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7.4.(목) 10:00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

1. 총  괄	1

2. 재원별 세입총괄	2

3. 기능별 세출총괄	3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1. 세입예산	5

2. 세출예산	9

3.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20

4. 1억원 이상 반환금기타 예산	19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22

6. 명시이월 사업	25

Ⅲ. 검토의견	27

1. 증감사업별 검토의견	27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32

Ⅳ. 종합의견	39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90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상정일자 : 2019. 7. 4.

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도 전체)

1. 총  괄

○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5조 7,505억 3,421만원

- 기정액(5조 4,363억 1,123만원) 대비 3,142억 2,298만원(5.78%) 증가

• 일반회계	4조 8,956억 1,496만원

- 기정액(4조 6,411억 9,664만원) 대비 2,544억 1,832만원(5.48%) 증가

• 특별회계	8,549억 1,925만원

- 기정액(7,951억 1,459만원) 대비 598억 465만원(7.52%) 증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5,750,534,215	5,436,311,237	314,222,978	5.78
일 반 회 계	4,895,614,966	4,641,196,646	254,418,320	5.48
특 별 회 계	854,919,249	795,114,591	59,804,658	7.52
- 공기업특별회계	409,428,194	397,479,820	11,948,374	3.01
- 기타특별회계	445,491,055	397,634,771	47,856,284	12.04

2.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486억 9,398만원

- 기정액(1조 8,201억 2,697만원) 대비 285억 6,700만원(1.57%)  증가

• 지 방 세 ------------ 1조 5,001억 2,700만원 (증감 없음)

• 세외수입 ------------ 3,485억 6,698만원 (기정액 대비 8.93% 증가)

○ 의존수입	3조 564억 6,155만원

- 기정액(2조 9,498억 1,760만원) 대비 1,066억 4,393만원(3.61%) 증가

• 지방교부세 ----------- 1조 6,497억 6,662만원 (기정액 대비 5.50% 증가)

• 보  조  금 ----------- 1조 4,066억 9,493만원 (기정액 대비 1.49% 증가)

○ 지방채	1,500억원

- 기정액(1,500억원) 대비 증감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53억 7,868만원

- 기정액(5,163억 6,664만원) 대비 1,790억 1,204만원 증가(34.67%)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5,750,534,215	100	5,436,311,237	100	314,222,978	5.78
자체수입		1,848,693,977	32.15	1,820,126,977	33.48	28,567,000	1.57
	지방세수입	1,500,127,000	26.09	1,500,127,000	27.59	0	0.00
	세외수입	348,566,977	6.06	319,999,977	5.89	28,567,000	8.93
의존수입		3,056,461,556	53.15	2,949,817,620	54.26	106,643,936	3.61
	지방교부세	1,649,766,625	28.69	1,563,709,000	28.76	86,057,625	5.50
	보 조 금	1,406,694,931	24.46	1,386,108,620	25.50	20,586,311	1.49
지 방 채		150,000,000	2.61	150,000,000	2.76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5,378,682	12.09	516,366,640	9.50	179,012,042	34.67

3.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0.86%), 환경보호(12.84%), 일반공공행정(10.46%), 농림해양수산(10.30%), 수송및교통(9.17%), 국토및지역개발(7.31%)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증감률)

• 문화및관광(12.70%), 공공질서및안전(11.90%), 수송및교통(11.89%), 일반공공행정(11.36%), 국토및지역개발(11.27%), 보건(6.49%) 순

○ 보건복지안전 분야 점유율(기정액 대비 증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 3.37%(기정액 대비 206억 3,411만원(11.90%) 증가)

• 사회복지: 20.86%(기정액 대비 266억 9,445만원(2.28%) 증가)

• 보건: 1.29%(기정액 대비 45억 3,039만원(6.49%) 증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 계	5,750,534,215	100	5,436,311,237	100	314,222,978	5.78
일반공공행정	601,398,817	10.46	540,051,487	9.93	61,347,330	11.36
공공질서및안전	194,058,629	3.37	173,424,517	3.19	20,634,112	11.90
교 육	117,245,334	2.04	114,135,459	2.10	3,109,875	2.72
문화및관광	304,085,214	5.29	269,826,576	4.96	34,258,638	12.70
환경보호	738,526,182	12.84	709,357,965	13.05	29,168,217	4.11
사회복지	1,199,849,613	20.86	1,173,155,155	21.58	26,694,458	2.28
보 건	74,327,932	1.29	69,797,535	1.28	4,530,397	6.49
농림해양수산	592,380,131	10.30	565,798,547	10.41	26,581,584	4.70
산업ㆍ중소기업	232,821,620	4.05	223,659,407	4.11	9,162,213	4.10
수송및교통	527,228,910	9.17	471,183,943	8.67	56,044,967	11.89
국토및지역개발	420,552,084	7.31	377,956,775	6.95	42,595,309	11.27
과학기술	713,970	0.01	713,970	0.01	0	0.00
예비비	61,648,831	1.07	61,648,831	1.13	0	0.00
기 타	685,696,948	11.92	685,601,070	12.61	95,878	0.01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

