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7. 1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5회 임시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7월 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1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6. 20.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6. 21.

라. 상정일자: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2019년 7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가. 제안이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경찰청 등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도민홍보와 예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 지원으로 도민들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가.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피해방지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 사업 실시 및 사업비 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도지사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고,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09.1%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 82.4%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현황*(‘16년~18년)

(단위 : 억원, 건, 개, %)

구 분	‘16년		‘17년 (A)		‘18년 (B)**		증감율 (B-A/A)
		제주		제주		제주		제주
피 해 액	1,924	24	2,431	33	4,440	69	82.4%	109.1%
피해건수	45,921	639	50,013	882	70,218	1,122	40.2%	27.2%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현황

** 추가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따라서,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 내 관련기관, 금융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됨.

【안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 안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민․관 협력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부서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피해 방지 캠페인,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정책과 같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은 금융사기(범죄)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 지원 사무는 포괄적으로 본다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범죄 예방 사무가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전속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조례 제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제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수법이 치밀하여 업무 권한, 전문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단순 피해예방 활동 이외 전문성이 필요한 분석과 피해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한계가 있어 보임.

❍ 따라서, 조례 제정 시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