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3.(수) 10:00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회계별 분석	2

가. 세입예산	2

나. 세출예산	3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4

가. 총괄 예산	4

1) 세입예산	4

2) 세출예산	5

4. 검토사항	9

가. 세입부문 예산안	9

나. 세출부문 예산안	15

5. 종합의견	27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7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조 7,505억 원으로 기정액 5조 4,363억 원보다 3,142억 원(5.78%)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조 8,956억 원으로 기정액 4조 6,411억 원보다 2,544억 원(5.48%)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8,549억 원으로 기정액 7,951억 원보다 598억 원(7.52%)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750,534	5,436,311	314,222	5.78
일 반 회 계		4,895,614	4,641,196	254,418	5.48
특 별 회 계		854,919	795,114	59,804	7.52
	공기업특별회계	409,428	397,479	11,948	3.01
	기 타 특 별 회 계	445,491	397,634	47,856	12.04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로 볼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7%가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1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1%가 증가하고 있음.

<표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분 야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총괄	5,750,534	5,436,311	314,222	5.78
농림해양수산	592,380	565,798	26,581	4.70
산업․중소기업	232,821	223,659	9,162	4.10

2. 회계별 분석

가. 세입예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7,505억 원으로서 기정액 5조 4,363억 원보다 3,142억 원이 증액(5.78%)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액 보다 1.57%가 증가된 1조 8,486억 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은 285억 원(8.93%)이 증액되고 있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보다 3.62%가 증가된 3조 0564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860억 원(5.5%)이 증액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5억 원(1.49%)이 증액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34.67%가 증가된 6,95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750,534	5,436,311	314,222	5.78
자체수입	소계	1,848,693	1,820,126	28,567	1.57
	지방세수입	1,500,127	1,500,127	0	0
	세외수입	348,566	319,999	28,567	8.93
의존수입	소계	3,056,460	2,949,817	106,643	3.62
	지방교부세	1,649,766	1,563,709	86,057	5.50
	보조금	1,406,694	1,386,108	20,586	1.49
지 방 채		150,000	150,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5,378	516,366	179,012	34.67

나. 세출예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750,534	100	5,436,311	100	314,222	5.78
인건비	679,565	11.82	676,086	12.44	3,479	0.51
물건비	357,507	6.22	346,000	6.36	11,506	3.33
경상이전	1,881,736	32.72	1,833,636	33.73	48,100	2.62
자본지출	2,041,016	35.49	1,889,456	34.76	151,559	8.02
융자및출자	2,208	0.04	2,208	0.04	0	0
보전재원	277	0	277	0	0	0
내부거래	618,586	10.76	557,369	10.25	61,216	10.98
예비비및기타	169,636	2.95	131,274	2.41	38,361	29.22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4,243억 원으로 기정액 4,126억 원보다 116억 원(2.83%)이 증액되고 있음.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2% 증가한 4,201억 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55% 증가한 41억 원임.

<표 5>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424,319	412,650	11,669	2.83
	지방노동위원회	1,176	1,176	0	0
	미래전략국	68,735	66,198	2,536	3.83
	일자리경제통상국	27,313	27,842	△529	△1.90
	농축산식품국	115,544	111,462	4,082	3.66
	해양수산국	188,159	186,285	1,874	1.01
	농업기술원	10,083	9,370	713	7.61
	축산진흥원	1,692	1,692	0	0
	해양수산연구원	4,641	4,506	135	3.00
	동물위생시험소	1,313	1,302	11	0.86
	제주시	581	257	324	126.24
	서귀포시	5,076	2,556	2,520	98.6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전체 세입규모 대비 7.3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8>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도전체 세입규모	5,750,534	5,436,311	314,222	5.78
농수축경제위원회	424,319	412,650	11,669	2.83
비율	7.38	7.59	3.84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762억 원으로 기정액 9,320억 원보다 441억 원(4.74%)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6.98%를 점유하고 있음.