가.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규모	7,151억 7,629만원

• 기정액(6,954억 6,018만원) 대비 197억 1,611만원(2.83%) 증가

• 도 전체 세입예산(5조 7,505억 3,421만원)의 12.44% 차지

나. 회계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5,667억 5,770만원

• 기정액(5,566억 8,445만원) 대비 100억 7,324만원(1.81%)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79.25% 차지

○ 특별회계	1,484억 1,859만원

• 기정액(1,387억 7,572만원) 대비 96억 4,286만원(6.95%)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0.75%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50,534,215	5,436,311,237	314,222,978	5.7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5,176,292	695,460,181	19,716,111	2.83
일 반 회 계		566,757,702	556,684,456	10,073,246	1.81
특 별 회 계		148,418,590	138,775,725	9,642,865	6.9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9,364,686	97,838,158	1,526,528	1.56
	소방안전특별회계	49,053,904	40,937,567	8,116,337	19.82

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 세외수입	88억 8,361만원

• 기정액(51억 3,144만원) 대비 37억 5,216만원(73.12%)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24% 차지

○ 지방교부세	161억 2,828만원

• 기정액(159억 5,500만원) 대비 1억 7,328만원(1.09%)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26% 차지

○ 보 조 금	5,886억 6,443만원

• 기정액(5,843억 4,625만원) 대비 43억 1,818만원(0.74%)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2.31%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14억 9,995만원

• 기정액(900억 2,747만원) 대비 114억 7,248만원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4.19%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715,176,292	100	695,460,181	100	19,716,111	2.83
세외수입	8,883,614	1.24	5,131,447	0.74	3,752,167	73.12
지방교부세	16,128,282	2.26	15,955,000	2.29	173,282	1.09
보조금	588,664,438	82.31	584,346,258	84.02	4,318,180	0.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1,499,958	14.19	90,027,476	12.95	11,472,482	12.74

라. 조직별 세입예산안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증가율은 2.83%로, 100%이상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523.71%),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9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149.74%)이며, 감액된 부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0.70%), 예방대응과(△0.11%)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50,534,215	5,436,311,237	314,222,978	5.7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5,176,292	695,460,181	19,716,111	2.83
성평등정책관			82,997	47,435	35,562	74.97
도민안전실			38,673,758	37,647,913	1,025,845	2.72
	안전정책과		2,578,223	1,659,623	918,600	55.35
	재난대응과		36,095,535	35,988,290	107,245	0.30
보건복지여성국			606,898,485	601,000,463	5,898,022	0.98
	복지정책과		167,353,748	163,916,622	3,437,126	2.10
	노인장수복지과		165,655,480	163,465,041	2,190,439	1.34
	장애인복지과		49,402,230	48,499,991	902,239	1.86
	여성가족청소년과		197,073,018	198,461,821	△1,388,803	△0.70
	보건건강위생과		27,414,009	26,656,988	757,021	2.84
소방안전본부			48,917,662	40,800,567	8,117,095	19.89
	소방정책과		47,931,899	39,813,800	8,118,099	20.39
	예방대응과		922,745	923,749	△1,004	△0.11
	구조구급과		-	-	-	-
	119종합상황실		63,018	63,018	-	0.00
보훈청			2,018,000	2,018,000	-	0.00
소방서			147,174	146,060	1,114	0.76
	제주소방서		67,460	67,460	-	0.00
	서귀포소방서		24,500	24,500	-	0.00
	서부소방서		28,014	26,900	1,114	4.14
	동부소방서		27,200	27,200	-	0
자치경찰단			10,785,428	9,374,000	1,411,428	15.0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52,000	552,000	-	0.00
제주시			4,829,084	2,374,263	2,454,821	103.39
	제주시안전교통국		957,399	153,500	803,899	523.71
		안전총괄과	957,399	153,500	803,899	523.71
	제주시복지위생국		2,244,702	949,300	1,295,402	136.46
		주민복지과	494,654	-	494,654	순증
		노인장애인과	754,000	454,000	300,000	66.08
		기초생활보장과	410,738	40,000	370,738	926.85
		여성가족과	474,310	344,300	130,010	37.76
		위생관리과	111,000	111,000	-	0
	제주시제주보건소		738,500	525,000	213,500	40.67
	제주시서부보건소		522,300	445,400	76,900	17.27
	제주시동부보건소		366,183	301,063	65,120	21.63
서귀포시			2,271,704	1,499,480	772,224	51.50
	서귀포시복지위생국		754,774	350,280	404,494	115.48
		주민복지과	-	-	-	0
		노인장애인과	181,200	111,200	70,000	62.95
		여성가족과	557,874	223,380	334,494	149.74
		위생관리과	15,700	15,700	-	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351,452	200,000	151,452	75.73
		안전총괄과	351,452	200,000	151,452	75.7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313,400	225,200	88,200	39.17
	서귀포시동부보건소		445,299	378,000	67,299	17.8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406,779	346,000	60,779	17.57

