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7월 1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7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6. 20. 고은실·송창권·강민숙·강성의·김장영·김경미 임상필·이승아·조훈배·송영훈·강성민·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7월 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6. 20.

나. 발 의 자 : 고은실·송창권·강민숙·강성의·김장영·김경미

임상필·이승아·조훈배·송영훈·강성민·김희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21.

라. 상정일자

□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7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학교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 취업역량 강화 등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주요골자

❍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취업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제7조의3 신설)에 따라 시ㆍ도별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현장실습 지원,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도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 안 제3조: 취업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4조: 취업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 3월부터 제주도교육청 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ㆍ학 상호협력 체제구축, 국내ㆍ외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학교별 취업역량강화 사업 운영 등 해외 취업시장 확대 및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한림공업고등학교 글로벌 현장실습을 위한 협약체결 지원(2018.11.)

※협약기관: 뉴질랜드 North shore language School, 제주도교육청 2018년 취업진로센터 운영 결과 중 발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취업률이 전국 대비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취업여건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체제 및 학과 개편 논의를 통해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여 왔음

‘18년 고등학생 취업률: 전국 평균 44.9%, 제주 18.9%

【표-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구분	센터장	교육전문직	취업지원센터 상시근무		계	비고
			파견교사	취업지원관
인원	1(과장 겸직)	2(겸직)	1	2	3

□ 2018. 3. 27.「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 내용을 보면,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취업지원센터 인력 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조례안 제정으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취업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됨으로써, 양질의 취업처 발굴과 직업교육훈련생과의 매칭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