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6		발의일자: 2019. 6. 20. 발 의 자: 강성민·송영훈·문종태·강성의· 부공남·이승아·고현수·송창권· 김황국·강충룡·좌남수·박원철· 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 의원 회부일자: 2019. 6. 2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결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좀 더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특히 서민의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안 제8조제1항)

❍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결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서민의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2조제2항제1호】

❍ 안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기존 대중 교통요금을 교통요금(버스요금, 택시요금)으로 개정하고 있음.

❍ 이는 교통요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안 제8조제1항】

❍ 안 제8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있음.

❍ 그리고 의견 청취하는 기능 외에도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도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대한 당위성을 납득하게 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도민들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도민들의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담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요금 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도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타시도 조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요금에 대하여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타시도 조례 의견청취 대상 운영 현황 및 사례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의견청취 대상 요금	교통요금	교통요금	교통요금	교통요금	교통요금
의견청취 사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 이와 같이 서울시 등의 운영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8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안 제8조제2항】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교통요금 결정과정에 도민의 의견 수렴과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교통요금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미 타시도 운영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 정 의 견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견청취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