2. 세출예산

가.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규모	1조 4,232억 2,099만원

• 기정액(1조 3,754억 8,786만원) 대비 477억 3,313만원(3.47%) 증가

• 도 전체 세출예산(5조 7,505억 3,421만원)의 24.75% 차지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1조 2,735억 1,740만원

• 기정액(1조 2,354억 2,713만원) 대비 380억 9,026만원(3.08%)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9.48% 차지

○ 특별회계	1,497억 359만원

• 기정액(1,400억 6,072만원) 대비 96억 4,286만원(6.88%)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0.52%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50,534,215	5,436,311,237	314,222,978	5.7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23,220,992	1,375,487,860	47,733,132	3.47
일 반 회 계		1,273,517,402	1,235,427,135	38,090,267	3.08
특 별 회 계		149,703,590	140,060,725	9,642,865	6.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9,364,686	97,838,158	1,526,528	1.56
	소방안전특별회계	49,053,904	40,937,567	8,116,337	19.8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85,000	1,285,000	-	0

다. 조직별 세출예산안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3.47%로, 10%이상 증액된 부서는 안전정책과(32.39%), 여성가족청소년과(19.63%), 예방대응과(79.73%), 자치경찰단(11.0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21.33%)이며, 감액된 부서는 구조구급과(△12.35%), 제주시여성가족과(△1.65%)임.

○ 성평등정책관: 9억 6,661만원 (2,614만원(2.78%) 증가)

○ 도민안전실: 300억 9,701만원 (29억 8,931만원(11.03%) 증가)

• 안전정책과: 23억 2,627만원(32.39%) 증가

• 재난대응과: 6억 6,304만원(3.33%)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2,614억 6,598만원 (103억 4,742만원(4.12%) 증가)

• 복지정책과: 31억 8,125만원(2.52%) 증가

• 노인장수복지과: 16억 7,041만원(3.91) 증가

• 장애인복지과: 8억 1,943만원(2.39%) 증가

• 여성가족청소년과: 36억 7,242만원(19.63%) 증가

• 보건건강위생과: 10억 389만원(3.43%) 증가

○ 소방안전본부: 1,147억 8,346만원 (134억 2,947만원(13.25%) 증가)

• 소방정책과: 54억 9,461만원(6.47%) 증가

• 예방대응과: 84억 7,320만원(79.73%) 증가

• 구조구급과: 5억 4,634만원(12.35%) 감소

• 119종합상황실: 8백만원(0.60%) 증가

○ 보훈청: 110억 8,857만원 (1억 3,372만원(1.22%) 증가)

○ 소방서: 189억 7,425만원 (3억 4,939만원(1.88%) 증가)

• 제주소방서: 1억 7,980만원(3.04%) 증가

• 서귀포소방서: 9,060만원(1.54%) 증가

• 서부소방서: 3,036만원(1.17%) 증가

• 동부소방서: 4,863만원(1.15%) 증가

○ 자치경찰단: 196억 9,914만원 (19억 5,276만원(11.00%) 증가)

○ 제  주  시: 6,326억 5,760만원 (93억 259만원(1.49%) 증가)

• 안전총괄과: 11억 870만원(3.36%) 증가

• 주민복지과: 27억 8,166만원(3.53%) 증가

• 노인장애인과: 63억 8,880만원(2.67%)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9억 3,325만원(1.69%) 증가

• 여성가족과: 31억 8,221만원(1.65%) 감소

• 제주시제주보건소: 9억 8,020만원(5.92%) 증가

• 제주시서부보건소: 1억 7,514만원(4.58%) 증가

• 제주시동부보건소: 1억 1,700만원(3.72%) 증가

○ 서귀포시: 3,301억 6,444만원 (90억 1,297만원(2.81%) 증가)

