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3		제출일자 : 2019.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5. 31.

1. 제안이유

❍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ㆍ창업ㆍ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나.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의 위탁 근거(안 제4조)

다.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의 참여자 선발(안 제5조)

라.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9년도 일자리과 예산에 반영(3,48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 4. 12. ～  2019. 5. 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5.  24.(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ㆍ창업ㆍ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참여자의 정의를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안 제3조에 따른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는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준을 일관성 있게 맞추어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 안 제3조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근거와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주요 기능은 청년 취업․창업․창직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청년 일자리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모색, 국내․외 취업 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지원,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교육 훈련 및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5년간 550억 5,2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100%이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훈련수당 지급, 공간 임차료, 센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 재원조달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주 더 큰 내일센터가 기존의 창업지원 기관이나 대학 등 교육훈련 기관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 제4조(위탁운영)】

❍ 안 제4조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참여자의 선발 등)】

❍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참여자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참여자 선발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예산 편성․운영 및 사업계획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참여자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 센터의 사업계획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참여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취업․창업․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취․창업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분야별 전문교육 및 직무체험 기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창업․창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조문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와 투자 대비 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