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0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존의「향토음식 명인」과 함께 분야별「향토음식 장인」을 발굴․지정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향토음식 장인“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향토음식명인 →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변경

(안  제4조제2항제4호,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5.  20. ～ 2019.  6.  1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 1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를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향토음식장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향토음식명인”을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향토음식 명인 지정 등)”을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향토음식명인(이하”명인“이라 한다)”을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명인”을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인”을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인”을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향토음식명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
<신 설>	3. “향토음식장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생 략)	제4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향토음식명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향토음식명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 ①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②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③ 명인 지정대상,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6차산업팀장 홍성보
연 락 처	064)710-3131, hsb41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