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6		발의연월일 : 2019. 6. 20.
			발 의 자: 한영진·송영훈·조훈배·김경미· 고현수·이승아·이상봉·강성민· 고태순·오영희·송창권 의원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 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묘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 (안 제4조)

라. 묘지의 일제조사 (안 제5조)

마. 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묘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사시설”과 “마을공동묘지”, “묘지정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제주도의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도지사가 다양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주가 2016년 기준 화장율 67.7%로 전국평균 82.7%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조제4호와 제5호는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묘지 등의 수급계획 및 일제조사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한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은 물론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에서는 도지사의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안 제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묘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2조제7호에서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시 지원대상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경우 마을공동묘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사항은 일부 조문 삭제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를 “호”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	<삭 제>
5.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	<삭 제>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장사관련 현황

❏ 화장현황

❍ 유형별                                          (단위 : 구)

년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10,701	4,977	6,056	7,984	5,430	8,184	6,901	7,879	11,069	8,395
시신	1,347	1,478	1,643	1,873	2,014	2,099	2,155	2,365	2,585	2,812	사산아 포함
개장 유골	9,354	3,499	4,413	6,111	3,416	6,085	4,746	5,514	8,484	5,583
1일 평균	29.3	13.6	16.6	21.8	14.8	22.4	18.9	21.5	30.3	23.0

❍ 지역별                                            (단위 : 구)

년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10,701	4,977	6,056	7,984	5,430	8,184	6,901	7,879	11,069	8,395
제주시	8,997	3,396	3,986	5,452	3,624	5,559	4,739	5,291	7,397	5,582	사산아 포함
서귀포시	1,614	1,408	1,991	2,304	1,666	2,513	2,055	2,488	3,551	2,698	사산아 포함
타지방	90	173	79	228	140	112	107	100	121	115

❍ 수수료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비고
계	321,920	274,248	315,773	436,216	319,202	404,834	375,129	419,164	568,198	507,070
화 장 수수료	135,420	122,148	130,453	186,716	144,802	192,334	174,129	197,264	262,598	218,870
봉 안 수수료	186,500	152,100	185,320	249,500	174,400	212,500	201,000	221,900	305,600	288,200

❏ 전국 화장율                         (단위 : 명, %)

구분	전 국			제 주 도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01년	242,730	93,493	38.5	2,822	454	16.1	19.28	10.09
2002년	246,515	105,103	42.6	2,776	502	18.3	21.36	11.83
2003년	245,817	113,999	46.3	2,806	679	26.0	28.05	17.02
2004년	244,193	120,091	49.1	2,830	852	31.5	34.62	21.00
2005년	243,886	128,258	52.5	2,902	1,036	35.0	40.48	26.42
2006년	242,286	136,854	56.5	2,974	1,132	38.2	43.59	27.28
2007년	244,874	144.255	58.9	2,870	1,183	41.0	45.47	32.48
2008년	246,113	152,420	61.9	2,813	1,195	42.5	46.50	33.70
2009년	246,924	160,433	65.0	2,826	1,318	46.6	49.9	39.4
2010년	255,403	172,276	67.5	3,017	1,457	48.3	51.5	36.3
2011년	257,396	182,946	71.1	3,021	1,657	54.8	58.7	46.7
2012년	267,221	197,717	74.0	3,238	1,860	57.4	62.7	47.2
2013년	266,257	204,750	76.9	3,317	1,986	59.9	64.6	49.9
2014년	267,692	212,083	79.2	3,300	2,095	63.5	68.9	52.7
2015년	275,895	222,895	80.8	3,339	2,143	64.2	68.3	55.5
2016년	280,827	232,128	82.7	3,542	2,397	67.7	71.8	58.6
2017년(잠정)				3,794	2,613	68.9	73.3	59.2
2018년(잠정)				3,971	2,784	70.1	73.8	62.1

․’16년 화장율 높은지역 : 부산(92.0%), 인천(91.2%), 울산(90.2%)

․     〃      낮은지역 : 제주(67.7%), 충남(68.2%), 경북(71.2%)

❏ 묘지 현황                         (‘18. 12. 31 기준)

	구 분		개소수	허가면적 (㎡)	기 매장		향후매장가능
					기 수	면적(㎡)	기 수	면적(㎡)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107,108	8,068,806	182,147	4,937,160	176,399	3,131,645
	공공묘지	소계	15	872,019	13,497	160,527	34,789	711,492
		공설묘지	15	872,019	13,497	160,527	34,789	711,492
	사설묘지	소계	107,093	7,196,787	168,650	4,776,633	141,610	2,420,153
		법인	8	118,308	3,529	88,225	1,203	30,083
		종중	1,006	1,295,922	19,595	364,400	78,000	931,522
		가족	1,394	2,470,289	41,276	1,011,740	62,407	1,458,548
		개인	104,685	3,312,268	104,250	3,312,268	-	-
제주시	계		105,999	6,773,918	165,766	4,769,161	92,425	2,004,756
	공공묘지	소계	8	422,432	7,006	91,078	25,489	331,354
		공설묘지	8	422,432	7,006	91,078	25,489	331,354
	사설묘지	소계	105,991	6,351,486	158,760	4,678,083	66,936	1,673,402
		법인	8	118,308	3,529	88,225	1,203	30,083
		종중	305	533,289	11,230	280,750	10,102	252,539
		가족	1,139	2,389,081	39,932	998,300	55,631	1,390,780
		개인	104,539	3,310,808	104,069	3,310,808	-	-
서귀포시	계		1,109	1,294,888	16,381	167,999	83,974	1,126,889
	공공묘지	소계	7	449,587	6,491	69,449	9,300	380,138
		공설묘지	7	449,587	6,491	69,449	9,300	380,138
	사설묘지	소계	1,102	845,301	9,890	98,550	74,674	746,751
		법인	-	-	-	-	-	-
		종중	701	762,633	8,365	83,650	67,898	678,983
		가족	255	81,208	1,344	13,440	6,776	67,768
		개인	146	1,460	181	1,460	-	-

