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9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제5호)

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현행화(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50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5. 20. ～ 2019. 6.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7.(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6. 1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경영안정지원)”을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상담”을 “창업 및 경영상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의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에 따른 지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받거나 조사·감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사·감독 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1항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장

3. 제주신용보증재단 총괄부서장

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주도지회장

5. 중소기업경영관련 학과의 교수

6. 소상공인 경영관련 전문가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업지원 담당 과장”을 “소상공인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1. -------- 대한 창업 및 경영상담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상공인의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에 따른 지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받거나 조사·감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사·감독 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9명 ---------------------------------------------------------.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일자리경제통상국장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센터장 3. 제주신용보증재단 총괄부서장 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주도지회장 5. 중소기업경영관련 학과의 교수 6. 소상공인 경영관련 전문가
2. 소상공인지원센터장
3.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4. 한국경영ㆍ기술컨설턴트협회 제주지회장
5. 중소상인협의회장
③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중소기업경영관련 학과의 교수,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람,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사람,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등 중소기업지원ㆍ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담당 과장이 된다.	⑤ ---------------------------------------------- 소상공인 업무 담당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4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도 예산내역 : 5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4,0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750	800	800	850	850	4,050
	소계(a)	750	800	800	850	850	4,05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750	800	800	850	850	4,0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750	800	800	850	850	4,050
	기 금
	기 타
	합 계	750	800	800	850	850	4,0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소상공인의 창업성공 및 경영안정, 사업실패에 따른 자본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생존율과 성장률 제고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정수
연락처	064)710-3071, kjs6875@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750	800	800	850	850	4,050
합계		750	800	800	850	850	4,0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임차료, 센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소상공인의 창업성공 및 경영안정, 사업실패에 따른 자본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 생존율과 성장률 제고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정수
연락처	064)710-3071, kjs6875@korea.kr

5. 작성자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혁신담당관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장치 마련을 권고	○ 반영 - 제4조의2제3항 · 조사·감독 규정 - 제4조의2제4항 · 부정행위 시 위탁의 취소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