382	1,302,802	246	1,302,556	0	3,826
	동 부 보건소	380,000	428,716	808,716	791,914	790,758	8	790,750	0	1,163
	서 부 보건소	338,000	231,000	569,000	580,991	567,482	35	567,447	0	13,544

【 특별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32,758,142	16,106,011	148,864,153	151,979,768	149,493,915	60	149,493,855	6,606	2,479,307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4,895,924	2,109,149	7,005,073	7,005,073	7,005,073	0	7,005,073	0	0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83,610,690	0	83,610,690	86,413,559	83,941,327	0	83,941,327	6,606	2,465,626
토지 특별회계	0	0	0	39,359	38,871	0	38,871	0	488
소방안전 특별회계	44,251,528	13,996,862	58,248,390	58,521,777	58,508,644	60	58,508,584	0	13,193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962 ~ p964)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4,895,924	2,109,149	7,005,073	7,005,073	7,005,073	0	7,005,073	0	0
제주시 안전총괄과	4,895,924	0	4,895,924	4,895,924	4,895,924	0	4,895,924	0	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	2,109,149	2,109,149	2,109,149	2,109,149	0	2,109,149	0	0

②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서 p965 ~ p968)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83,610,690	0	83,610,690	86,413,559	83,941,327	0	83,941,327	6,606	2,465,626
복지 정책과	83,610,690	0	83,610,690	83,657,226	83,641,129	0	83,641,129	0	16,09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0	0	0	751,355	139,952	0	139,952	2,829	608,57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	0	0	2,004,978	160,246	0	160,246	3,777	1,840,955

③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p994 ~ p1037)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0	0	0	39,359	38,871	0	38,871	0	488
도	노인장수 복지과	0	0	0	12,205	12,205	0	12,205	0	0
	장애인 복지과	0	0	0	5,072	5,072	0	5,072	0	0
	제주소방서	0	0	0	9,291	9,291	0	9,291	0	0
	서귀포 소방서	0	0	0	2,153	2,153	0	2,153	0	0
	서부소방서	0	0	0	7,680	7,680	0	7,680	0	0
	동부소방서	0	0	0	1,079	1,079	0	1,079	0	0
제주시	안전총괄과	0	0	0	365	0	0	0	0	365
	노인 장애인과	0	0	0	346	346	0	346	0	0
	위생관리과	0	0	0	167	167	0	167	0	0
	동부보건소	0	0	0	217	217	0	217	0	0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0	0	0	766	643	0	643	0	123
	여성가족과	0	0	0	18	18	0	18	0	0

④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서 p1070 ~ p1077)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①-②
계	44,251,528	13,996,862	58,248,390	58,521,777	58,508,644	60	58,508,584	0	13,193
소방정책과	42,913,748	13,996,862	56,910,610	57,083,089	57,083,067	60	57,083,007	0	81
방호구조과	1,051,780	0	1,051,780	1,051,780	1,051,780	0	1,051,780	0	0
119종합 상황실	120,000	0	120,000	120,000	120,000	0	120,000	0	0
제주 소방서	65,000	0	65,000	97,723	90,039	0	90,039	0	7,684
서귀포 소방서	49,000	0	49,000	75,987	73,899	0	73,899	0	2,088
서부소방서	26,000	0	26,000	60,239	58,072	0	58,072	0	2,168
동부소방서	26,000	0	26,000	32,959	31,787	0	31,787	0	1,172

2. 세입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검토결과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현액 83,610,690천원/ 징수결정액 86,413,559천원)”, “소방안전특별회계(예산현액 58,248,390천원/ 징수결정액 58,521,777천원)” 는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불납결손액 포함 체납액(2,472,232천원)이 특별회계 전체체납액(2,485,913천원)의 99.4%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도 회계에도 2,444,161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의 원인이 비 의료인 개설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후 체납 독촉고지서 발부 및 재산조회와 압류조치 등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 예산현액 : 1,354,209,973천원

□ 지출액 : 1,262,724,035천원(예산현액 대비 93.2%)

□ 다음연도 이월액 : 56,940,661천원

□ 보조금반납금 : 4,882,561천원

□ 집행잔액(불용액) : 29,662,717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 2.2%)

☞ 도전체 예산현액 (6,021,748,832천원) 대비 불용액(302,496,928천원) 비율 5%보다 2.8%낮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별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354,209,973	1,262,724,035	56,940,661	4,882,561	29,662,717
일반회계	1,198,121,820	1,125,256,081	45,753,966	4,729,600	22,382,173
특별회계	156,088,153	137,467,954	11,186,695	152,961	7,280,544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산서 p533 ~ 642p)

□ 예산현액 : 1,198,121,820천원

□ 지출액 : 1,125,256,081천원(예산현액 대비 93.9%)

□ 다음연도 이월액 : 45,753,966천원

□ 보조금 반납금 : 4,729,600천원

□ 집행잔액(불용액) : 22,382,173천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 1.9%)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4,941,202,899천원) 대비 불용액