• 주민복지과: 4억 6,450만원(1.43%) 증가

• 노인장애인과: 39억 8,234만원(3.05%) 증가

• 여성가족과: 12억 9,200만원(1.40%) 증가

• 안전총괄과: 10억 2,000만원(2.06%) 증가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9억 5,598만원(21.33%) 증가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억 8,610만원(5.25%) 증가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억 1,203만원(3.92%)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직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50,534,215	5,436,311,237	314,222,978	5.7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23,220,992	1,375,487,860	47,733,132	3.47
성평등정책관			966,615	940,468	26,147	2.78
도민안전실			30,097,016	27,107,699	2,989,317	11.03
	안전정책과		9,508,945	7,182,669	2,326,276	32.39
	재난대응과		20,588,071	19,925,030	663,041	3.33
보건복지여성국			261,465,978	251,118,550	10,347,428	4.12
	복지정책과		129,217,162	126,035,905	3,181,257	2.52
	노인장수복지과		44,430,928	42,760,512	1,670,416	3.91
	장애인복지과		35,160,700	34,341,267	819,433	2.39
	여성가족청소년과		22,383,996	18,711,573	3,672,423	19.63
	보건건강위생과		30,273,192	29,269,293	1,003,899	3.43
소방안전본부			114,783,468	101,353,992	13,429,476	13.25
	소방정책과		90,466,723	84,972,106	5,494,617	6.47
	예방대응과		19,100,298	10,627,096	8,473,202	79.73
	구조구급과		3,879,084	4,425,427	△546,343	△12.35
	119종합상황실		1,337,363	1,329,363	8,000	0.60
보훈청			11,088,579	10,954,851	133,728	1.22
소방서			18,974,257	18,624,867	349,390	1.88
	제주소방서		6,089,141	5,909,341	179,800	3.04
	서귀포소방서		5,976,621	5,886,021	90,600	1.54
	서부소방서		2,630,435	2,600,075	30,360	1.17
	동부소방서		4,278,060	4,229,430	48,630	1.15
자치경찰단			19,699,142	17,746,381	1,952,761	11.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23,888	3,134,572	189,316	6.04
제주시			632,657,601	623,355,010	9,302,591	1.49
	제주시안전교통국		34,092,279	32,983,579	1,108,700	3.36
		안전총괄과	34,092,279	32,983,579	1,108,700	3.36
	제주시복지위생국		573,761,733	566,840,225	6,921,508	1.22
		주민복지과	81,549,285	78,767,616	2,781,669	3.53
		노인장애인과	245,338,763	238,949,960	6,388,803	2.67
		기초생활보장과	56,187,330	55,254,080	933,250	1.69
		여성가족과	189,536,919	192,719,133	△3,182,214	△1.65
		위생관리과	1,149,436	1,149,436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17,546,064	16,565,861	980,203	5.92
	제주시서부보건소		3,997,817	3,822,637	175,180	4.58
	제주시동부보건소		3,259,708	3,142,708	117,000	3.72
서귀포시			330,164,448	321,151,470	9,012,978	2.81
	서귀포시복지위생국		261,772,161	256,033,298	5,738,863	2.24
		주민복지과	32,899,950	32,435,443	464,507	1.43
		노인장애인과	134,732,598	130,750,249	3,982,349	3.05
		여성가족과	93,756,516	92,464,509	1,292,007	1.40
		위생관리과	383,097	383,097	0	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50,559,506	49,539,506	1,020,000	2.06
		서귀포시안전총괄과	50,559,506	49,539,506	1,020,000	2.0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1,125,025	9,169,042	1,955,983	21.3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3,740,893	3,554,793	186,100	5.24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966,863	2,854,831	112,032	3.92

3.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가. 자체재원사업 ------------------------- 36건 88억 5,829만원

○ 안전정책과 --------------------------------- 3건 4억 4,080만원

• 통신용 S/W 라이센스 구입 -------------------------- 5,080만원

• 자동차 신규 번호판 인식 카메라 S/W 구입------------ 7,000만원

• CCTV카메라 승·하강 시스템 설치사업 ----------- 3억 2,000만원

○ 복지정책과 -------------------------------- 3건 21억 2,928만원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 6,000만원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 7,500만원

• 예비비(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19억 9,428만원

○ 노인장수복지과 ------------------------------------ 1건 1억원

• 양지공원 유택동산 시설정비 ---------------------------- 1억원

○ 장애인복지과 ------------------------------- 1건 1억 2,200만원

• 제주도농아복지관 노후 에어컨 교체 기능보강 ----- 1억 2,200만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 2건 30억 8,000만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 3억 8,000만원

•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7억원

○ 구조구급과 --------------------------------- 1건 1억 4,000만원

• 도서지역 헬기장 조성사업 ---------------------- 1억 4,000만원

○ 제주소방서 ------------------------------------ 1건 8,000만원

• 아라119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 --------------- 8,000만원

○ 서귀포소방서 ---------------------------------- 1건 5,000만원

• 대회의실 시설 보강공사 ---------------------------- 5,000만원

○ 동부소방서 ---------------------------------- 2건 1억 400만원

• 성읍119지역센터 재건축 청사 부대시설 공사  --------- 5,000만원

• 성읍119지역센터 주출입구 토지 매입  ---------------- 5,400만원

○ 자치경찰단  ---------------------------------------- 1건 3억원

•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 ---------------- 3억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건 5,000만원

