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7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규정함(안 제14조의4제2항)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시 임대료 경감률을 규정함(안 제14조의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5. 23. ~ 2019. 6. 12.

- 의견제출 건수 : 해당사항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31.(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6. 3.(개선사항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제1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4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2대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주차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 비율)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며, 이 산식에 따라 2대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충전시설 설치 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제1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4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2대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경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장 송창헌
연락처	064)710-2651, song948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