- (예산액) 16.98% → (기정액) 17.14%, 0.17% 감소

- 일반회계는 기정액 8,979억 원에서 438억 원(4.88%)이 증액된 9,4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340억 원에서 3억 원(0.97%)이 증액된 344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구분하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기정액 3억 8천만 원에서 3천 6백만 원(9.61%)이 증액된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미래전략국은 기정액 1,589억 원에서 55억 원(3.49%)이 증액된 1,645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기정액 979억 원에서 20억 원(2.11%)이 증액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농축산식품국은 기정액 1,443억 원에서 154억 원(10.71%)이 증액된 1,598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해양수산국은 기정액 1,648억 원에서 115억 원(6.99%)이 증액된 1,763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농업기술원은 기정액 326억 원에서 25억 원(7.95%)이 증액된 352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축산진흥원은 기정액 90억 8천만 원에서 9백만 원(0.11%)이 증액된 90억 9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해양수연구원은 기정액 77억 원에서 6억 7천만 원(8.75%)이 증액된 84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액 49억 억에서 8천 6백만 원(1.76%)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기정액 1,670억 원에서 13억 원(0.8%)이 증액된 1,684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서귀포시는 기정액 1,439억 원에서 48억 원(3.36%)이 증액된 1,487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도전체			5,750,534	100.00	5,436,311	314,222	5.78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976,223	도전체 16.98	932,035	44,187	4.74
(일반회계)		합 계	941,801	16.38	897,943	43,858	4.88
	지방노동위원회		416	0.01	380	36	9.61
	미래전략국	소 계	158,987	2.76	153,530	5,457	3.55
		저탄소정책과	109,956	1.91	107,779	2,176	2.02
		미래전략과	32,744	0.57	30,815	1,929	6.26
		디지털융합과	7,079	0.12	5,761	1,318	22.88
		정보정책과	9,206	0.16	9,173	32	0.36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80,039	1.39	77,973	2,065	2.65
		일자리과	39,002	0.68	39,539	△537	△1.36
		경제정책과	8,484	0.15	7,923	561	7.08
		소상공인기업과	25,659	0.45	23,134	2,524	10.91
		통상물류과	6,892	0.12	7,376	△483	△6.55
	농축산식품국	소 계	159,852	2.78	144,387	15,464	10.71
		친환경농업정책과	93,450	1.63	92,260	1,189	1.29
		식품원예과	28,960	0.50	25,022	3,937	15.74
		감귤진흥과	20,632	0.36	16,839	3,792	22.52
		축산과	13,463	0.23	7,277	6,185	85.00
		동물방역과	3,345	0.06	2,986	358	12.01
	해양수산국	소 계	176,344	3.07	164,829	11,514	6.99
		수산정책과	53,494	0.93	50,905	2,589	5.09
		해양산업과	25,374	0.44	23,212	2,161	9.31
		해녀문화유산과	3,682	0.06	3,582	99	2.78
		해운항만과	93,793	1.63	87,129	6,664	7.65
	농업기술원		35,266	0.61	32,670	2,595	7.95
	축산진흥원		9,091	0.16	9,081	0.9	0.11
	해양수산연구원		8,417	0.15	7,740	676	8.75
	동물위생시험소		5,037	0.09	4,950	86	1.76
	제주시	소 계	165,008	2.87	163,887	1,121	0.68
		농정과	61,464	1.07	60,699	765	1.26
		해양수산과	42,496	0.74	46,648	△4,152	△8.90
		축산과	33,136	0.58	31,080	2,055	6.61
		경제일자리과	23,111	0.40	21,349	1,761	8.25
		정보화지원과	4,800	0.08	4,108	692	16.84
	서귀포시	소 계	143,339	2.48	138,511	4,828	3.49
		경제일자리과	8,903	0.15	8,797	106	1.20
		감귤농정과	65,452	1.14	63,615	1,836	2.89
		해양수산과	28,995	0.50	28,157	838	2.98
		축산과	11,379	0.20	10,416	963	9.25
		건설과	25,047	0.44	24,487	560	2.29
		정보화지원과	3,561	0.06	3,037	524	17.25
(특별회계)		합 계	34,421	0.60	34,092	329	0.97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5,560	0.10	5,466	94	1.73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20,000	0.35	20,000	0	0
	제주시	해양수산과	2,784	0.05	2,784	0	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644	0.01	421	222	52.8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2,647	0.05	2,635	12	0.4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784	0.05	2,784	0	0

