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7. 11. (목) 14:00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6.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 7월 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7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6. 2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6. 21.

라. 상정일자

□ 제37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9년 7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산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수행을 분담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안 제1조)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산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협력분야(안 제2조 제2호)

1) 컨소시엄 참여기관 발굴 및 대학-공공기관-산업계 간 연계 지원

2) 사업비(매칭펀드) 지원 및 대학-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적교류 활성화

3) 기타 컨소시엄 연계·협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

❍ 협약의 효력기간(안 제7조)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종료되는 2024. 2. 29.까지로 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추진배경 관련

○ 본 동의안 제안취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 차원임.

○ 교육부는 10개 지역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19년에는 컨소시엄별 10억 원이내에서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사업추진 평가 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약 도비 3억 원)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나. 추진절차 관련

○ 교육부 사업공모 일정(′19. 6. 5. 사업계획서 제출)과 협약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공모기준에 따라 협약은 이미 체결(′19. 5. 30.)하였음.

○ 협약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교육부의 공모사업 관련 공문시행(′19. 4. 26.)과 도와의 협의시점(′19. 5. 22.), 그리고 의회의 비회기 기간(′19. 5. 23. ~ 6. 9.)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도비 3억)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의회동의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30일 16개 공공기관 및 사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나,

○ 공모사업 시행 및 관계 기관 협의 진행이 의회 비회기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추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대상에서 빠진 혁신도시 이전기관 5개 기관과 제주한라대학교 등을 포함하여 지역 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