(176,561,624천원) 비율 3.6%보다 1.7%낮게 나타나고 있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합 계		1,112,661,875	85,459,945	1,198,121,820	1,125,256,081	45,753,966	4,729,600	22,382,173	1.9%
도본청 소계		290,664,798	5,617,576	296,282,374	281,970,246	5,343,982	227,014	8,741,132	3.0%
성평등정책관		452,073	0	452,073	430,032	0	0	22,041	4.9%
도민안전실	안전 정책과	11,985,738	0	11,985,738	11,597,270	0	329	388,139	3.2%
	재난 대응과	22,793,801	0	22,793,801	22,530,966	0	4,565	258,270	1.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 정책과	24,016,541	412,416	24,428,957	24,037,614	0	177,410	213,933	0.9%
	노인장수복지과	43,053,642	2,416,734	45,470,376	43,722,174	1,180,781	1,549	565,872	1.2%
	장애인 복지과	23,798,214	867,798	24,666,012	22,310,127	1,982,952	70	372,863	1.5%
	여성가족청소년과	22,210,182	0	22,210,182	20,755,763	70,403	1,009	1,383,007	6.2%
	보건건강 위생과	27,197,448	0	27,197,448	26,861,208	142,858	28,309	165,073	0.6%
소방안전본부	소방 정책과	75,342,099	0	75,342,099	71,007,978	0	0	4,334,121	5.8%
	방호 구조과	38,208	0	38,208	30,483	0	0	7,725	20.2%
	119종합 상황실	32,120	0	32,120	30,227	0	0	1,893	5.9%
보훈청		13,468,839	3,319	13,472,158	13,192,150	0	0	280,008	2.1%
제주 소방서		456,675	0	456,675	454,884	0	0	1,791	0.4%
서귀포 소방서		286,346	0	286,346	267,687	0	0	18,659	6.5%
서부 소방서		334,368	0	334,368	330,755	0	0	3,613	1.1%
동부 소방서		341,137	0	341,137	340,150	0	0	987	0.3%
자치경찰단		21,567,980	1,917,309	23,485,289	20,910,778	1,966,988	13,773	593,750	2.5%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3,289,387	0	3,289,387	3,160,000	0	0	129,387	3.9%
제주시 소계		538,282,190	38,365,444	576,647,634	539,218,936	24,538,734	3,068,768	9,821,196	1.7%
안전교통국	안전 총괄과	30,050,447	28,264,206	58,314,653	41,414,695	13,094,078	535,699	3,270,181	5.6%
복지위생국	주민 복지과	55,855,744	0	55,855,744	50,598,176	3,391,511	619,569	1,246,488	2.2%
	노인 장애인과	200,802,881	6,819,139	207,622,020	197,942,519	7,320,042	641,348	1,718,111	0.8%
	기초생활보장과	49,798,356	0	49,798,356	48,952,723		433,710	411,923	0.8%
	여성 가족과	181,909,835	99,190	182,009,025	177,966,688	733,103	561,227	2,748,007	1.5%
	위생 관리과	1,180,233	0	1,180,233	1,147,207	0	123	32,903	2.8%
보건소	제주 보건소	12,436,637	1,878,000	14,314,637	13,910,199	0	163,055	241,383	1.7%
	서부 보건소	3,249,361	487,909	3,737,270	3,569,018	0	76,053	92,199	2.5%
	동부 보건소	2,998,696	817,000	3,815,696	3,717,711	0	37,984	60,001	1.6%
서귀포시 소계		283,714,887	41,476,925	325,191,812	304,066,899	15,871,250	1,433,818	3,819,845	1.2%
복지위생국	주민 복지과	30,755,438	0	30,755,438	30,029,952	0	277,107	448,379	1.5%
	노인 장애인과	105,433,618	3,452,092	108,885,710	103,212,987	4,106,753	276,592	1,289,378	1.2%
	여성 가족과	83,547,716	283,630	83,831,346	80,635,839	833,996	685,503	1,676,008	2.0%
	위생 관리과	322,480	0	322,480	310,395	0	621	11,464	3.6%
안전도시건설국	안전 총괄과	50,299,845	36,053,730	86,353,575	75,235,801	10,930,501	49,203	138,070	0.2%
보건소	서귀포 보건소	7,852,542	1,027,757	8,880,299	8,683,200	0	60,290	136,809	1.5%
	동부 보건소	3,116,854	428,716	3,545,570	3,466,356	0	33,517	45,697	1.3%
	서부 보건소	2,386,394	231,000	2,617,394	2,492,369	0	50,985	74,040	2.8%

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1137 ~ p1178)

□ 예산현액 : 156,088,153천원

□ 지출액 : 137,467,954천원(예산현액 대비 88.1%)

□ 다음연도 이월액 : 11,186,695천원

□ 보조금 반납금 : 152,961천원

□ 집행잔액(불용액) : 7,280,544천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 4.7%)

☞ 도전체 특별회계 예산현액(1,080,545,933천원) 대비 불용액

(125,935,302천원) 비율 11.7%보다 7%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135,086,218	21,001,935	156,088,153	137,467,954	11,186,695	152,961	7,280,544	4.7%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7,224,000	7,005,073	14,229,073	8,481,560	5,745,135	2,378	0	0.0%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83,610,690	0	83,610,690	81,967,430	0	143,874	1,499,386	1.8%
소방안전 특별회계	44,251,528	13,996,862	58,248,390	47,018,964	5,441,560	6,709	5,781,158	9.9%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7,224,000	7,005,073	14,229,073	8,481,560	5,745,135	2,378	0	0%
제주시 안전총괄과	0	4,895,924	4,895,924	3,412,026	1,483,898	0	0	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7,224,000	0	7,224,000	3,677,879	3,546,121	0	0	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	2,109,149	2,109,149	1,391,655	715,116	2,378	0	0%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83,610,690	0	83,610,690	81,967,430	0	143,874	1,499,386	1.8%
복지 정책과	82,324,442	0	82,324,442	80,813,650	0	46,222	1,464,570	1.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840,970	0	840,970	769,872	0	48,747	22,351	2.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445,278	0	445,278	383,908	0	48,905	12,465	2.8%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 률
계	44,251,528	13,996,862	58,248,390	47,018,964	5,441,560	6,709	5,781,158	9.9%
소방정책과	20,145,092	1,324,141	21,469,233	11,412,245	5,279,157	0	4,777,831	22.3%
방호구조과	4,380,227	6,946,854	11,327,081	10,699,838	68,182	7	559,055	4.9%
119종합 상황실	2,386,926	0	2,386,926	2,293,843	0	6,702	86,381	3.6%
제주 소방서	8,485,696	0	8,485,696	8,266,899	0	0	218,797	2.6%
서귀포 소방서	2,017,309	5,710,267	7,727,576	7,533,427	94,221	0	99,928	1.3%
서부소방서	4,339,598	6,600	4,346,198	4,323,575	0	0	22,623	0.5%
동부소방서	2,496,680	9,000	2,505,680	2,489,137	0	0	16,543	0.7%

