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6.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2		발의일자 : 2019. 5. 30. 발 의 자 : 강성의·문경운·이상봉· 고용호·김창식·강충룡· 김경미·김경학·박호형· 조훈배·문종태·송영훈· 송창권·임상필 의원 회부일자 : 2019. 5. 3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호조치,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동물등록 제외지역(안 제5조)

◦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안 제6조)

◦ 동물복지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안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붙임

나.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의 누려야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조치 등을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고,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 자치법규 위임 근거 조문

․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법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법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법 제42조(수수료)

◦ 현행 조례는 2008년 8월 4일 제정 후 총3회에 거쳐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16년 8월 4일이나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등 여러 가지 위임된 사항들을 현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기준은 도서지역(제주본도는 제외)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나, 제주자치도 부속 도서(비양도, 가파도 등)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육지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서지역은 동물등록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교량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거주 주민들이 많지 않아 충분히 타당성 있으나, 제주 부속도서 중에서도 거주 주민이 많은 추자도, 우도는 동물등록 대상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추자·우도면 세대 및 인구】-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계	내국인	외국인
추 자 면	1,049	2,149	1,804	345
우 도 면	999	1,892	1,852	40

【추자면 비슷한 동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인구
		계	내국인	외국인
일도 1동	1,623	2,993	2,884	109
정 방 동	1,342	2,444	2,333	111

◦ 안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 맹견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협이 있는 동물로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그 출입을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 그리고 본 조례안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로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도시공원은 도민의 건강과 휴식 등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의6호에서는 맹견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할 경우는 소유자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시설위탁형 동물보호센터와 위탁보호형 동물보호센터로 구분할 수 있음.

【전국 동물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지자체 직영	위탁보호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호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형태	비고
2008년	411	25(6%)	386(94%)
2012년	349	25(7.2%)	324(92.8%
2015년	307	28(9.1%)	279(90.9%)
2016년	281	31(11%)	250(89%)
2017년	293	40(13.7%)	260(86.3%)

․ 그리고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내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국 유기동물 처리 추이】

(단위 : 마리, 일)

구분	유기동물 처리수								평균보호기간
	계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기타
2008년	77,877	3,811	19,456	1,617	12,395	24,035	13,365	3,198	19
2010년	100,899	6,884	25,096	3,220	19,066	26,996	15,376	4,261	38
2016년	89,732	13,678	27,320	1,433	22,452	17,824	-	7,025	30.6
2017년	102,593	14,914 (14.5%)	30,945 (30.2%)	1,969 (1.9%)	27,844 (27.1%)	20,768 (20.2%)	-	7,153 (7%)	42

【제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 현형】

(단위 : 마리)

구 분	계	보호중	분양	반환	안락사	자연사	비 고
2014	2,065	191	618	210	420	626
2015	2,233	160	603	217	568	685
2016	3,025	244	797	282	886	816
2017	5,828	337	902	498	2,289	1,802
2018	7,979	386	1,004	469	4,252	1,868

◦ 안 제20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 활동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 보호할 경우 사료 급여, 인건비 등으로 인한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비용부담을 소유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안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월령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수시로 변화됨을 감안 했을 때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보다 조례 운영에 탄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자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2조(수수료 감면)

․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규)】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만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본 조례안에서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삽입 및 부착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은 전액,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와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50퍼센트,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는 2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감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2019. 5. 16. 개정)

-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2019. 1. 1. 개정)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2019. 5. 2. 개정)

6.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조례운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조치 등에 필요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국민의 삶의 향상과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그리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등록대상 등물의 관리, 동물 소유자 등의 책무,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등 동물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제외 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부속 도서 중 추자면과 우도면인 경우는 동물등록이 가능한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인구수가 타 지역 부속도서보다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추자면과 우도면에 한하여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맹견인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고 및 특수학교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조례안에서도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출입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공원 등에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유기동물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자치도에 부속된 도서(島嶼)지역으로 한다.	제6조(동물등록 제외지역) ----------------------------------------------------------------------------- 부속된 도서(島嶼) 중 유인도 인 횡간도·추포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지역 -----------------.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
1.·2. (생 략)	1.·2. (조례안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 지정하는 장소
제20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보호비용의 산정기준) ---------------------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2조(수수료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수수료 감면)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2.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30%	3.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30퍼센트
4.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4.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다만, 3마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조(수수료 감면에 대한 특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