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한영진·송영훈·조훈배·김경미·
				고현수·이승아·이상봉·강성민·
				고태순·오영희·송창권 의원(11명)
			찬 성 자:	2명

1. 개정이유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묘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 (안 제4조)

라. 묘지의 일제조사 (안 제5조)

마. 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연고자”를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제주자치도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7.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로 하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공

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

5.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종전의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0조와 제21조”를 “제23조와 제24조”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사용허가 등)”을 “(사용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허가를 받아야”를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을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제5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을 삽입한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3항 후단 중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법 제20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1호 중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 감독”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을 삽입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애향묘지”를 삭제한다.

제25조(종전의 제22조) 단서 중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애향묘지”를 삽입한다.

제28조(종전의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매년 1회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삭제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28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29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삽입한다.

제28조의2 앞에 “제4장의2 공설자연장지”를 삽입한다.

제33조(종전의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5조(종전의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3조 앞에 “제6장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을 삭제한다.

제36조(종전의 제33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1항과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를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1항·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35조)제1호 중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제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5조의2제2항”을 “제28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5조의 3”을 “제2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제29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제3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29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0조제1항ㆍ제3항”을 “제33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31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6장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38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설자연장지

명 칭	소 재 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제주시 연동 산134-1번지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번지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장지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548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희생․공헌자의 범위(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진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군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사용권"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 제11조--------------------------------------------------.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연고자를 말한다.	4. -------------------------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6. “마을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제주자치도 및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신 설>	7.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공 2. 화장·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4.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 5.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
<신 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묘지의 일제 조사)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묘지 정비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	<삭 제>
제3조(묘역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설묘지 또는 애향묘지의 지형 및 수용할 분묘의 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봉분묘역, 평장묘역, 봉안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봉분묘와 평장묘의 설치기준은 각각 제20조와 제21조를 따른다.	제7조(묘역설치) ① 도지사----------------------------------------------------------------------------------------------------------------------------------------------------. ---------------------------------- 제23조와 제2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 내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기 위하여 분묘나 봉안묘를 해체하려고 할 때와 봉안된 유골을 반환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신고 등) ① ---------------------------------- 신고하여야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
③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사용신고 ----------------------------------.
제6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제9조제1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관리·운영 등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묘지ㆍ공설화장장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 유공자	<삭 제>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삭 제>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기간 등) ① (생 략)	제13조(사용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 -------- 제11조--------------------------.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8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 할 수 있다.	④ ------------------------------------------------------------------------ 법 제20조 ----------------------------------------------------------------------------------------------------.
제10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이 소멸된다.	제15조(사용권의 소멸) --------------------------------------------------------------.
1. 제9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1. 제13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 삭제	<삭 제>
제13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사용방법) ① (생 략)	제16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사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나 봉안묘를 해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 감독	<삭 제>
제15조 ∼ 제18조 (생 략)	제18조 ∼ 제21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제4장 애향묘지	<삭 제>
제19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2조(분묘ㆍ봉안묘의 묘비설치 비용부담) 분묘ㆍ봉안묘의 묘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제25조(분묘ㆍ봉안묘의 묘비설치 비용부담) ------------------------------------------------. ---- 제12조 ---------------------------------------------------------------.
<신 설>	제4장 애향묘지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6조ㆍ제27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5조(합동위령제) 도지사는 매년 1회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의2장 공설자연장지	제28조(합동위령제) 도지사는 매년 1회 합동위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 제25조의4 (생 략)	제28조의2 ∼ 제28조의4 (현행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와 같음)
제5장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삭 제>
제26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 "제주특별법"-----------------------------------------------------------------------------------------------------------------------.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제주특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1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주특별--------------------------------------------------------------------------.
제29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주특별------- 법 제14조제8항-------------------------------------------------------------------.
<신 설>	제5장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신 설>	제4장의2 공설자연장지
제30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3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주특별------------------------------------------------------------------------------------------------------------.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삭 제>
제33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과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6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1항·제6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
1.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 신고 의무	1. 제9조제1항ㆍ제2항-----------------------------------------
2. 제10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2. 제14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위탁의 취소	3. 제20조제1항----------------------------
4.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골분의 반환 또는 반출 금지	4. 제28조의2제2항----------------------------
5. 제25조의 3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방법	5. 제28조의3--------------------------
6. 제2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6. 제29조제1항ㆍ제3항----------------------------------------
7.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시 제출 서류	7. 제30조제1항ㆍ제3항--------------------------------------------
8. 제28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의 범위	8. 제31조------------------------------------------
9. 제29조 및 별표 6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기준	9. 제32조 -----------------------------
10.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시 제출 서류	10. 제33조제1항ㆍ제3항----------------------------------------------
11. 제31조 및 별표 7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	11. 제34조 -------------------------------------------------
12. 제32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구역	12. 제35조--------------------------
제36조 (생 략)	제39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신 설>	제7장 보칙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과거 무분별하게 조성된 마을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
연 락 처	064) 741-1943, E-mail : hansaem241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박원철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