<표 8>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재구성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750,534	100.00	5,436,311	100.00	314,222	5.78
농수축경제위원회	976,223	도전체 16.98	932,035	도전체 17.14	44,187	4.74
지방노동위원회	416	0.01	380	0.01	35	9.61
미래전략국	164,547	2.86	158,996	2.92	5,551	3.49
일자리경제통상국	100,039	1.74	97,973	1.80	2,065	2.11
농축산식품국	159,852	2.78	144,387	2.66	15,464	10.71
해양수산국	176,344	3.07	164,829	3.03	11,514	6.99
농업기술원	35,266	0.61	32,670	0.60	2,595	7.95
축산진흥원	9,091	0.16	9,081	0.17	0.9	0.11
해양수산연구원	8,417	0.15	7,740	0.14	676	8.75
동물위생시험소	5,037	0.09	4,950	0.09	86	1.76
제주시	168,438	2.93	167,093	3.07	1,344	0.80
서귀포시	148,771	2.59	143,931	2.65	4,840	3.36

◦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6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18억 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총규모의 17.46%이고, 특별회계는 344억 원으로 도전체 특별회계 총규모의 4.03%를 점유하고 있음.

<표 9>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재구성Ⅱ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750,534	100.00	5,436,311	100.00	314,222	5.78
일반회계		4,895,614	도전체 85.13	4,641,196	도전체 85.37	254,418	5.48
	농수축경제위원회	941,801	일반회계 17.46	897,943	일반회계 17.13	43,858	4.88
특별회계		854,919	도전체 14.87	795,114	도전체 14.63	59,804	7.52
	농수축경제위원회	34,421	특별회계 4.03	34,092	특별회계 4.29	329	0.97

4.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괄

◦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4,126억 원에서 116억원(2.83%) 증액된 4,243억 원으로,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72% 증액된 4,201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55% 증액된 41억 원임.

<표 10>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424,319	412,650	11,669	2.83
일반회계	420,163	409,054	11,109	2.72
특별회계	4,155	3,596	559	15.55

◦ 수입별로 구분해 보면,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24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의존수입(보조금 등)은 기정액 3,879억 원보다 0.44% 증가된 3,896억 원이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90억 원보다 14.26% 증가된 102억 원이 편성되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420,163	409,054	11,109	2.72
세외수입		24,140	15,685	8,455	53.91
지방교부세		240	70	170	242.86
보조금	국고보조금	183,742	183,796	△54	△0.03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72,394	172,163	231	0.13
	기금	32,482	31,125	1,357	4.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64	6,214	950	15.29

<표 1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4,155	3,596	559	15.55
세외수입		268	39	229	588.14
지방교부세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0	0	0	0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0	0	0	0
	기금	763	763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23	2,793	329	11.79

□ 세외수입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은 기정액 157억 원보다 86억 원(55.23%)이 증액된 244억 원임.

◦ 그러나 특별한 세수가 발생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 국비재원으로 지원된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집행잔액 및 이자)하는 금액이 68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3>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4,409	15,724	8,685	55.23
지방노동위원회	10	10	0	0
미래전략국	1,060	63	997	1572.7
일자리경제통상국	825	114	711	624.13
농축산식품국	4,849	3,700	1,149	31.07
해양수산국	7,319	4,897	2,422	49.45
농업기술원	968	555	413	74.47
축산진흥원	1,527	1,527	0	0
해양수산연구원	2,391	2,255	135	6.0
동물위생시험소	518	507	11	5.22
제주시	581	257	324	126.24
서귀포시	4,356	1,836	2,520	137.27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미래전략국(디지털융합과)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교부된 것임.

<표 14>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40	70	170	242.86
미래전략국	170	0	170	순증
농축산식품국	70	70	0	0

(단위 : 백만 원, %)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837억 9천 6백만 원보다 5천 4백만 원(0.03%) 감액된 1,837억 4천 2백만 원임.

