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57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제안 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보고(안 제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5. 21. ～ 2019. 6. 1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3.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7. (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네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별표 1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면제 확인서 작성	□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호 및「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발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 7. (생략)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 7. (생략)

제76조(수수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4. 유지관리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 ⑥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생활안전팀장 김운석
연 락 처	064)710-3931, kos04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