4. 세출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검토 결과

【 불용액 현황 】

❍ 불용액 30% 이상 전체 사업(건수/불용액)

- 도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활동지원” 등 총 135건

- 불용액 : 1,760,503천원 (예산액 3,152,022천원 대비 55.8% 불용)

․도 본 청(건수/불용액) : 74건 / 430,131천원

․제 주 시(건수/불용액) : 34건 / 1,171,839천원

․서귀포시(건수/불용액) : 27건 / 158,533천원

☞ 2017 회계연도 불용액 30% 이상 전체사업 158건 / 3,711,818천원

❍ 예산액의 50% 이상 불용 사업(건수/불용액)

⇒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등 총  73건 / 1,046,905천원

․도 본 청(건수/불용액) : 48건 / 248,053천원

․제 주 시(건수/불용액) : 11건 / 709,739천원

․서귀포시(건수/불용액) : 14건 / 89,113천원

❍ 예산액의 70% 이상 불용 사업(건수/불용액)

⇒ 도 재난대응과 “재난경보통합상황실 구축 ” 등  총 47건 / 861,164천원

․도 본 청(건수/불용액) : 31건 / 146,942천원

․제 주 시(건수/불용액) : 10건 / 650,736천원

․서귀포시(건수/불용액) :  6건 / 63,486천원

❍ 예산액의 100% (전액) 불용 사업(건수/불용액)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실버어울림한마당 행사운영” 등 총 26건 / 84,735천원