◦ 주요 감액을 보면,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천 2백만 원 전액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은 수산정책과 ‘ICT를 접목한 친환경 육상시스템 구축’ 12억 원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14억 원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주요 증액을 보면,

-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과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고,

-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표 15>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83,742	183,796	△54	△0.03
미래전략국	58,288	58,198	90	0.15
일자리경제통상국	5,316	5,238	77	1.49
농축산식품국	64,468	63,756	712	1.12
해양수산국	52,878	54,113	△1,234	△2.28
농업기술원	1,927	1,627	300	18.43
해양수산연구원	446	446	0	0
동물위생시험소	415	415	0	0

(단위 : 백만 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억 3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 1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72,394	172,163	231	0.13
지방노동위원회	1,166	1,166	0	0
미래전략국	179	179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18,867	18,867	0	0
농축산식품국	22,972	22,741	231	1.02
해양수산국	121,718	121,718	0	0
농업기술원	5,688	5,688	0	0
해양수산연구원	1,804	1,804	0	0

□ 기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일반회계는 ‘고용보험기금’, ‘FTA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등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용보험법｣ 제78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축산법｣ 제43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금은 기정액 318억 원보다 13억 5천만 원(4.26%) 증액된 332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24억 원

- 특별회계는 증감 없음.

◦ 주요 감액을 보면,

-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3억 2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액을 보면,

-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억 9천 2백만 원과 축산과 ‘말산업 육성(제주 말산업특구) 지원’ 7억 원 등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4억 6천 3백만  원과 해양산업과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2억 2천 2백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음.

<표 17> 기금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3,246	31,888	1,357	4.26
미래전략국	5,025	5,025	0	0
일자리경제통상국	2,304	3,623	△1,318	△36.40
농축산식품국	23,184	21,194	1,990	9.39
해양수산국	686	0	686	순증
농업기술원	1,500	1,500	0	0
축산진흥원	165	165	0	0
동물위생시험소	379	379	0	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79억 3천 1백만 원보다 12억 7천 9백만 원(16.13%) 증액된 92억 1천만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보다 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1억 6천 4백만 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보다 3억 2천 9백만 원이 증액된 31억 2천 3백만 원임.

<표 1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9,210	7,931	1,279	16.13
미래전략국	4,010	2,731	1,279	46.85
해양수산국	5,200	5,200	0	0

(단위 : 백만 원, %)

나. 세출부문 예산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 도전체 기정액 대비 5.78% 증가한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4.74%로 낮은 편임.

◦ 그리고 예산액 점유비율을 보면 기정액 17.14%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6.98%로 0.93% 하락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장기민원 등) 해소, 지역현안 등 중앙지원사업 확정 및 추가 교부 및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용재원은 2,618억 원으로 법정의무 경비 반영, 긴급 및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있음.

【2019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750,534		5,436,311		314,222	5.78
농수축경제	976,223	도전체 16.98	932,035	도전체 17.14	44,187	4.74

□ 예산 감액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감액 사업 총규모는 45건에 214억 4천 8백만 원으로,

- 미래전략국은 4건에 9억 2천 7백만 원이며,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8건에 37억 1천 9백만 원이고,

- 농축산식품국은 5건에 6억 6천 2백만 원이며,

- 해양수산국은 1건에 1천 5백만 원이고,

- 농업기술원은 2건에 2천 2백만 원이며,

- 해양수산연구원은 1건에 5백만 원이고,

- 제주시는 18건에 59억 5천 2백만 원이며,

- 서귀포시는 11건에 7억 3천 2백만 원임.

◦ 이는 국비 확정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사업인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 등 적절하지 못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별 감액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율
합 계	45	96,594	118,074	△21,480	△18.19
미래전략국	4	81,442	82,369	△927	△1.13
일자리경제통상국	8	5,095	8,814	△3,719	△42.19
농축산식품국	5	160	822	△662	△80.54
해양수산국	1	4.9	20	△15	△75.50
농업기술원	2	20	42	△22	△52.38
해양수산연구원	1	61	66	△5	△7.51
제주시	18	2,551	8,504	△5,952	△69.99
서귀포시	6	648	1,380	△732	△53.03

□ 신규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규모는 총 149건에 223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 미래전략과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10억 원(출연금)으로 총 4개년 사업으로 1차 연도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우수 씨수말 도입’ 14억 원(기금 7억 원, 도비 7억 원)으로 말산업 특구 후속조치로 우수 씨수말 도입(2마리)을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업임.

