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3(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1

○ 미래전략국	3

○ 일자리경제통상국	9

○ 농축산식품국	14

○ 해양수산국	24

○ 농업기술원	29

○ 축산진흥원	32

○ 해양수산연구원	34

○ 동물위생시험소	38

○ 제주시	40

○ 서귀포시	49

지방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항상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4억 1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천만원보다 3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요인은,

∙ 201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액과 이자로

3천 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 661억 9,845만 5천원 대비 3.8% 증가한 687억 3,534만 9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649억 4,64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7.3% 증가한 37억 8,886만 4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기정예산 1,589억 9,626만원 대비 3.5% 증가한 1,645억 4,793만 9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3.6% 증가한 1,589억 8,717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55억 6,076만 3천원입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쪽, 6쪽, 9쪽, 16쪽 세외수입은

-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 등 6개 사업에 9억 9,740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9쪽 지방교부세는

- 특별교부세로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0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30쪽, 3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억 7,316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11억 632만 1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0쪽은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1,155억 1,679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10억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00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1억 2,600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617만 9천원

○ 재무활동 14억 5,921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4억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1쪽은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한 327억 4,46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 1억 7,904만 2천원

○ 바이오산업 육성 10억원

○ 스타트업 지원 7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2쪽, 173쪽은 디지털융합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22.9% 증가한 70억 7,982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디지털융합 기반 구축 3억 2,000만원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2억 4,900만원

○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7억 3,400만원

○ 재무활동 1,525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4쪽은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92억 669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정보보안활동 2,900만원

○ 재무활동 39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고숙희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 고순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8억 4,295만원 대비 1.90% 감소한 273억 3,136만원이며,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79억 7,387만원 대비 2.10% 증가한 1,000억 3,913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21쪽 국고보조금은

- 제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에 8억 7,5957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26쪽 기금은

- 고용안정사업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억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75쪽, 176쪽, 177쪽은 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95억 3,961만원에서 1.35% 감소한 390억 213만이며, 세부내역으로는

○ 일라리사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8,000만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4억 6,941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6억 4,697만원, 제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비에 26억 7,900만원, 숙련기술인 양성 지원에 3억,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9억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8쪽, 179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8억 2,376만원 대비 7.08%가 증가한 84억 8,4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2020년 경제정책 및 실천과제 발굴 2,000만원,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전기요금 지원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서귀포 사회적경제복지센터 기자재 구입비 1천 500만원,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8천 1,914만원, 고용과 노사안정을 위한 노사상행 세미나 운영에 1천 500만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6억 8,000만원, 제주이동노동자ᄒᆞᆫ디쉼팡 비품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4억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0쪽, 181쪽은 소상공인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3억 3,436만원 대비 5.85%가 증가한 45억 6,5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에 14억 5,900백만원,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에 9억 2,000만원,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 5천만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4억,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 6천만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6억 400만원,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홍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4억 4,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2쪽, 183쪽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3억 7,612만원 대비 6.55%가 감소한 68억 9,271만으로, 세부내역으로는

○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 육성사업 환수금 반환에 1억 6,420만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7억 4,945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에 19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3억 7,802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이 우 철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두 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홍 충 효  식품원예과장 입니다.

❍ 전 병 화  감귤진흥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축산과장 입니다.

❍ 김 익 천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차렷! → 경례!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14억 6,208만원 대비 40억 8,255만 4천원이 증가한 1,155억 4,46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443억 8,795만 3천원보다 154억 6,460만 6천원이 증가한 1,598억 5,25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6쪽 “기타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8년 제주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및 구좌권역 시범사업 집행잔액 8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1쪽“그외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18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7,6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식품원예과 소관, ‘13~‘14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보조금 환수금 등 6건에 4억 9,195만 6천원,

❍ 감귤진흥과 소관, 2018 감귤원 1/2간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건에 5억 6,364만 1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2018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2건에 5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쪽,“지난연도수입”입니다.