․도 본 청(건수/불용액) : 16건 / 60,835천원

․제 주 시(건수/불용액) : 3건 / 8,300천원

․서귀포시(건수/불용액) : 7건 / 15,600천원

☞ 2017 회계연도 100%(전액) 불용 사업 34건 / 1,127,190천원

【 불용액 30%이상 사업 세부내역 】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135건	3,152,022	1,288,905	0	102,614	1,760,503	55.85%
도본청			74건	857,644	427,513	0	0	430,131	50.15%
성평등 정책관	양성평등정책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양성평등정책홍보물 발송료	2,000	275	0	0	1,725	86.25%	집행잔액	결산서 537P
	양성평등정책업무추진	공공운영비	양성평등정책홍보물 발송료	8,000	2,666	0	0	5,334	66.68%	집행잔액	결산서 537P
	양성평등정책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도민토론회 참석자 실비 보상	2,000	-	0	0	2,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537P
	양성평등정책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출연자 보상	5,000	1,527	0	0	3,473	69.46%	집행잔액	결산서 537P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운동 확산	국내여비	안전문화 운동 중앙 업무협의 (도외)	3,900	2,020	0	0	1,880	48.21%	당초계획 대비 도외 교육 및 회의 축소	결산서 539P
재난대응과	방재교육 및 방재의 날 행사	행사실비보상금	방재교육외래강사 실비보상	1,040	0	0	0	1,040	100.00%	안전한국훈련 행사와 연계 실시로 예산 미집행	결산서 541P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업무	행사실비보상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실비보상	3,000	1,696	0	0	1,304	43.47%	전년대비 소집회의 협의건수 감소에 따른 실비보상 후 집행잔액	결산서 541P
	자연재난인명피해예방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폭염피해예방홍보용품 및 저감시설 구입 등	60,000	39,172	0	0	20,828	34.71%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폭염저감에 따라 집행사유 소멸	결산서 541P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시설부대비	재난경보통합상황실 구축	7,079	900	0	0	6,179	87.29%	청사내 시설공사에 따른 여비등 경비 절감	결산서 542P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자원육성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사회복무 요원지원 (보수, 중식비, 상해보험료)	131,750	91,611	0	0	40,139	30.47%	사회복무요원 소집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 543P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보수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비 등	6,377	2,015	0	0	4,362	68.40%	의료급여관리사 1명 실제근무기간 단축으로 잔액 발생	결산서 1146P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홍보물 발송 등	2,000		0	0	2,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146P
	의료급여	공공운영비	관리차량유류대	3,000	525	0	0	2,475	82.50%	의료급여관리사장기병가에 따른집행잔액	결산서 1146P
	의료급여	국내 여비	관내여비	3,400	800	0	0	2,600	76.47%	"	결산서 1146P
	의료급여	국내 여비	관외여비	7,000	4,081	0	0	2,919	41.70%	"	결산서 1146P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기간제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3,495	10,326	0	0	23,169	69.17%	의료급여관리사 1명 실제근무기간 단축으로 잔액 발생	결산서 1146P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제18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참가지원	10,000	0	0	0	10,000	100.00%	전국대회 불참에따른 예산불용	결산서 545P
장애인복지과	발달 장애인 지원	사무 관리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공사BF예비인증수수료	2,500	0	0	0	2,500	100.00%	인증수수료를 본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 549P
	장애인 권익보호	행사실비보상금	인권실태조사전문조사원 교육여비	5,000	1,397	0	0	3,603	72.06%	태풍 솔릭으로 제주에서 교육실시함에 따라 여비잔액발생	결산서 549P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에 따른 행사홍보물 제작 등	2,000	1,030	0	0	970	48.50%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1P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국내여비	국내외 여성지도자 교류활성화에 따른 업무협의	2,000	1,273	0	0	727	36.35%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1P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직업능력개발 전문가 및 운영기관 협약 등	10,000	579	0	0	9,421	94.21%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1P
	김만덕 선양사업	행사운영비	김만덕 행적 재조명홍보	5,200	941	0	0	4,259	81.90%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1P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참가	1,500	598	0	0	902	60.13%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2P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외국인이주민 화합한마당 경연참가	7,000	2,331	0	0	4,669	66.70%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2P
	저출산 대응	국내여비	저출산 관련 교육 및 중앙회의 참석	1,500	838	0	0	662	44.13%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2P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무관리비	여성폭력(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5,000	3,293	0	0	1,707	34.14%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2P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국내여비	여성폭력방지사업 관련회의 및 교육참석	2,000	1,098	0	0	902	45.10%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2P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사무관리비	성희롱 홍보물 제작	3,000	879	0	0	2,121	70.70%	예산집행 잔액	결산서 552P
	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사무관리비	여성폭력예방 홍보영상 유지관리 및 홍보	20,000	0	0	0	20,000	100.00%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552P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국내여비	지역연대중앙지원센터(여성가족부) 회의참석	1,000	624	0	0	376	37.60%	집행잔액	결산서 552P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행사운영비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3,000	0	0	0	3,000	100.00%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553P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국내여비	청소년업무추진 도외출장여비	2,500	1,167	0	0	1,333	53.32%	집행잔액	결산서 553P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문화행사 등 민간인 행사참석 실비보상	1,500	204	0	0	1,296	86.40%	집행잔액	결산서 553P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인프라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교육 지도자 과정	15,000	7,500	0	0	7,500	50.00%	집행잔액	결산서 554P
보건건강위생과	외국인근로자 등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2,857	1,176	0	0	1,681	58.84%	추가 의료지원 미발생	결산서 557P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국내여비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제도개선 관련 부처 협의 등	2,900	1,092	0	0	1,808	62.34%	제도개선 등 관련 부처 협의에 따른 여비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557P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협의회 참석자 보상금	10,000	5,950	0	0	4,050	40.50%	의료관광지원협의회 등 참석자 보상금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557P
	응급의료 수준향상	기타보상금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수당	1,000	550	0	0	450	45.00%	재난 현장 의료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보상금 집행 잔액	결산서 557P
	모자보건증진	행사실비보상금	임산부의날 행사	1,000	636	0	0	364	36.40%	태풍“콩레이”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 558P
	결핵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	19,870	8,406	0	0	11,464	57.70%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지원 후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559P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 등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40,968	17,844	0	0	23,124	56.44%	결핵 소집단 발생 시 접촉자 검진비용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559P
