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0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1. 제안이유

◦ 기존의 ｢향토음식 명인｣과 함께 분야별 ｢향토음식 장인｣을 발굴·지정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토음식 장인”의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향토음식명인 → 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제4호, 제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5. 20 ~ 2019. 6. 10.(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7.(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9. 6. 19.(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제주의 향토음식을 발굴·계승하고,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토음식 이론과 기능 등 전반적인 분야를 심사하여 지정하다보니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 받는 사람이 제한됨에 따라 향토음식 계승·발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 종합적인 위치(이론과 기능)에 있는 ‘향토음식명인’과 구분하여 각 향토음식 각 분야(빙떡, 자리물회 등)별로 최고의 기능을 갖춘 사람을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및 제7조(향토음식명인 또는 향토음식장인 지정 등)

․ 제주 식재료를 가지고 고유의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의 연구 및 기술적인 면을 종합하여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2009. 3. 18.) 이후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단 2명(2010년 1명, 2018년 1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토음식 계승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전통의 맛과 색채를 느낄 수 있는 향토 음식분야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보면, 빙떡 및 자리물회, 갈치국 등 각각의 분야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지정함으로써 지금보다 제주향토음식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명인(名人)과 장인(匠人)은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것으로 명인과 장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 하다고 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어떤 분야에서 기예가 뛰어나 유명한 사람

1.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2.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심혈을 기울려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예술가를 두루 이르는 말

- 향토음식명인 :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춘 사람

- 향토음식장인 :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춘 사람

․ 그리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2019. 7. 1. 시행) 된 내용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추가 정의하여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19. 7. 1.]

6. 종합의견

◦ 각 지방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 방식에 따라 독특한 식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 지역 사람들과 대를 이으며 현재의 ‘향토음식’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 본 조례 제정(2009. 3. 18.) 이후 제주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여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못함에 따라 특정분야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을 ‘향토음식장인’으로 지정하여 향토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명인과 장인’을 구분하는 자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토음식 ‘명인과 장인’에 대하여 조례 시행과 함께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