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9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1. 제안 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제5호)

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현행화(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500백만원)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5. 20. ~ 2019. 6.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6. 19.(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일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제5호】

❍ 안 제4조제5호는 소상공인의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이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안 제4조의2(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안 제4조의2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19년 6월 20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센터운영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운영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내 한시적 임시기구로 조직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향후 분리 독립계획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5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인력은 5명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5년간 사업비가 40억 5천만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센터가 수행할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항이 없어 형식적인 설치 근거 마련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 안 제1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구성기준을 현행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일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센터가 수행할 기능과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항이 없어 형식적인 설치 근거 마련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향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현황

❍ 소상공인의 창업성공 및 경영안정화를 제고하고, 사업실패에 따른 자본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민선7기 공약사업

□ 운영개요

❍ 개소일 : 2019. 6. 20.                    * 제주신용보증재단 위탁 운영

❍ 위  치 : 제주신용보증재단 內 (교육장1, 사무실1, 고객상담실1)

❍ 예산액 : 500백만원

❍ 주요기능                                         * 자금지원 연계

- (창업‧경영개선 교육) 예비창업자, 창업초기 소상공인 창업지도

- (성공경영 컨설팅) 전문가, 성공사업자를 활용한 1:1 맞춤형 컨설팅

- (재기지원) 폐업 절차 및 취업‧업종전환 등 재기 지원

❍ 조직구성 : 1센터 / 5명(센터장 김치훈)      * 한시적 임시기구(별도조직)

직급	주요 수행업무
센터장	• 센터업무 총괄, 대외 유관기관 협력
팀원 (4명)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 컨설팅, 사업정리 사업 전반 • 사업기획, 유관기관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관리
	• 소상공인 창업·경영 아카데미, 컨설팅사업 지원 업무 • 사업기획 및 각종 교육 자료 제작, 홈페이지 관리, 성과분석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 지원 업무 • 사업비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반환, 컨설팅 이행 심사 및 수당 지급
	•상권 통계정보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 업무

□ 추진상황

□ 타시도 지원센터 운영상황 현장 벤치마킹* : ‘19. 2~3월

* 서울‧전남‧부산‧울산(신보 위탁운영), 경기‧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위탁운영)

□ 2019년도 사업비 예산 확보 및 운영방안 협의(도‧신보) : ‘19. 3월

□ 협약 체결 및 사업 세부지침 마련 : ’19. 4월

□ 인프라 구축 및 조직구성‧인력배치 : ’19. 5~6월

- 사무공간 조성(비품 구입, 전산구축), 인력채용(5명)

❍ 센터 개소 : ’19. 6. 20.

□ 향후계획

❍ 경영교육·컨설팅·재기지원 등 모집공고 및 홍보 : ‘19. 7월

□ 사업 모니터링 및 수요·만족도 조사 : 성과분석 및 차년도 신규사업 발굴 등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