❍ 감귤진흥과 소관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에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3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91억 7,571만 8천원보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건에  1억 8,576만 2천원이 증가한 293억 6,148만원,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221억 2,360만 9천원 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6건에 2억 4,336만원이 증가한 223억 6,696만 9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43억 1,117만원보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등 2건에 2억 8,297만 6천원이 증가한 45억 9,4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181억 8,810만원 대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84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7쪽, “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 감귤진흥과에서는 FTA이행지원기금으로 기정예산 121억 5,900만원 대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2억 9,2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12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과에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 49억 978만원 대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8개 사업에 49억 978만원이 증가한 65억 8,721만 6천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FTA피해보전직불제 등 2개사업에 2,056만 4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84쪽부터 186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2억 6,090만원 보다 11억 8,988만 3천원이 증액된 934억 5,0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 인가대안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4억 5,925만 2천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3개사업에 9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6억 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산지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2건에 3억 9,62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과오납금은 농촌축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7건에 6,6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90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3,974만 5천원보다 37억 9,267만 2천원이 증액된 206억 3,2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사업에 10억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감귤 포장상자 제조공장 설치지원 국고반납 등 3건에 27억 9,2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억 7,734만 7천원 보다 61억 8,591만 7천원을 증액한 134억 6,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 씨수말 도입 등 6건에 21억 2,2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FTA대응 흑우 생산출하 장려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집행잔액 등 12건에 36억 5,3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오납금은 학교우유급식 집행잔액 등 2건에 3억 1,9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3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8,699만 9천원 보다 3억 5,872만 4천원을 증액한 33억 4,5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 지원사업에 7,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 등 7건에 2억 7,66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과오납금은 2018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건에 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업 경영안정에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사업에 대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 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사업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862억원보다 19억원 증가한 1,881억원으로 1.01%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648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한 1,763억원으로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6쪽까지로,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4천만원,

• 인공어초시설 사업(균특 재편성) 1억2천5백만원,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균특 재편성) 1억3천6백만원,

• 수산시장시설 개선사업(균특 재편성) 2억4천9백만원,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균특 재편성) 1억8천5백만원,

• 제1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 5천만원,

• 201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13개사업 9억8천만원, 과오납금등 총 3개사업에 7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25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198쪽까지로,

•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 20억원,

• 제1회 섬의 날 행사 지원 2천만원,

•  2018년 해양보호구역관리 집행잔액 등 국고       보조금반환금 총 5개사업에 1억원 과오납금등        총 2개사업에 1억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안)은

3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 해녀전시회 제주해녀 홍보 책자 제작 2천만원,

• 해녀박물관 상설 공연운영 사업 2천만원,

• 제주해녀 총서 발간사업 5천만원,

•  국가중요어업유산 다원적 활용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2개사업에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93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및 주민편익시설     내부보강 공사 5억원,

•  제주외항(2단계) 건설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과오납금등 총 6개사업 6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1백억 8천 3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 93억 7천만원 보다 7.61%(7억 1천 3백만원)가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352억 6천 6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326억 7천만원 보다 7.95%(26억원)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2쪽 “기타수입”입니다.

❍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전기사용료 5백만원,

민간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4억 9백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4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팜 모델개발 3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201 ~ 203쪽 입니다.

❍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의

◦ 마늘우량종구 생산사업,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사업 등에 7억 2백만원,

❍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의

◦ 농촌지도사업활성화, 청년농업인육성, 노지작물과원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등에 10억 3천 2백만원,

❍ 제주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영농기술지원강화 사업에 1천 6백만원,

❍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서귀포농업경쟁력강화 사업 등에 4억 4천 5백만원,

❍ 서부농업기술개발 사업의

◦ 서부농업기술지원강화 사업에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정 봉 훈 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90억 9천1백 6십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8천1백 6십만 4천원보다 99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예산은

∙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999만 8천입니다.