소방정책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공상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5,513	1,160	0	0	4,353	78.96%	지급요건 대상자 부족	결산서 1170P
방호구조과	안전문화 정착 및 도민생명보호	행사실비보상금	한국119소년단 관련 지도교사 연수참가	760	-	0	0	760	100.00%	지도교사 미참석	결산서 1172P
	예방안전 지도점검 및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위원회 참석	2,320	1,320	0	0	1,000	43.10%	성능위주 설계위원회 소집사안 감소	결산서 1172P
	예방안전 지도점검 및 지원	기타보상금	유관기관 합동 소방안전점검 실비보상	1,600	1,000	0	0	600	37.50%	화재안전 특별조사로 합동점검 감소	결산서 1172P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공공운영비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차량 유류비	4,600	1,935	0	0	2,665	57.93%	예산절감	결산서 1172P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국내여비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여비	85,500	54,565	0	0	30,935	36.18%	예산절감	결산서 1172P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기타보상금	시민참여수당	7,200	4,980	0	0	2,220	30.83%	참여인원 감소	결산서 1172P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시설부대비	격납고등운영시설신축공사시설부대비	20,392	13,542	0	0	6,850	33.59%	소방항공대 발대식 일정연기	결산서 1173P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물품 구입 및 차량 임차비	6,520	3,785	0	0	2,735	41.95%	예산절감	결산서 1173P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상해보험 가입비	96	0	0	0	96	100.00%	보험미가입	결산서 1173P
	전국구급강사 경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전국 구급강사 경진대회 출전 소요물품 구입	3,000	468	0	0	2,532	84.40%	예산절감	결산서 1173P
	전국구급강사 경연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전국 구급강사 경연대회 출전선수 훈련급식비	1,120	0	0	0	1,120	100.00%	예산절감	결산서 1173P
제주소방서	효율적 조직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관리	사무관리비	을지연습운영비	5,000	0	0	0	5,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175P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기타보상금	민간분야 현장활동 지원 피해보상금	2,000	0	0	0	2,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175P
	구조구급활동역량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 협정기관 보상금	1,000	0	0	0	1,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1175P
서귀포소방서	구조구급활동역량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 협정기관 보상금	1,000	194	0	0	806	80.60%	사유발생건 감소	결산서 1176P
동부소방서	효율적 조직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관리	사무관리비	을지연습 운영비	3,000	0	0	0	3,000	100.00%	을지연습 미실시	결산서 1178P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재난예방교육훈련사업	4,000	0	0	0	4,000	100.00%	공모사업자 미발생	결산서 1178P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시설부대비	위미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신축공사시설부대비	2,952	1,004	0	0	1,948	65.99%	사용잔액	결산서 1178P
	구조구급활동역량강화	기타보상금	긴급구조응원 협정기관 보상금	2,000	95	0	0	1,905	95.25%	사유발생건 감소	결산서 1178P
자치경찰단	첨단교통체계유지관리	시설부대비	교통신호기노후선로 및 관FH교체공사	3,600	1,667	0	0	1,933	53.69%	공사감독관 여비, 공사 관련 집행잔액	결산서 572P
보훈청	보훈선양 사업	공공운영비	6·25참전기념탑 전기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2,220	1,467	0	0	753	33.92%	집행잔액	결산서 564P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공공직업 훈련장려금	2,400	1,520	0	0	880	36.67%	집행잔액	결산서 564P
	보훈보상 사업	배상금	행정소송배상금 지급	3,319	-	0	0	3,319	100.00%	원고 실종신고로 배상금 미지급	결산서 565P
	제주 이동 보훈팀 운영	공공운영비	이동보훈차량유류비 및 통신요금 등	9,000	6,299	0	0	2,701	30.01%	집행잔액	결산서 565P
	항일기념관 운영·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추모행사 참석자보상	300	100	0	0	200	66.67%	집행잔액	결산서 565P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	항일자료조사·수집 및 전시운영활동	상성체험행사 보조인력	28,014	18,184	0	0	9,830	35.09%	집행잔액	결산서 565P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116,530	75,667	0	0	40,863	35.07%	집행잔액	결산서 565P
	부서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시간외·휴일 근무수당	8,780	3,234	0	0	5,546	63.17%	집행잔액	결산서 565P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보험금	여성역사문화탐방문화교육지원	300	83	0	0	217	72.33%	집행잔액	결산서 574P
	부서인건비	보수	휴일근무수당	52,966	10,351	0	0	42,615	80.46%	집행잔액	결산서 575p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여비	13,306	7,873	0	0	5,433	40.83%	집행잔액	결산서 575p
제주시			34건	1,995,018	748,966	0	74,213	1,171,839	58.74%
안전총괄과	안전문화 활성화	행사운영비	어린이안전학교운영	3,000	2,020	0	0	980	32.67%	집행잔액	결산서 579P
	안전문화 활성화	국내여비	안전문화관련 회의 및 세미나참석	2,500	1,252	0	0	1,248	49.92%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579P
	안전문화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업무추진	21,700	13,214	0	0	8,486	39.11%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579P
	지역자율방재활동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1,040	390	0	0	650	62.50%	교육신청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579P
	재난복구활동	사무관리비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장비 임차	3,000		0	0	3,000	100.00%	대규모 재난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 579P
	재난복구활동	재료비	재난(가스폭발 등) 응급복구자재 구입	5,000		0	0	5,000	100.00%	대규모 재난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 579P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시설비	세화 서민밀집위험지역저류지 기능보강사업	60,000	38,641	0	0	21,359	35.60%	집행잔액	결산서 580P
	어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어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4,369	3,731	0	4,150	6,488	45.15%	집행잔액	결산서 580P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	국내여비	안전실무교육 및 세미나참석 (도외)	1,160	735	0	0	425	36.64%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581P
	소규모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송당리 소하천 (뒷내) 교량신설공사	401,767	212,295	0	0	189,472	47.16%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581P
	민방위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4,000	2,524	0	0	1,476	36.90%	교육실시기관에서 제주 등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자체교육 실시 요구에 따른 지출 감소	결산서 581P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취미교실운영비	66,000	29,877	0	0	36,123	54.73%	취미교실 신청 경로당 부족	결산서 588P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10,000	4,839	0	0	5,161	51.61%	수술적격자가 없어 미집행	결산서 588P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등록검진비 지원	9,038	3,252	0	2,893	2,893	32.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신규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588P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직업훈련비지원	36,000	20,250	0	0	15,750	43.75%	직업훈련비 신청자 감소	결산서 591P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학습비지원	270,000	181,710	0	0	88,290	32.70%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자 및 신청자 감소	결산서 591P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미혼모자복지시설등입소자양육지원사업	3,000	1,550	0	0	1,450	48.33%	시설 입소아동 감소	결산서 591P