• 공연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2건 2억 5,000만원

• 시민이용편의시설 등 산지천 활용방안 용역 ----------- 5,000만원

• 소하천(조부천) 구역 토지 매입비 ------------------------ 2억원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2건 1억 7,000만원

• 김녕리경로당 증축 ------------------------------------- 1억원

• 송당리경로당 증축 ---------------------------------- 7,000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2건 1억 8,000만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정밀안전진단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1억원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물품구입 ------------------- 8,000만원

○ 제주시 제주보건소 -------------------------- 1건 3억 6,000만원

• 대상포진 백신 구입 ----------------------------- 3억 6,000만원

○ 제주시 서부보건소 --------------------------- 1건 1억 400만원

• 대상포진 백신 구입 ------------------------------ 1억 400만원

○ 제주시 동부보건소 ------------------------------ 1건 7,200만원

• 대상포진 백신구입 ---------------------------------- 7,200만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8건 8억 6,220만원

•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 -------------------------- 1억원

• 서홍동경로당 증축(추가공사비) ------------------- 1억 8,000만원

• 고성리경로당 신축(추가공사비)(정액) -------------- 1억 9,000만원

•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공모(보조율 90%) --------- 7,000만원

• 서광서리경로당 개보수(보조율 90%) ------------------- 5,400만원

• 하원경로당 개보수(보조율 90%) ----------------------- 9,000만원

• 행복나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1억 820만원

•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 7,000만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1건 1억 2,800만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 1억 2,800만원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1건 8,000만원

• 대상포진접종 약품구입 ------------------------------ 8,000만원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1건 5,600만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 ------------------------- 5,600만원

나. 국비지원사업 ----------------------- 26건  70억 3,770만원

*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재편성한 경우 제외

○ 안전정책과 -------------------------------- 1건 7억 8,300만원

•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 7억 8,300만원

○ 노인장수복지과 ----------------------------- 1건 3억 4,109만원

•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 3억 4,109만원

○ 보건건강위생과 -------------------------------- 1건 8,100만원

•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 8,100만원

○ 자치경찰단 ------------------------------- 5건 10억 2,718만원

• 국가경찰 파견 관련 유류비 ------------------------- 6,970만원

• 112 순찰차 유류비------------------------------ 1억 3,632만원

• 국가경찰 파견자 특정업무경비 ------------------ 5억 9,755만원

• 지역경찰 야식비 ----------------------------------- 5,417만원

• 파견 인력 피복 구입 --------------------------- 1억 6,944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3건 8억 5,500만원

•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특교세) -------- 5,500만원

• 구엄리964 일원 배수로 보수‧보강(특교세) ----------------- 3억원

• 한경면 산양리 배수로 정비사업(특교세) ------------------ 5억원

○ 제주시 주민복지과 ------------------------ 5건 16억 8,500만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사업(행복플래너, 안심생활,

이동권보장사업 등) ----------------------------- 7억 4,800만원

• 장애인 자립체험주택 제공사업(임차료, 생활복지사지원,

스마트홈 설치 등) ------------------------------ 2억 8,000만원

• 장애인 일시보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 2억 4,000만원

• 장애인 자립 체험 프로그램 지원 ----------------- 2억 1,700만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설치 ------------ 2억원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1건 5,080만원

• 가롤로의집 개보수 공사 ---------------------------- 5,080만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1건 5억 5,200만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5억 5,200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3건 4억 63만원

• 장년층 1인가구 행복설계사업 --------------------------- 1억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 2억 4,800만원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5,263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1건 1억 1,000만원

• 공동주택리모델링 ------------------------------- 1억 1,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1건 5,000만원

•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 5,000만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3건 11억 200만원

•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 2억원

•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 설계비 -------------------- 4억 200만원

