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8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1. 제안이유

❍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도민홍보와 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 지원으로 도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피해방지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 사업 실시 및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5. 14. ~ 2019. 6. 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5. 23.(수정 가결)

라.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도지사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고,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09.1%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 82.4%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현황*(‘16년~18년)

(단위 : 억원, 건, 개, %)

구 분	‘16년		‘17년 (A)		‘18년 (B)**		증감율 (B-A/A)
		제주		제주		제주		제주
피 해 액	1,924	24	2,431	33	4,440	69	82.4%	109.1%
피해건수	45,921	639	50,013	882	70,218	1,122	40.2%	27.2%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

**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따라서,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내 관련기관, 금융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됨.

【안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 안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부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피해 방지 캠페인,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정책과 같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은 금융사기(범죄)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무는 포괄적으로 본다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범죄 예방 사무가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전속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제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수법이 치밀하여 업무 권한, 전문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단순 피해예방 활동 이외 전문성이 필요한 분석과 피해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한계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조례 제정 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