	의료급여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처우개선비	36,286	22,111	0	3,204	10,971	30.23%	의료급여 관리사 결원(1명)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1147P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공립어린이집지원	700,000	59,444	0	0	640,556	91.51%	지원대상기관(3개소) 국비지원 결정으로 미집행	결산서 595P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사회복지 사업보조	1·3세대간 효실천사업	20,000	11,000	0	0	9,000	45.00%	예상대비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595P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연수대회지원	30,000	15,000	0	0	15,000	50.00%	참석대상자 감소 및 연수대회 개최장소 변경(한라체육관-> 학생문화원)으로 사업비 에산 절감	결산서 595P
	청소년보호및 선도활동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300	0	0	0	300	100.00%	포상금신청신고자없음	결산서 596P
위생관리과	식품위생업소관리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및차량 유지비	6,770	4,568	0	0	2,202	32.53%	전기차량 사용으로 유류차량 사용빈도 감소	결산서 598P
	부정·불량식품단속관리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1,500	898	0	0	602	40.13%	임시차량 불승으로 차량 임차기간 단축	결산서 598P
	부정·불량식품단속관리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자 보상	500	50	0	0	450	90.00%	공익신고자 미발생	결산서 598P
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수행요원 (3명)	87,159	54,572	0	0	32,587	37.39%	확보된 예산 대비 승인된 인력이 적음	결산서 600P
	난임부부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	26,855	7,158	0	7,621	12,076	44.97%	기존인력 중도퇴사및신규인력 채용지연	결산서 601P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의료및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2,220	24,723	0	18,748	18,749	30.13%	신택진료비 폐지 ('18.1.1시행)로 비급여 진료비용 감소	결산서 601P
	지역중심금연서비스	기타직보수	금연지도, 단속원	76,118	25,046	0	25,536	25,536	33.55%	‘18년 8월 채용예정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10월 중순 채용되어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601P
	의약업소관리사업	기타보상금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 지급	2,000	570	0	0	1,430	71.50%	신고보상금 신청(신고) 건수 저조	결산서 602P
서부보건소	청사관리유지보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	3,736	1,667	0	0	2,069	55.38%	2018년 사회복무요원 2명 배치예정이었으나 1명만 배치됨에 따라 부득이 잔액발생	결산서 604P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1,000	3,336	0	3,832	3,832	34.84%	11명 지원계획이었으나 대상자 총3명으로 적게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잔액발생	결산서 606P
	난임부부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	체외수정시술비지원	12,000	2,156	0	4,922	4,922	41.02%	2017.10월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시술은 건강보험 적용함으로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대상범위가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잔액발생	결산서 606P
동부보건소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7,000	387	0	3,307	3,306	47.23%	지원대상자감소	결산서 609P
서귀포시			27건	299,360	112,426	0	28,401	158,533	52.96%
주민복지과	보훈단체등육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	45,000	27,820	0	0	17,180	38.18%	중복수혜 제외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결산서 615P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국내여비	기초연금	1,740	1,110	0	0	630	36.21%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617P
	저소득재가노인복지증진	의료 및 구료비	노인건강진단유질환자 진료비	1,000	0	0	0	1,000	100.00%	건강진단결과 진료 해당자 없음	결산서 617P
	시노인회관운영	행사운영비	실버어울림한마당 행사운영	2,800	0	0	0	2,8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617P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시설부대비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증축	6,000	0	0	0	6,00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617P
	장애인사회참여 확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6,950	4,600	0	0	2,350	33.81%	신청율 저조	결산서 619P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 고교교육비 지원	12,632	736	0	0	11,896	94.17%	18년 도내 무상교육실시로수혜 대상자 감소	결산서 622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아보육치료사 처우개선비 지원	3,600	0	0	0	3,600	100.00%	18년 2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 622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대보험료 지원	7,200	210	0	0	6,990	97.08%	사업대상 감소(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대상증가)	결산서 622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36,000	7,000	0	0	29,000	80.56%	18년 2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대상자 감소	결산서 622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보육어린이집 교사수당	27,600	17,500	0	0	10,100	36.59%	18년 2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폐지로인한 대상자 감소	결산서 622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1,200	0	0	0	1,200	100.00%	18년 2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 622P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4,500	2,172	0	0	2,328	51.73%	법정저소득층 지원대상감소	결산서 623P
	어린이집운영 활성화	사회복지 사업보조	어린이집 평가인증지원	32,500	14,150	0	0	18,350	56.46%	평가인증 참여대상 감소	결산서 623P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0	0	0	0	500	100.00%	포상금 지급 사례 미발생	결산서 626P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아동복지교사 교통비	7,200	4,500	0	0	2,700	37.50%	아동복지교사퇴직등 결원발생에 따른집행잔액	결산서 624P
위생관리과	위생지도관리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	500	0	0	0	500	100.00%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P.627
안전총괄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행사실비보상금	실무조정 위원회 회의 및 축제장 사전안전 점검회의	1,200	578	0	0	622	51.83%	회의수당 및 점검수당 집행잔액	결산서 P.629
	재해위험개선지구관리	공공운영비	시흥1지구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21,640	13,582	0	0	8,058	37.24%	지하수 다량 용출로 인한 배수펌프장 조성공사 지연으로 배수펌프 미가동	결산서 P.630
서귀포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0,000	4,192	0	7,904	7,904	39.52%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감소와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34P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8,000	2,870	0	7,565	7,565	42.03%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시에만 지원되어 계획대비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34P
동부보건소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10,000	2,380	0	3,810	3,810	38.10%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감소와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39P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8,000	1,465	0	3,267	3,268	40.85%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시에만 지원되어 계획대비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39P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7,668	2,708	0	2,480	2,480	32.34%	계획대비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39P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6,250	1,923	0		4,327	69.23%	건강증진센터기간제근로자 지방공무직 전환	결산서 640P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6,000	1,996	0	2,002	2,002	33.37%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감소와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41P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구료비	미숙아 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680	934	0	1,373	1,373	37.31%	계획대비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641P