• 식생활교육 이동차량, 냉장고 및 주방용품 구입  ---------- 5억원

4. 1억원 이상 반환금기타 예산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반환금기타 예산은 229건 71억 1,119억원으로 총 증액예산(477억 3,313만원)의 15%이며, 1억원 이상은 18건 48억 8,873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반환금기타 예산 계상내역(1억원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통계목	명세서 페이지
	18건	4,888,729
재난대응과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집행잔액 (집행잔액 109,127 이자 276)	109,403	국고보조금 반환금	63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집행잔액 431,499 이자 8,321)	439,820	국고보조금 반환금	6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사업 집행잔액	165,163	국고보조금 반환금	65
	기초생활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502,396	국고보조금 반환금	65
	자활사업 집행잔액	117,022	국고보조금 반환금	65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집행잔액	146,525	국고보조금 반환금	65
	자활사업(보조사업자 정산반납분) 집행잔액	434,663	과오납금	66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477,048	국고보조금 반환금	68
	17년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집행잔액	222,071	과오납금등	69
	18년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집행잔액	335,965	과오납금등	69
여성가족 청소년과	아동수당 급여 집행잔액	471,236	국고보조금 반환금	76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112,813	국고보조금 반환금	7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행잔액	254,921	국고보조금 반환금	76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171,113	국고보조금 반환금	77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집행잔액	208,868	국고보조금 반환금	77
	어린이집 확충사업 집행잔액	502,920	과오납금등	7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00,100	과오납금등	78
보건건강 위생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116,682	국고보조금 반환금	83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41건, 15억 4,020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전집행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명세서 페이지
		41건	1,590,202	0	1,540,202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범죄예방협의체 운영 (참석수당, 물품구입 등)	2,400	-	2,400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무용품 구입	3,375	-	3,375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차료	2,040	-	2,040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사무기기 소무품 구입	1,000	-	1,000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범죄에방교실 자료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22,142		22,142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표지물 구입 등)	22,683	-	22,683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홍보 물품 등 구입	4,050	-	4,050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선도심사위원회 수당	2,448	-	2,448	106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홍보물품 구입 및 강사료	4,500	-	4,500	10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명예청소년단 홍보물품 구입	1,500	-	1,500	10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자체선도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9,500	-	9,500	107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청소년경찰학교 공공요금 및 제세	2,007	-	2,007	107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학교폭력 T/F팀 사무실 방송 수신료	272	-	272	107
자치경찰단	행사실비보상금	범죄예방교실 참가자 보상	20,000	-	20,000	107
자치경찰단	기타보상금	명예경찰청소년단 피복 구입	5,200	-	5,200	10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교통안전교육 홍보물 구입	23,580	-	23,580	10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음주단속관련 물품 구입	7,161	-	7,161	10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교통안전활동 업무추진 급량비	49,140	-	49,140	107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음주장비 검사 및 수리비	6,292	-	6,292	107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국가경찰 파견 관련 유류비	69,704	-	69,704	108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국가경찰 파견 관련 차량 유지관리비	1,404	-	1,404	108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112 순찰차 유류비	136,323	-	136,323	108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112 순찰차 수리비	2,652	-	2,652	108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국가경찰 파견 관련 통신요금	12,600	-	12,600	108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안전용품 구입 등)	1,418	-	1,418	108
자치경찰단	특정업무경비	국가경찰 파견자 특정업무경비	597,559	-	597,559	108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112요원 야식비	2,190	-	2,190	108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지역경찰 관서 사무용품 등 구입	21,499	-	21,499	109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지역경찰 관서 행정사무기기 등 임대료	23,100	-	23,100	109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	7,700	-	7,700	109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지역경찰 관서 공공요금	41,030	-	41,030	109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지역경찰 관서 연료비	8,736	-	8,736	109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지역경찰 관서 시설장비유지비	17,605	-	17,605	109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지역경찰 야식비	54,179	-	54,179	109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파견 인력 피복 구입	169,442	-	169,442	109
자치경찰단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3,222	-	23,222	111
자치경찰단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2,309	-	2,309	111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240	-	3,240	11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55,000	-	55,000	22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장년층 1인 가구 행복설계사업	100,000	-	50,000	3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50,000	-	50,000	410

6.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상 당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우리 도의 경우 정리추경에 편성하던 명시이월사업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 54억 6,321만원으로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1조 4,232억 2,099만원)의 0.38%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116억 1,000만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며,

•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2개사업, 12억 4,000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기	명시 이월액	사업조서 페이지
계		8개 사업	11,610,000		5,463,214
안전정책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00,000	본예산	100,000	144
복지정책과	시설비	사회복지 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4,970,000	본예산	857,798	151
복지정책과	감리비	사회복지 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30,000	본예산	30,000	151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부지매입비	3,000,000	본예산	3,000,000	152
제주시 주민복지과	시설비	한경면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380,000	본예산 2회추경	580,000	16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가리경로당 증축	880,000	본예산 2회추경	660,000	169
제주시 제주보건소	시설비	만성질환관리실 증축공사	245,000	본예산	230,416	184
제주시 제주보건소	감리비	만성질환관리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5,000	본예산	5,000	184