-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20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으로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중경관 지구지정에 따른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임.(2018년 11월 공모사업 선정)

【소관부서별 신규 사업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비고
합 계	149	22,315
미래전략국	13	4,213
일자리경제통상국	16	1,579
농축산식품국	11	3,531
해양수산국	11	3,077
농업기술원	10	1,983
해양수산연구원	7	226
동물위생시험소	2	80
제주시	55	5,058
서귀포시	24	2,565

□ 증액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증액 사업 총규모는 73건에 131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10억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 소상공인기업과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0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으로 편성하여 진행하다고 지역문제로 중기유보 됨에 따라 기존 노후된 농공단지(3개소)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원별	예산액(천원)			증액사유
	계	기정액	2회추경
합계	1,459,000	424,000	1,035,000	제2금능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반대로 중단됨에 따라,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비로 사용코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879,000	212,000	667,000
도 비	580,000	212,000	368,000

- 식품원예과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19억 9천 8백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월동채소류 수급안정(작부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보리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이며, 보리 수매결과 259,125가마(10,365톤)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전 보리재배 면적과 수매물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고, 농업인에게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농업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것임.

재원별	예산액(천원)			증액사유
	계	기정액	2회추경
자체재원	3,798,000	1,800,000	1,998,000	수매가격 차액 보전 지원금액 상승 및 재배면적 증가로 생산량 증가

- 감귤진흥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10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를 통하여 상품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10억 원을 반영하고 있음.

재원별	예산액(천원)			증액사유
	계	기정액	2회추경
자체재원	4,200,000	3,200,000	1,000,000	비상품 감귤 시장격리를 위한 가공용수매가 차액보전 예산 부족분 반영

-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0억 8백만 원을 증액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신청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하고 있음.

재원별	예산액(천원)			증액사유
	계	기정액	2회추경
합계	2,808,000	1,800,000	1,008,000	사업신청물량 증가 및 축산발전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기금	936,000	600,000	336,000
도비	1,872,000	1,200,000	672,000

【소관부서별 증액 사업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73	54,610	41,450	13,160
미래전략국	6	5,554	4,833	721
일자리경제통상국	9	7,019	5,072	1,947
농축산식품국	11	12,742	8,326	4,416
해양수산국	6	12,934	12,535	399
농업기술원	4	826	585	241
제주시	18	5,506	3,070	2,435
서귀포시	19	10,026	7,027	2,998

□ 출연금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건에 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출연금 계상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출연기관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2건		1,920	0	1,920
미래전략과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0	0	1,000
소상공인기업과	디지털 제고 Try-out센터 구축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920	0	920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7건에 2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7건	365,000	160,000	205,000
저탄소정책과	MCARE 2019 국제학술대회	10,000	0	10,000
축산과	민간승마대회	140,000	100,000	40,000
수산정책과	제1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	100,000	50,000	50,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음대회	30,000	10,000	20,00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12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행사	35,000	0	35,00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40,000	0	40,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14회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행자지원	10,000	0	1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57건에 59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29건에 38억 1백만 원임.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57	20,324	14,377	5,946
미래전략국	3	948	148	800
일자리경제통상국	8	3,794	4,812	△1,018
농축산식품국	12	7,000	3,767	3,233
해양수산국	1	4.9	20	△15.1
농업기술원	3	624	0	624
해양수산연구원	1	4.2	0	4.2
제주시	15	4,340	3,027	1,313
서귀포시	14	3,606	2,602	1,004

□ 민간위탁금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6건에 10억 4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대표기업 육성에 있으며, 올해 총사업비 18억 4천 4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글로벌IP기업육성에 필요한 1억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고 있음.

⇒ 위탁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47조

-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공공구매 예산분석 및 공유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에 추가 소요되는 5천만 원을 반영하고 있음.

⇒ 위탁기관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제주별자치도지부

⇒ 도의회 동의여부 : 동의(2018. 12. 14.)

-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에 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 노동정책 벤치마킹에 필요하여 여기에 소요되는 3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음.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도의회 동의여부 : 동의(2016. 11. 03.)

-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바우처 발급 신청 여성농업인이 증가하여 당초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필요한 7억 원을 반영하고 있음.

⇒ 위탁기관 : NH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 도의회 동의여부 : 동의(2016. 10. 21.)

-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들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바우처 발급 신청 여성어업인이 증가하여 당초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로 필요한 4천만 원을 반영하고 있음.

