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668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도민홍보와 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 지원으로 도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피해방지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사업 실시 및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5. 14. ～ 2019. 6.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9.(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5. 23.(수정 가결, 내역따로붙임)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제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제주지방경찰청 담당 과장

3.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

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추천 임원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현원돈
연 락 처	064)710-2511, hwd9458@korea.kr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심의	의결결과(의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 가결 제5조제4호 포괄적 조항 삭제	․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