Ⅲ		검토의견

1. 증감사업별 검토의견

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은 32건으로 총 129억 9,734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 중 자체사업은 27건 123억 8,638만원(93%)이 증액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산출이 용이한 항목에 대해서도 100%이상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 소요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비 등 공사비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구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32건	21,438,483	8,441,134	12,997,349
소방정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사무기기 구입	39,800	16,800	23,000	88	자체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신규)	454,900	89,700	365,200	88	자체
예방대응과	시설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비	14,140,000	5,667,000	8,473,000	91	자체
	시설부대비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 공사 부대비	43,000	16,000	27,000	91	자체
제주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행정사무기기 교체	46,000	22,000	24,000	97	자체
서부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행정사무기기 교체	62,700	13,700	49,000	101	자체
동부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행정사무기기 교체	39,000	19,000	20,000	103	자체
보훈청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30,000	65,000	65,000	96	자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베트남참전 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 (월남현지위령제)	20,000	10,000	10,000	96	자체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50,000	500,000	550,000	110	자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무관리비	개관50주년 기념 백서발간 및 워크숍개최	85,000	35,000	50,000	112	자체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지역축제 전문가안전 점검 등 수당	10,000	3,000	7,000	221	자체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55,000	20,000	35,000	228	자체
	사회복지 사업보조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정액)	164,521	75,840	88,681	232	자체
	사무관리비	충혼묘지 안장묘비 제작	30,000	10,000	20,000	232	자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가리경로당 증축	880,000	70,000	810,000	235	자체
	사회복지 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954,000	444,000	510,000	236	자체
	민간자본 사업보조	무지개마을 시설주거환경개선 사업	75,000	30,000	45,000	238	자체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18,000	8,000	10,000	242	자체
제주시 여성가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 (수납장,악기 등)	19,000	9,000	10,000	246	자체
	시설비	명도암유스호스텔 기능보강	100,000	50,000	50,000	247	중앙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국가지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910,000	410,000	500,000	297	중앙 지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생활실천사업	40,392	13,424	26,968	307	중앙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간병비	27,000	13,500	13,500	361	자체
	시설비	중앙동 경로당 임시이전장소 리모델링 공사비	100,000	50,000	50,000	362	자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보조율 70%)	20,000	9,000	11,000	370	자체
	시설비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임시청사 인테리어공사	190,000	90,000	100,000	371	자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제방 및 하천내 시설물 보수	950,000	450,000	500,000	411	자체
	시설비	하천미불용지 등 보상비	700,000	200,000	500,000	411	자체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센터 운영 홍보,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 구입	42,370	17,370	25,000	428	중앙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행사운영비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2,000	12,000	20,000	432	자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행사운영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10,800	1,800	9,000	437	중앙 지원

나.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은 16건으로 총 31억 4,953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 중 자체사업은 8건 20억 4,227만원(65%)이 삭감되고 있음.

○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구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감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16건	0	3,149,535	3,149,535
안전정책과	시설비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0	90,000	△90,000	60	자체
노인장수 복지과	시설비	화장로 공해방지설비 필터 교체	0	100,000	△100,000	68	자체
여성가족 청소년과	시설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0	1,700,000	△1,700,000	74	자체
보건건강 위생과	시설비	도서지역 헬기장 등화시설 설치 등	0	50,000	△50,000	80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병의원 접종비 지원	0	867,760	△867,760	82	중앙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0	32,276	△32,276	83	자체
예방대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지원금	0	10,000	△10,000	91	자체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관 전용 경량 공기호흡기 구입	0	10,400	△10,400	98	교부세
서귀포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관 전용 경량 공기호흡기 구입	0	10,400	△10,400	100	교부세
서부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관 전용 경량 공기호흡기 구입	0	10,400	△10,400	102	교부세
동부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재조사관 전용 경량 공기호흡기 구입	0	10,400	△10,400	104	교부세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림천(한림민속시장 일원) 교량재가설사업	0	50,000	△50,000	222	자체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상담원 타시도와의 교류 (보조율 50%)	0	10,000	△10,000	243	자체
제주시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강보건사업(8개월 1명)	0	17,899	△17,899	299	중앙 지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곰생이물 소하천 정비사업	0	100,000	△100,000	411	중앙 지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감리비	동골세천 소하천정비사업 감리비	0	80,000	△80,000	412	중앙 지원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안전정책과 >
❍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감 90,000천원(P.60)
< 보건건강위생과 >
❍ 도서지역 헬기장 등화시설 설치 등 (시설비)	감 50,000천원(P.80)
< 구조구급과 >
❍ 도서지역 헬기장 조성사업 (시설비)	140,000천원(P.94)

• 도내 도서지역 헬기장 조명시설 설치를 위하여 안전정책과와 보건건강위생과에서 확보하였던 1억 4,000만원 삭감하고 구조구급과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당초 우도, 가파도, 마라도 3개 지역에 헬기장 등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과에서는 제1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보건건강위생과에서는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9. 5. 1일 헬기착륙장 등화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가 구조구급과로 이관되면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구조구급과에서는 당초계획과 달리 마라도 1개 지역에 등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있는 바, 사업계획이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외 지역(우도, 가파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재난대응과 >
❍ 17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56,500천원(P.63)
< 노인장수복지과 >
❍ 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조사업 집행 잔액 (과오납금등)	50,634천원(P.69)
❍ 17년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222,071천원(P.69)
❍ 17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25,593천원(P.69)
< 보건건강위생과 >
❍ 17년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42,792천원(p.84)