⇒ 위탁기관 : 수협은행제주지역본부

⇒ 도의회 동의여부 : 동의(2017. 10. 31.)

-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민간위탁 동의는 제주해녀의 삶과 대대로 전승되어온 해양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진행함으로써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위탁기관 : 섬문화연구소

⇒ 도의회 동의여부 : 동의(2018. 11. 01.)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6건	3,542,000	2,496,000	1,046,000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972,000	796,000	176,000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100,000	50,000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680,000	650,000	3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500,000	800,000	700,000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90,000	150,000	40,00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50,000	0	5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42건에 29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사업은 37건에 56억 5천 5백만 원을 반영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50	89,725	83,817	5,908
미래전략국	3	82,292	81,679	613
일자리경제통상국	1	40	0	40
농축산식품국	5	2,963	778	2,184
해양수산국	4	536	50	486
농업기술원	1	300	0	300
제주시	25	1,689	359	1,329
서귀포시	11	1,904	950	954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5건에 22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5	22,614	20,333	2,281
미래전략국	5	2,502	2,649	△146
일자리경제통상국	5	5,626	5,642	△15
농축산식품국	2	4,250	3,200	1,050
해양수산국	3	180	0	180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2건에 2억 6천 6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보적위탁사업비 편성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2건	283,000	17,000	266,0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재해복구시스템 및 공통기반 스토리지 증설	53,000	17,000	36,00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중앙지하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30,000	0	230,000

□ 국가직접지원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13건에 41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증감 규모】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3	6,563	2,445	4,118
미래전략국	7	4,473	2,345	2,128
일자리경제통상국	3	1,030	0	1,030
농축산식품국	3	1,060	100	960

□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 총 규모는 11건에 40억 1천 7백만 원으로, 지난해 197건에 1,191억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명	통계목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1건		4,017,990
디지털융합과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시설비	20,000	행정절차지연
경제정책과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000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0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연구원	서부수산기술센터 신축 실시 설계비	시설비	80,000	절대공기부족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	92,049	사업계획변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 소규모어항 월파방지 시설 확충	시설비	800,000	절대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시설비	1,366,000	절대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감리비	감리비	34,000	절대공기부족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시설비	200,000	행정절차지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성목이식(3년차) 사업	민간자보사업보조	65,941	연내사업추진불가

【연도별 명시이월 규모】

(단위 : 백만 원, %)

2019년 이월규모		2018년 이월규모		2017년 이월규모		2016년 이월규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	4,017	197	119,106	221	198,706	167	216,794

□ 반환금 관련

◦ 반환금은 중앙지원 사업(국고보조금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로 반환하는 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반환금 총규모는 173건에 210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본청 부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증액금액은 총 380억 2백만 원으로 이중 반환금 210억 1천 5백만 원을 제외한 실제 증가된 예산액은 169억 8천 6백만 원임.

【소관부서별 반환금 규모】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건수	반환금기타
		계	국고보조금반환금	과오납등
합 계	173	21,015,956	11,266,391	9,749,565
지방노동위원회	1	36,558	0	36,558
미래전략국	17	1,459,215	1,364,097	111,785
일자리경제통상국	27	2,322,673	526,448	1,796,185
농축산식품국	63	8,179,164	7,684,701	494,463
해양수산국	31	8,128,431	1,096,913	7,031,518
농업기술원	18	392,481	222,212	170,269
축산진흥원	1	9,998	9,998	0
해양수산연구원	14	461,272	359,406	101,866
동물위생시험소	1	6,921	0	6,921

5. 종합의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전체 총 규모는 5조 7,50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2억 원(5.78%)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농수추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9,320억 원보다 441억 원(4.74%)이 증액된 9,76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511억 원 증액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하반기 재정운용대책 연계 지출효율화 등 건전재정운용과 이월사업 최소화 원칙, 도-행정시의 부서간 협업예산 편성 그리고 이월예상 건물 신·증축, 시찰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칙적 배제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사항(장기민원 등) 해소,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및 중앙지원 사업 증감 조성과 기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확정하고,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조정을 통해 마무리 위주 재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감액 규모가 45건에 214억 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 및 외부적 요소에 따라 불가 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신규 사업 규모도 154건에 223억 원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운용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집행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