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   의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9. 7. .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제주 농업의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마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제주농업의 위축과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 농산물 수급균형과 농업인 보호 목적의 마늘 수매비축 계획에 제주산 마늘의 특성과 여건이 배제되고 있음

❍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 촉구

2. 주요내용

❍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에 제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 반영

3. 발송처 : 농림축산식품부·제주특별자치도

4. 결의문 : 따로 붙임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  의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마늘 수매비축 계획이 제주지역에 현저한 형평성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제주 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정책방향과 도서지역(島嶼地域)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농가부채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주산 마늘의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풍작으로 인해 처리 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늘은 감귤, 월동 무와 함께 제주 농업의 조수입을 지탱하는 3대 작물로 마늘 농가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제주 농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마늘 수매비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주산 마늘의 특성과 여건을 배제하고 있어서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상심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주 농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에 앞서 제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시어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 붙임

제주 농업인 요구사항

(제주농협·마늘제주협의회 조합장 건의문)

마늘은 우리 민족의 전통과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 김치의 맛을 내는 주재료이자, 배추, 무, 고추, 양파와 함께 물가안정 5대 채소로 지정된 국민 식생활의 필수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냉동마늘을 비롯하여 마늘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중국산 김치 수입으로 마늘 소비는 둔화되고 있으며, 마늘 가격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등 마늘 농업인의 시름은 매년 깊어지고 있습니다.

'19년산 제주 마늘은 재배면적이 2,024ha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 포전 거래가 비교적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마늘 농가들은 금년 마늘가격이 좋을 것으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생육호조로 인해 평년보다 작황이 좋고, 전국적인 마늘 과잉 전망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와중에 제주 마늘은 수확기에 들어섰고, 거래를 약속했던 상인들의 외면에 수확 후 밭에서 갈 곳을 잃은 마늘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판로를 찾지 못한 마늘 농가들은 농협을 찾아 갈 수밖에 없었고, 이미 8천톤을 계약 수매한 제주도 9개 농협은 금년산 마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비계약 물량 5천톤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매 종료 후‘19년산 제주 마늘의 생산량은 36천톤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제주농협이 보유한 물량이 13천톤으로 제주 마늘 전체의 36% 수준입니다.

일찌감치 심각성을 인지한 제주 농협은 5월말부터 도청, 농식품부, 국회를 찾아다니며, 남도종 마늘을 포함한 정부수매 확대 실시를 촉구하여 마침내 7월 5일 정부의 마늘 수매비축 계획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마늘 수매비축 계획에는 남도종이 포함되었지만, 농협이 수매한 마늘 제외, 저온창고에 보관된 마늘 제외 등으로 실제 제주 마늘이 대상에서 빠져있으며, 수매규격 5cm 이상 수매가격 2,300원으로 남도종 마늘에 불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을 노력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제주 마늘 농업인을 대변하여 마늘제주협의회 조합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다       음

1. 제주 남도종 마늘이 수확되고 저온창고에 들어간 이후에야 남도종 마늘에 대한 정부 비축수매가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농협이 보유한 비계약물량 마늘을 수매대상에 포함하고, 특히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마늘은 차량 단위 또는 창고 단위 수매도 가능토록 해주십시오.

2. 같은 난지형 마늘이지만 남도종과 대서종은 품종 차이가 있고, 주로 남도종은 양념용, 대서종은 외식용으로 용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남도종 규격을 4.5cm 이상, 수매단가는 2,700원으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번 정부비축수매를 통해 제주 마늘 농업인들이 마늘을 포기하지 않고 새희망을 가질 수 있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앞으로 제주 농협과 마늘제주협의회도 정부와 소비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제주 마늘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채소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7월 10일

제주농협·마늘제주협의회 조합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