• 재난대응과, 노인장수복지과, 보건건강위생과에서는 2017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정산잔액을 과오납금등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등을 거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세출예산(국고보조금반환금)에 편성하여 반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2019년에 반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복지정책과 >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5,000천원(P.64)

•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력중심의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비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2조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편성사유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18. 11월~12월로 되어 있음. 동 사업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짐.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노인장수복지과 >
❍ 18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37,285천원(P.68)
❍ 18년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과오납금등)	52,645천원(P.69)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공익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사업 (민간위탁금)	증 1,908,620천원(P.234)
❍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민간위탁금)	증 13,968천원(P.234)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증 1,449,686천원(P.359)
❍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증 13,968천원(P.359)

• 노인장수복지과에서는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8,993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시 노인장수복지과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하여 각각 민간위탁금 19억 2,258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억 6,36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우리 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총 예산은 2018년은 204억 9,628만원이며, 2019년은 298억 2,200만원(2회 추경 포함)으로, 93억 2,572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본 추경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4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동일한 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면서 집행과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출연금)	380,000천원(P.7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출연금)	증 143,000천원(P.74)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감 1,700,000천원(P.74)

•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활용코자 매입한 건물이 이용자 등 불편이 예상되어 부적합하다며 청사 리모델링비 17억원을 삭감하고, 사무실 연간 임차료 3억 8,000만원(신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등 1억 4,300만원(증액)을 계상하여 총 5억 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완공 시 까지 사무실을 임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투자비 3억 3,300만원(보증금 1,900, 인테리어 공사비 등 1억 4,300) 외에 매년 1억 9,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임대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맞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활용코자 매입하였던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
❍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시설비)	2,700,000천원(P.74)

• 여성폭력피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여성복합건물 조성이 필요하다며,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27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절차 중 투자심사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방대응과 >
❍ 도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비 (시설비)	증 8,473,000천원(P.91)
❍ 도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 부대비 (시설부대비)	증 27,000천원(P.91)

• 실제 재난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축하고 있는 도민안전체험관 공사비에 대하여 본예산 미반영분 및 노무비 상승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며 8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도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는 총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2020년 재원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9년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이라면 사업을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부집행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보훈청 >
❍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 (민간경상사업보조)	감 10,000천원(P.96)
❍ 베트남 참전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월남현지위령제)(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증 10,000천원(P.96)

•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로 지원되는 민경경상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월남전적지 순례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동일한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감액 및 증액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월남전적지 순례 보조금의 경우 자부담금은 500만원(20%)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위령제를 봉행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증빙서류 제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 개관 50주년 기념 백서발간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증 50,000천원(P.112)

• 도민과 함께하는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본예산에 확보한  3,500만원(기념백서 3,000, 워크숍 500)이 부족하다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산출내역을 보면 기념백서 4,500만원 증액, 설문조사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념백서 발간비를 120% 이상 증액하고 있는 사유와 설문조사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한경면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시설비)	증 800,000천원(P.228)

• 한경면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입비 부족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며 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2019년 총사업비 23억 8,0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3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2020년 4월 개관예정).

• 본 사업 시행근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임에도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유가 무엇인지, 복지회관 건립 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감 12,000천원(P.436)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9,000천원(P.437)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3,000천원(P.437)

• 주민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수준 등을 향상시킨다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원을 삭감하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무기계약 근로자(운동지도사) 채용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분을 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7,505억 3,421만원으로, 기정액 5조 4,363억 1,123만원 대비 3,142억 2,298만원(5.78%)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2.83% 증액된 7,151억 7,629만원, 세출은 3.47% 증액된 1조 4,232억 2,099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안의 24.7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 하고,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안전 분야의 경우 208억 4,964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8억원),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7억 8,000만원), CCTV 카메라 승·하강 시스템 설치사업(3억 2,000만원), 도민 안전체험관 신축공사(84억 7,3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3억원), 한경면 산양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등으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민원 해결에 투입되고 있으며,

❍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268억 8,348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40억 4,000만원/도+제주시+서귀포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19억 8,792만원/제주시+서귀포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6억 6,000만원/제주시+서귀포시), 상가리경로당 증축(8억 1,000만원),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8억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투입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우리위원회 총 증가예산은 477억 3,313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 예산이 15%(71억 1,119만원)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되는 연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등 개선이 요구되며,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어 정리추경 전에 반영하고 있는 명시이월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기가 일실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32건으로 129억 9,734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6건 31억 4,953만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과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산출을 통해 적절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하고,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들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반드시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