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7		제출연월일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 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나.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다. 수수료(안 제4조)

라.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 보고(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    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1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는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없으며,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3) 수수료(안 제4조)

❍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수수료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 보고(안 제5조)

❍ 법 제7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부품         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 적절         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수입업을 대상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수입업 등록업체가 전무하고 향후        수입업 신규 등록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없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나, 도 소관부서에서는 수입업 등록이 예상        되어 사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 소관부서에서는 1개 업체(제조업)에서 수입업 등록 문의가  있으며,

향후 수입업 등록이 예상되어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붙임 현황 참조)

❍ 그 밖에 사항은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부품안전인증”을 “승강기안전인증”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승강기안전인증 -------------------------.

참고자료		제주도 관내 승강기 제조업 현황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연월일	등록구분
㈜한독카리스 산전	제주시 복지로 3길 1-2, 2층(도남동)	김재훈 최은영	2017. 1.31.	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삼일승강기	제주시 조천읍 신조로 164	이영준	2019. 3. 4.	엘리베이터 휄체어리프트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수입업 등록현황 없음

관계법령(발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 7. (생략)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 7. (생략)

제76조(수수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4. 유지관리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