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7. 11. (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6. 20. 양영식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 7월 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7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9. 6. 20.

나. 발 의 자: 양영식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19. 6. 21.

라. 상정일자

□ 제37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7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정이유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개 방법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 제정시 목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