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 신문 일정 변경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9. 6. 27.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1. 주    문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붙임 출석요구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함

2. 제안이유

❍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회의때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신화역사공원 등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전반에 대해 조사를 위해 6월 27일 특위 제9차 회의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 하였으나

❍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해당 증인 등에 대하여 재차 출석 요구를 하고자 신문 일정 변경하고

❍ 기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출석요구서 : 따로 붙임

출  석  요  구  서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9. 7. 15(월). 10:00

2. 출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3. 질문요지 :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 등 업무전반사항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9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별첨 : 출석요구자 ]

□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명단 : 37 명

1) 증인 : 34명(제주특별자치도 22, 감사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 JDC 7)

○ 제주특별자치도 : 22명

[도지사]

소 속	직 위	성 명	출석요구 사유	재직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	원희룡	대규모개발사업장 업무전반	‘14.7.~ 현재

[전․현직 공무원 : 21명]

- 현직공무원 : 16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 고
기획조정실	실 장	김현민	대규모개발사업장 업무전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담당관	강만관	“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담당관	김명옥	“
특별자치행정국	국 장	허법률	“
특별자치도제도 추진단	단 장	정태성	“
관 광 국	국장	양기철	“
관 광 국 투자유치과	과장	박경수	“
도시건설국	국 장	이양문	“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임태봉	“
교통항공국	국 장	현대성	“
환경보전국	국 장	박원하	“
농축산식품국	국 장	이우철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국 장	김민하	대규모개발사업장 업무전반
상하수도본부	본부장	고윤권	“
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관	김성은	“
재난대응과	과 장	김승훈	“

- 전직공무원 : 5명

행위당시		성 명	현근무처 및 직위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소 속	직위(급)
국제자유도시본부	본부장	고경실	퇴직	신화역사공원 하수원단위 변경(2014.5.26.) 및 개발사업 내용 변경관련	2014년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	과 장	김정학	퇴직	“	2014년
기획조정실	실 장			JDC 시행사업 근거관련	2016년
상하수도본부	본부장	장 철	퇴직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2008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관리부	부 장	홍성택	퇴직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2008년
수자원본부	본부장	문원일	퇴직	◦신화역사공원 하수원단위 변경(2014.5.26.)관련 ◦서광정수장 및 대정하수처리장 용량관련	2014년

○ 감사위원회 : 2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 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고오봉	대규모개발사업장 감사 관련
″	특별감찰팀장	이혁희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3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대규모개발사업장 교육관련 업무전반
“	정책기획 실장	정이운	“
“	행정국장	고수형	“

○ JDC : 7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 고
J D C	이사장	문대림	JDC 대규모개발사업 전반
J D C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임춘봉	“
J D C (관광산업처)	처 장	이성호	신화역사공원 사업전반
J D C (의료산업처)	처 장	김기영	헬스케어타운 사업전반
J D C (휴양단지처)	처 장	박재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전반
J D C (첨단산업처)	처 장	김경훈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전반
J D C (교육도시처)	처 장	배재범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반

2) 참고인 : 3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출석요구 사유	비 고
㈜유신	이사	장명훈	신화역사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고서 용역관련
㈜자연과환경	대표	윤승현	신화역사공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보고서 용역관련
㈜삼안	상무	오동운	2009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참고사항(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ㆍ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