4-1. 예산의 불용사유

❍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결여

-  필요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으면 연간 집행 계획을 세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집행해야함에도 전액 불용 사업들이 발생하였음.

향후 필요에 따른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집행 부진이 예상될 시에 연간 집행 계획을 토대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삭감 조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18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지원(도 노인장수복지과/ 예산 10,000천원 중 전액 불용)”, “여성폭력예방 홍보영상 유지관리 및 홍보(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 20,000천원 중 전액 불용)” 등

❍ 예상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 과다하게 발생

-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 사업을 단순히 공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시설 및 단체가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취미교실운영비(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예산 66,000천원 중 36,123천원 불용)”, “1․3세대간 효실천사업(제주시 여성가족과/ 예산 20,000천원 중 9,000천원 불용)” 등

❍ 이 외에, “공립어린이집 지원(제주시 여성가족과 / 예산 700,000천원 중 640,556천원 불용)”은 지원대상기관(3개소)이 국비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이후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됐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을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분배되도록 대책을 마련했어야한다고 사료됨.

4-2. 예산의 이용 (결산서 p1186)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내역은 없음.

4-3. 예산의 전용 (결산서 p1187 ~ p1191)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전용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7건		5,262,478	198,408	198,408
안전정책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3,703,440	18,000		2018-09-04	CCTV설치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을 통해 설계도서, 제반 시방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 준수여부검토를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고자 함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비	27,350		18,000
안전정책과	안전문화운동 확산	공공운영비	41,600	34,600		2018-11-19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무관리비	105,000		34,6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5,938	46,738		2018-05-10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차량구입을위한기능보강 사업으로사회복지사업보조로편성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에따라민간자본보조로전용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6,738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인력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	4,000		2018-12-05	전국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무범위 확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 123명 파견을 받아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요차량 및 순찰차량(사이카포함)통신료 및 유류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잔액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고자 예산전 요청함
	자치경찰 인력지원	공공운영비	294,852		4,000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인력지원	기타보상금	18,500	13,500		2018-12-05
	자치경찰 인력지원	공공운영비	281,352		13,5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의료및구료비	115,128	11,570		2018-11-19	청소년수련관, 이도일동문화의집, 한림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함에 있어 연계프로그램 강사료 및 재료비, 등하교차량 임차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어 의료및구료비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사무관리비	113,318		11,57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	327,000	70,000		2018-05-15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무 위탁이 2018.5.1일부터 진행됨에 따라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류(책상,의자,컴퓨터 등) 구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재가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5,000		70,000

※ 예산 이용 및 전용의 차이

구 분	범 위	절 차
이 용	정책사업간 융통	지방의회 승인
전 용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내 목 그룹	자치단체장 결정
변 경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	소관 실국장 결정

4-4. 예산의 이체 (결산서 p1192 ~ p1274)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2018. 8. 28.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 196건의 예산이체가 발생했음.

4-5. 이월사업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p865 ~ p996)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50조)

∙ 일반회계에서는 도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총 67건 / 38,581,27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특별회계에서는 서귀포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역량강화” 등 총 4건 / 3,640,34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50조),

∙ 일반회계에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 총 15건 / 5,607,79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특별회계에서는 도 소방정책과 “호흡보호정비실 및 보호장비 관리” 등 총 4건 / 2,346,51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세출예산 중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 일반회계에서는 서귀포시 건설과 “서중천(중하류)피해복구사업”  1건 /

1,558,893천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음.

∙ 특별회계에서는 도 소방정책과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3건 /

5,199,840천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음.

※ 별첨 :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 결과

1.  예비비 지출 현황 (결산서 p1275 ~ p1292)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3조)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등 총 8건에 13,228,19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12,983,363천원이 지출되었음.

☞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 총 6건 / 521,337천원

【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처리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일자
계	8건		13,228,195	12,983,363	244,832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배상금	3,319	0	3,319	2018. 8. 3.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신청으로 행정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비비 승인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276,000	1,276,000	0	2018. 9. 14.	제19호 태풍 "솔릭" 내습시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등) 피해 복구계획 확정('19. 9. 28. 행정안전부)에 따라 국비부담 및 재난지수 300미만에 해당하는 복구비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377,900	2,377,900	0	2018. 9. 18.	제19호 태풍 "솔릭" 내습시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등) 피해 자체 복구계획 확정('18. 9. 17.)에 따라 복구비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67,948	4,940,118	127,830	2018. 11. 9.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등)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으로 조속한 피해복구 추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	38,175	22,013	16,162	2018. 10. 10.	제19호 태풍 "솔릭"내습시 발생한 공공시설(도로, 체육시설, 수산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피해 자체 복구계획 확정(18.9.17)에 따라 복구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66,000	466,000	0	2018. 9. 14.	제19호 태풍 ‘솔릭’내습시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농작물 등) 피해 복구계획 확정(‘18.9.28.행정안전부)에 따라 국비부담 및 재난지수 300미만 지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720,387	622,866	97,521	2018. 9. 18.	제19호 태풍 ‘솔릭’ 내습시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농작물 등) 피해 복구계획 확정(‘18.9.17.행정안전부)에 따라 복구비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278,466	3,278,466	0	2018. 11. 9.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농작물 등)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으로 조속한 피해복구 추진

2.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예비비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 관리 부서에서 주로 지출하고 있음.

2018 회계연도는 전년도 대비하여 12,462,026천원이 증가한  12,983,363천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음.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호우 피해 외에 태풍 피해가 없었던 2017년도와 비교하여 제19호 태풍 “솔릭”, 제25호 태풍 “콩레이” 의 내습시 피해 규모가 컸기 떄문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최근 태풍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피해 소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기금결산서 p2~p3)

			(단위: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027,447,570	97,366,859		320,865,324	223,498,464	1,124,814,429
통합관리기금	153,266,077	32,250,567		36,104,471	3,853,904	185,516,643
감채기금	127,721	△127,681		44,272,071	44,399,752	40
재정안정화기금	0	20,175,229		20,175,229	0	20,175,229
지역개발기금	467,652,997	5,080,164		79,997,159	74,916,995	472,733,161
재해구호기금	28,053,335	5,067,485		5,160,496	93,011	33,120,820
재난관리기금	28,626,756	1,981,095		10,154,871	8,173,777	30,607,85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8,417	1,188		415,193	414,005	6,679,605
청소년육성기금	4,749,831	1,724,011		2,050,098	326,087	6,473,842
노인복지기금	5,197,982	917,317		1,076,277	158,960	6,115,299
장애인복지기금	5,034,384	1,066,863		1,278,239	211,376	6,101,247
양성평등기금	7,222,439	22,208		123,800	101,592	7,244,647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식품진흥기금	4,962,341	109,554		729,432	619,878	5,071,895
환경보전기금	3,689,238	319,529		1,359,295	1,039,766	4,008,767
지하수보전관리기금	5,916,898	2,158,236		3,555,153	1,396,917	8,075,135
옥외광고발전기금	907,378	△300,575		454,284	754,859	606,80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727,490	2,073,402		2,933,249	859,847	8,800,893
제주관광진흥기금	54,761,938	△7,773,807		23,837,705	31,611,511	46,988,132
남북교류협력기금	4,247,273	1,048,206		1,048,206	0	5,295,478
중소기업육성기금	65,033,054	11,044,616		31,309,258	20,264,642	76,077,67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13,778	△357,500		3,505,050	3,862,550	1,256,27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0,552,553	15,780,234		44,689,745	28,909,511	166,332,78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9,363,358	1,852,209		3,275,811	1,423,603	11,215,566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9,143,732	3,100,167		3,100,167	0	12,243,89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918,601	154,143		260,064	105,921	4,072,744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및 검토결과

