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6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강성민·송영훈·문종태·강성의·
				부공남·이승아·고현수·송창권·
				김황국·강충룡·좌남수·박원철·
				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 의원
				(16명)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결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특히 서민의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안 제8조제1항)

❍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발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중 교통요금”을 “교통요금(버스요금, 택시요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전문가를”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② ----------------------------.
1. 대중 교통요금 및 주차요금	1. 교통요금(버스요금, 택시요금)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신 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견 수렴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개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741- 1973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