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8		발의연월일 : 2019. 6. 2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6. 21.

1. 제안 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2018.3.27. 시행 2018.9.28.)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에 맞게 제명 수정(제명: 성별영향평가)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5조)

다.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 및 도민 참여 기회 확대(안 제11조)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간사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안 제12조)

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2018.3.27. 시행 2018.9.28.)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법령에 맞게 제명 변경

❍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2018.3.27. 시행 2018.9.28.)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5조)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개정된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단위사업”에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 참여 기회 확대(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제4항제3호 중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을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제주 도민”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의 임기가 2년(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인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성별영향평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5)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간사 변경 및 운영규정 신설(안 제12조부터 제12조의2까지)

❍ 「성평등정책관」조직 신설로 “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간사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있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에게 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지 교육”과 별개로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2018.3.27. 시행 2018.9.28.) 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2018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 2018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계	357	129	2	226
도	215	129	2	84
제주시	69			69
서귀포시	73			73

❍ 세부추진내역

(단위 :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357	129	2	226
1. 제외대상			27	27	0	0
평가 대상	2. 개선사항 없음		109	67	0	42
	3. 자체개선안 동의		191	12	0	179
	4. 개선의견		30	23	2	5
	반영결과	계	30	23	2	5
		수 용	22	16	2	4
		불 수 용	4	3	0	1
		일부수용	4	4	0	0

관계 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한다)을 선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사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