❍ 공설묘지 현황                                          (단위 : 기)

묘지명		허 가 면적(㎡)	조 성 면적(㎡)	매장 가능	‘17까지 기매장		‘18.12. 매장		향후 매장	설치년도
					기수	면적(㎡)	기수	면적(㎡)
합 계		871,218	871,218	47,949	13,463	160,185	94	1,022	34,392
제주시	어승생 공설	67,130	67,130	3,765	3,390	44,070	12	156	363	1980
	서부 공설	40,780	40,780	1,892	1,683	21,879	4	52	205	1974
	동부 공설	88,463	88,463	7,931	0	0	0	0	7,931	2009
	애향묘지	58,796	58,796	4,300	123	1,599	2	26	4,175	1992
	애월읍 공설	57,400	57,400	4,778	288	3,744	3	39	4,487	1993
	구좌읍 공설	45,922	45,922	3,667	983	12,779	17	221	2,667	1985
	조천읍 공설	49,420	49,420	4,738	196	2,548	1	13	4,541	1986
	우도면 공설	13,720	13,720	1,087	359	4,667	5	65	723	1993
서귀포시	상효동 공설	156,158	156,158	4,738	3,812	38,070	6	10	920	1978
	색달동 공설	165,400	165,400	3,626	191	1,910	1	10	3,434	1993
	대정읍 공설	32,168	32,168	1,665	1,467	14,610	9	90	189	1990
	남원읍 공설	46,304	46,304	2,540	292	3,504	12	120	2,236	2001
	성산읍 공설	17,596	17,596	1,600	244	2,365	12	120	1,344	2001
	안덕면 공설	13,805	13,805	822	31	320	0	0	791	1993
	표선면 공설	18,156	18,156	800	404	8,120	10	100	386	1996

❏ 매장 현황                              (‘18. 12. 31 기준)

년도별	사망자	매 장 자				비고
		계	공설	기타	매장율
2018	2,110	676	45	631	32.0
2017	3,794	1,181	101	1,080	31.1
2016	3,542	1,145	77	1,068	32.3
2015	3,418	1,347	101	1,246	39.4
2014	3,300	1,306	99	1,207	39.2
2013	3,317	1,331	137	1,194	40.1
2012	3,238	1,378	182	1,196	42.6
2011	3,110	1,513	159	1,354	48.6
2010	3,053	1,618	207	1,411	53.0
2009	2,826	1,508	209	1,299	53.4
2008	2,813	1,618	210	1,408	57.5

❍ 지역별 매장 현황                          (‘18. 12. 31 기준)

구 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사망자	매 장 자			매장율	사망자	매 장 자			매장율
		계	공설 묘지	기타			계	공설 묘지	기타
2018	2,702	707	44	663	26.2	1,269	480	50	430	37.8
2017	2,602	695	52	643	26.7	1,192	486	49	437	40.8
2016	2,440	689	24	665	28.2	1,102	456	53	403	41.4
2015	2,320	805	58	747	34.7	1,098	542	43	499	49.4
2014	2,194	682	52	638	29.3	1,106	523	47	476	47.2
2013	2,249	796	61	735	35.4	1,068	535	76	459	50.1
2012	2,144	800	84	716	37.3	1,094	578	98	480	52.8
2011	2,106	910	86	824	43.2	1,004	603	73	530	60.0
2010	2,078	1,000	108	892	48.2	975	618	99	519	63.4
2009	1,953	979	108	871	50.1	873	529	101	428	60.6
2008	1,934	1,035	90	945	53.5	879	583	129	454	66.3

❏ 봉안시설 현황                     (‘18. 12. 31 기준)

구 분			개소수	총안치능력 (기)	기안치수 (기)	안치가능 기수	비고
총 계			364	90,360	48,682	41,678
봉안당	합 계		15	58,971	36,027	22,944
	공 설		7	41,327	33,820	7,507
	사설	소 계	8	17,644	2,207	15,437
		가 족	2	230	30	200
		종중문중	1	54	10	44
		종교단체	5	17,360	2,167	15,193
		재단법인	-	-	-	-
봉안묘	합 계		345	30,107	12,654	17,453
	공 설		6	3,072	2,618	454
	사설	소 계	339	27,035	10,036	16,999
		가 족	276	11,940	5,505	6,435
		종중문중	62	7,223	3,461	3,762
		종교단체	1	7,872	1,070	6,802
		재단법인	-	-	-	-
봉안탑	합 계		4	1,282	1	1,281
	공 설		-	-	-	-
	사설	소 계	4	1,282	1	1,281
		가 족	2	40	-	40
		종중문중	1	20	-	20
		종교단체	1	1,222	1	1,221
		재단법인	-	-	-	-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