1. 기금운용 결산내역(기금결산보고서 p4~p9, p19~28, p55~p81)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등 8개 기금 운영

□ 조성액 : 111,513,890천원(전년도 대비 13,800,354천원 증가)

□ 사용 및 보관액 : 111,513,890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 10,098,685천원(전년도 대비 3,246,252천원 증가)

- 예치금(제주은행 등) : 74,875,205천원

- 통합관리기금 보관: 26,540,000천원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조성 및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소관부서)	조성액 ㉮=㉯+㉰	사용 및 보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
			계 ㉯	당해연도 사용액	예치금	통합관리 기금
합계	총 8개 기금	111,513,890	111,513,890	10,098,685	74,875,205	26,540,000	0
재해구호 기 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난대응과)	33,213,831	33,213,831	93,011	33,120,820	0	0
재난관리 기 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대응과)	38,781,627	38,781,627	8,173,777	30,607,851	0	0
자활및생활안 정 기 금 (2007)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도모 (복지정책과)	7,093,610	7,093,610	414,005	1,939,605	4,740,000	0
청소년육성기 금 (1997)	어려운청소년장학금지원 등 청소년육성지원 사업 추진 (복지정책과)	6,799,929	6,799,929	326,087	2,273,842	4,200,000	0
노인복지 기 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장수복지과)	6,274,259	6,274,259	158,960	1,315,299	4,800,000	0
장애인복지기 금 (1995)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과)	6,312,623	6,312,623	211,376	1,401,247	4,700,000	0
양성평등 기 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성평등정책관)	7,346,239	7,346,239	101,592	1,644,647	5,600,000	0
식품진흥 기 금 (1989)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보건건강위생과)	5,691,773	5,691,773	619,878	2,571,895	2,500,000	0

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연도 수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89,373,890	19,263,928	344,259	68,385,483	726,848	653,372
재해구호 기 금	33,213,831	5,021,309	0	28,053,335	139,176	11
재난관리 기 금	38,781,627	10,042,619	0	28,626,756	107,612	4,640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2,353,610	0	132,026	1,938,417	103,600	179,567
청소년육성 기 금	4,599,929	2,000,000	0	2,549,831	50,098	0
노인복지 기 금	1,974,259	1,000,000	0	897,982	75,800	478
장애인복지 기 금	2,012,623	1,200,000	0	734,384	78,048	192
양성평등 기 금	1,746,239	0	0	1,622,439	122,926	875
식품진흥 기 금	4,691,773	0	212,233	3,962,341	49,589	467,610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연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탁금	기타지출
계	89,373,890	9,476,522	355,700	253,963	74,875,205	4,400,000	12,500
재해구호 기 금	33,213,831	93,011	0	0	33,120,820	0	0
재난관리 기 금	38,781,627	7,919,814	0	253,963	30,607,851	0	0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2,353,610	315,005	99,000	0	1,939,605	0	0
청소년육성 기 금	4,599,929	326,087	0	0	2,273,842	2,000,000	0
노인복지 기 금	1,974,259	158,960	0	0	1,315,299	500,000	0
장애인복지 기 금	2,012,623	211,376	0	0	1,401,247	400,000	0
양성평등 기 금	1,746,239	101,592	0	0	1,644,647	0	0
식품진흥 기 금	4,691,773	350,678	256,700	0	2,571,895	1,500,000	12,500

2. 기금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집행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20,000천원, 기타보상금)이 중복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회계 중복 유사사업인 시설기능보강 사업이 해마다 반복 집행되고 있음

- 노인복지기금 : 24,560천원(총지출액 158,960천원의 15.5% 차지)

※ 2017 노인복지기금 시설기능보강 사업 : 총 지출액 179,420천원의 16.7%)

- 장애인복지기금 : 90,876천원(총지출액 211,376천원의 43% 차지)

※ 2017 장애인복지기금 시설기능보강 사업 : 총 지출액 200,400천원의 39.9%)

□「노인복지기금」은 관련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고령사회 노인빈곤, 고독사 등 당면한 노인 문제에 대하여 기금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됨.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비용, 공기관 위탁사업비 같은 외부 소모성 경비에 편중되어 있어 기금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일반회계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해당 기금에서는 최소화하고,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별 운용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Ⅵ		종합 검토 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 일부 특별회계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시점이 연말에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음.

❍ 매년 특별회계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 예산 불용액은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2.2%로, 2017 회계연도(2.4%)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다음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는 사업은 44,189,071천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도 결산 45,671,620천원(일반회계 기준)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예산 이월제도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행정의 집행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최소화하여야 하겠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여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 서류로 지정된 지 3년차인데도 도본청과 행정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재난관리 부서에서지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 시에도 지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출 결정시 소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복구 계획 등 에 반영한 후 예비비가 편성되어야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예비비 지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사료됨.

□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 일반회계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해당 기금에서는 최소화하고, 기금 소관 부서에서는 외부 소모성 경비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기금별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결산검토 맺음말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추진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