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9년 7월 11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7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6. 20. 김희현·송영훈·문경운·이상봉·한영진·박호형· 현길호·조훈배·임상필·강성민·고은실 의원
상정일자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7월 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6. 20.

나. 발 의 자 : 김희현·송영훈·문경운·이상봉·한영진·박호형·

현길호·조훈배·임상필·강성민·고은실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6. 21.

라. 상정일자

□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년 7월 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유치원 및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석면 실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석면 실태관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석면건축물 공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문식)

□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유치원 및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유치원ㆍ학교의 건축물 관리자는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교육감은 석면 안전 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대책 마련, 석면해체작업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등, 책무를 다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하 “학교등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 라 한다)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석면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석면안전관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석면 실태조사에 따른 석면피해방지 대책마련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석면건축물 정보 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석면건축물 공사 시 석면모니터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정으로,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내 석면자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석면의 해체ㆍ제거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표-1 ] 2019. 학교 석면관리 계획 수립(무석면 학교 재검증)

[단위 : 교, 백만원]

구분	석면조사 대상 학교(무석면 학교 재검증)
	유(공사립)	초	중	고	특	계
학교수 (단위: 교)	87	89	24	13	2	214
소요예산	404(‘19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

[ 표-2 ] 석면함유시설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19년 3월 기준)

[단위 :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14~18년			본예산 반영물량			‘19년 추경반영 계획			‘20년도			합 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학교수	사업량	사업비
163	226,472	31,612	13	21,760	4,550	28	71,887	15,324	31	96,475	20,649	183	416,594	72,050
교체	54.4%			5.22%			17.25%			23.15%		(석면함유 학교수)
(누계)				(59.58%)			(76.97%)			(100%)

- 중기계획에 따라 ‘19년 추경이후 ’20년까지 나머지 50개교(168,362㎡)에 360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석면함유시설물 교체사업을 완료할 계획

- 학교 수는 연차 공사로 중복되는 학교수가 있어 전체계획 학교수와 다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