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2019.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 번호	663	제출년월일 : 2019.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및 주요계획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시민들의 소통공간 창출과 공공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현재 ｢한림읍사무소｣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으로 결정(입안) 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주요계획 내용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일원

-  면적 : 7,119㎡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결정사유

- 현 한림읍 청사는 1984년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후 30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빗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의 청사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 민원불편 해소 및 폭넓은 행정서비스, 복지․문화․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화합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한림읍 청사를 신설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한림읍 행정복지센터	공공 청사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	증) 7,119	7,119	-	-

□ 공공청사 결정(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한림읍 행정복지 센터	신설 - 면적 : 7,119㎡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함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안) 조서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60퍼센트 이하	120퍼센트 이하	20m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2. 향후계획

❍ 2019. 0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Ⅲ. 참고자료

□ 건축계획(안)

구 분		사업내용
일반 개요	사업명	제주시 한림읍 청사 신축 공사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19 외 13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건축 규모	대지면적	7,119㎡
	연면적	5,954.05㎡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3,381.95㎡
	건축면적	3,748.90㎡
	건폐율	52.66% (계획:60% 법정:60%)
	용적률	47.51% (계획:120% 법정:250%)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 2개동
	최고높이	13.25m (법정:20m이하)
주차 대수		122대 (지하 53대, 지상 69대) (법정:41.3대)

< 시설배치계획(안)도 >

주 : 1층 평면도 기준 배치계획 수립

< 조 감 도 >

□ 주민열람 개요

❍ 열람기간 : 2019. 5. 21. ～ 2019. 6. 5. (15일간)

❍ 열람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 없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결정 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영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의회의견 청취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