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제1차정례회

2019. 6. 11, 1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의 행복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위생국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 창 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강 성 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 김 태 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오 효 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윤 승 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의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 세입 결산 총 규모는

- 세입 예산현액 32억 1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125억 8백만원

- 수납액 109억 6천 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7.7% 입니다.

- 미수납액은 15억 3천 2백만원으로

이중 1천 2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5억 2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총 규모는

- 세출 예산현액 4천 973억 6백만원

- 지출액 4천 773억 7천 7백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95.99%를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억 4천 4백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61억 7천 9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2% 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93쪽에서부터 198쪽,

결산서 582쪽에서부터 599쪽까지 입니다.

○ 먼저 세입 결산 내역 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101억 3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117억 5천 7백만원

- 수납액 108억 2천 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2.7% 입니다.

- 미수납액은 9억 2천 4백만원으로

이중 9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천 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193쪽에서부터 198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9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3억 5천만원,

- 징수결정액은 5억 8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4억 4천 6백만원 입니다.

○ 다음은 19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84억 9천 8백만원이고,

- 징수결정액은 94억 6천 8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88억 3천 2백만원으로

- 징수율은 93.29%입니다.

- 미수납액은 6억 2천 8백만원으로

이중 7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2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19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2억 8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3억 5천 2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2억 3천 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68.1%입니다.

- 미수납액 1억 1천 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9억 5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12억 7천 7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11억 6천 8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1.5%입니다.

- 미수납액 1억 8백만원으로

이중 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억 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98쪽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1억 2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1억 5천 1백만원

- 수납액은 1억 3천 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0.7%입니다.

- 미수납액 1천 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 입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4천 964억 6천 5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4천 766억 7백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61억 5천 7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5천 6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억 4천 4백만원 입니다.

○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 종합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 사업에 35억 4천 8백만원

- 경로당 시설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 사업에 31억 6천 6백만원

- 어린이집 확충 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3개 사업에 6억 4천 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 경로당시설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33억 5천 9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582쪽부터 599쪽까지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58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558억 5천 5백만원, 지출액은 505억 9천 8백만원으로서 90.6%를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1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12억 4천 6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주민복지 지원강화사업에 68억 5천만원과

- 복지자원 관리사업에 21억 1천만원을,

- 그리고 희망복지지원사업에 13억 1천 1백만원,

-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에 80억 7천 9백만원,

- 아동양육을 위한 기반확대 사업에 267억

4천 2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5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2,076억 2천 2백만원, 지출액은 1,979억 4천 2백만원으로서 95.34%를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40억 4천 8백만원은 명시이월, 32억 7천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17억 1천 8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은

- 노인생활 안정도모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1,246억 3천 7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보호사업에 96억 9천 6백만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634억 2백만원과

- 장애인,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편의도모에 363억 5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59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97억 9천 8백만원, 지출액은 489억 5천 2백만원으로서 98.3%를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천 3백만원, 집행잔액은 4억 1천 2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및 한부모가정 육성지원

사업에 442억 7천 2백만원과

- 자활복지 지원 사업에 45억 1천 6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59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820억 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779억 6천 6백만원으로서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억 4천 5백만원은 명시이월, 8천 7백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천 1백만원, 집행잔액은 27억 4천 8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 지원사업 4억 4천 1백만원

- 건강가정육성 지원사업 75억 7천 7백만원

-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1,642억 3천 6백만원

-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 56억 5천 9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598쪽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1억 8천만원, 집행액은 11억 4천 7백만원으로서 97.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 3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 위생문화수준 향상에 3천만원,

- 위생안전보장 6억 6천 8백만원,

-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7천 6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967쪽, 114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 먼저, 967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7억 5천 1백만원이고

- 수납액은 1억 3천 9백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6억 1천 1백만원으로

이중 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14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 현액 8억 4천만원에

- 7억 6천 9백만원을 집행하여 91.5%를

집행하였으며

- 보조금 반납금 4천 9백만원,

집행잔액은 2천 2백만원입니다.

○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주시복지위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