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7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1.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규정함.

(안 제14조의4제2항)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임대료 경감률을 규정함(안 제14조의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5. 23. ~ 2019. 6. 12.

- 의견제출 건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항 신설 등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4조의4제2항(공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비율)】

❍ 안 제14조의4제2항에서 공영주차장(조례 제1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4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3항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면 주차단위구획 100면당 1대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량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을 산정하면 주차단위구획 100면당 3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타시도 사례들과 비교할 때 개정안 설치비율이 다소 높은 비율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타시도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율 적용 사례

지 자 체 명	충전시설 설치비율	100면당 설치 수량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안) 주차단위구획 수를 40으로 나눈 수	3대
서울특별시	주차단위구획 수의 3%	3대
광주광역시	주차단위구획 수를 50으로 나눈 수	2대
경기도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경상북도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충청남도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충청북도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전라남도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전라북도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대구광역시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대전광역시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울산광역시	주차단위구획 수를 200으로 나눈 수	1대
인천광역시	(개정안) 주차단위구획 수를 100으로 나눈 수	1대

※ 충전시설 설치 수량 산정 시 소수점은 반올림 계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4항

【안 제14조의6(공유재산의 임대료 감경)】

❍ 안 제14조의6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 신설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한 것으로, 민간 충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규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타시도 사례들과 비교할 때 같거나 다소 높은 비율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 이는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부칙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수 정 의 견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주차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2항 -------------------- ----------------------------------- ----------------------------------.

관계 법령(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