□ 감액예산은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깊은 경의를 표하며,

□ 또한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세학 해양수산자원 과장입니다.

• 고형범 미래양식연구 과장입니다.

• 현재민 수산종자연구 과장입니다.

• 강봉조 수산물안전 과장입니다.

• 홍성완 광어연구 센터장입니다.

•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연구원 세입과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22억 5천 5백만원보다 1억 3천 5백만원 증가한 23억 9천 1백으로 6.0% 증가 하였으며,

□ 세출은 기정예산 77억 4천만원보다 6억 7천만원  증가한 84억 1천만으로 8.75% 증가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6쪽입니다 -

□ 제주해양환경 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7쪽입니다 -

□ 파력추진 해양 관측장비 공제료 가입을 위해 3천만원,

□ 어구설치장소 무선위치 추적용 전자해양부이 개발을 위해 8천만원,

□ 제주 광어 활어와 선어상태 근육의 품질 비교평가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 예산안 관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릴 것이며,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최 동 수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 아프리카 돼지열병ㆍ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연중 가축전염병의 모니터링과 공․항만 방역업무 등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 식용란 살충제 및 축산물 가공품 적합성 검사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인체 위해물질 차단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내 유기동물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 교육을 통한 성숙된 동물보호 의식 함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럼 추경예산 심사에 참석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 올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 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태 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 고 광 석 농정과장입니다.

❍ 우 윤 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 은 주 축산과장입니다.

❍ 김 이 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 신 동 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6억 7천9백만원 보다 6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13억 4천8백만원으로, 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사업명세서 13쪽,

회계연도 지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3억3천3백만원, 지역경제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천 670억 9천4백만원 보다 13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된 1천 684억 3천8백만원으로, 0.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268쪽부터 272쪽까지 「농정과」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07억원에서 7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614억 6천5백만원으로,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등 10억6천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등에 6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FTA기금 노지감귤원 원지정비사업 5억5천1백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자재지원에 2억3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494억 3천3백만원에서 41억 5천2백만원이 감소한 452억 8천만원으로, 9.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6천5백만원, 대체어장자원동향 조사 8천만원, 신흥해수욕장 화장실 오수관 연결공사 3억원,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6천만원, 바다 환경지킴이 4억3천2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 홍해삼 종자방류 사업 2천만원, 협재유원지(금능리 해수풀장) 토지(국유지) 매입 2억8천6백만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구엄, 하도)사업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ICT친환경 육상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사업 24억9천만원, 신품종 육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사업 29억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7쪽부터 281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0억8천만원에서 20억5천만원이 증가한 331억3천만원으로, 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FTA 폐업지원제 2천만원, 가축방역장비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5천만원,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 2억6천4백만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3억3백만원, 승용마 조련 강화 1억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8천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8백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4천9백만원,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등 구입 5천만원,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 보상비 6천8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 감액사업으로는 곤충 사육기반 시설 확충사업 4천4백만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 1억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2쪽부터 286쪽까지「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7천1백만원에서 19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한 237억 5천5백만원으로, 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8억5천만원, 동문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2018년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재편성 사업으로 2억2천2백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지하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3천만원, 동문재래시장 야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9백만원의 지방비 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정보화지원과」소관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8백만 원에서 6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48억원으로, 1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재해복구시스템 및 공통기반 스토리지 증설사업 3천6백만원, 인터넷전화기 구입사업 1억6백만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사업 5억5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듣고 제주시 1차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강승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인사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5억 5천 6백만원 보다 25억 2천만원이 증가한 50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1,487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39억 3천 1백만원 대비 3.36% 증가한 48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서귀포시 전체예산 9천 442억 3천만원  대비 14.91%를 차지합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면,

❍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 규모는 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감귤농정과는 18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654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규모는 8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3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축산과는 9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11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추경예산 규모는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50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정보화지원과 추경예산 규모는 5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35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여러 위원님이 주신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