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0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1. 제안 이유

❍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인상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안 별표 6)

-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100리터당) : 1,460원→1,58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100리터당) : 1,460원→1,580원

나.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 인상(안 별표 14) : 평균 35% 인상

3. 기타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5. 10. ～ 2019. 5. 3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1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19. 5. 31.(이견 없음)

- 물가대책 심의: 2019. 4. 16.(수정 가결)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원안 가결)

4. 검토의견

1)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8%,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35%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요금안 전･후 비교표>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종류	업종	구간(톤)	요율	요율
하수도사용료	가정용	0-20	280	380
		21-30	460	620
		31이상	640	860
	일반용	0-20	320	430
		21-00	580	780
		101이상	1,070	1,440
	대중탕용	0-200	390	530
		201-500	440	590
		501이상	500	680
	산업용	톤당	450	610
분뇨 수집 운반	수거식화장실(100리터당)		1,460	1,58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100리터당)		1,460	1,580

※ 하수도 요금 년도별 변화 추이(가정용 0~20톤 구간)

구 분	하 수 도
	2014. 12. 31	17. 3. 29	2019년(안)
인상률(%)	-	16.7	35.7
요금(원)	240	280	380

2) 요금 인상(안) 산정 경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각각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음.

2-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금 인상(안) 산정 경위

- 2017. 12월 실시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타 지자체 평균가격 1,804원/100리터의 80.9% 수준으로 나타남.

※ 유사규모 지방자치단체별 분뇨 수수료 현황

(단위 : 세대/㎢, 원/㎥)

자치단체	면적당 세대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기준)
		수집・운반 비용		처리 비용		합 계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포항시	1.78	12,205	3,558	750	250	16,763
이천시	1.65	15,072	2,913	3,000	1,000	21,985
원주시	1.52	18,000				18,000
안성시	1.34	12,340	2,370	750	250	15,710
광양시	1.19	12,500				12,500
사천시	1.14	15,660	2,800			18,460
순천시	1.12	14,400		1,600		16,000
칠곡군	1.07	19,000				19,000
춘천시	0.99	24,000				24,000
당진시	0.94	13,000				13,000
홍성군	0.92	17,110				17,110
논산시	0.90	24,000				24,000
평 균		16,441	2,910	1,525	500	18,044
제주특별 자치도	1.27	13,900		1,000		14,600

주 : 타 자치단체 수수료는 각 자치단체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2017.12)

- 2014년 이후 분뇨수수료를 동결하였음으로 4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종사자의 안전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해 “수거원 배치기준(안)”으로 100리터당 1,706.4원을 제안하였음.

-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 인상된 100리터당 1,580원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음.

※ 연도별 분뇨 수집․운반 수거량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증감율
2015년	163,634	63,525	227,159
2016년	152,265	67,928	220,193	감 3.1%
2017년	136,212	70,259	206,471	감 6.2%
2018년	130,693	67,168	197,861	감 4.2%
※ 2018년 분뇨 수집·운반 수거량 2015년 대비 12.9% 감소

※ 지속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정화조 수 감소 및 수거량 감소

※ 도내 분뇨 수집·운반업 현황

구 분		업체 수	차량 수	비 고
총 계		17개	39대
제주시	계	10개	29대
	동 지역	9개	25대	5∼15톤 보유
	읍면지역	1개	4대	3.5∼13톤 보유
서귀포시	계	7개	10대
	동 지역	4개	6대	3∼8톤 보유
	읍면지역	3개	4대	4~14톤 보유

2-1) 하수도 사용료 요금 인상(안) 산정 경위

- 상･하수도 요금 수준을 분석하고 적절한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 2018. 7. 10.부터 9. 27.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소장 김길복)에 의뢰하여“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음.

- 상기 용역에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4가지 중 제1안(격년 인상, 같은 인상률) 2019년, 2021년, 2023년 37%씩 인상, 현실화율 45.7% 달성)을 선택하여 2019. 4. 16.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평균 3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조례안에 반영함.

1안 - (격년 인상, 같은 인상률) 2019년, 2021년, 2023년 각 37%씩 인상하여 2023년 요금현실화율 45.7% 달성

2안 - (격년 인상, 다른 인상률) 2019년 45%, 2021년 35%, 2023년 30% 인상하여 2023년 요금현실화율 45.2% 달성

3안 - (매년 인상, 같은 인상률) 2019년~2023년, 매년 21% 인상하여 2023년 요금현실화율 46.1% 달성

4안 - (매년 인상, 다른 인상률) 2019년 30%인상, 2020년 25%인상, 2021년 20% 인상, 2022년 및 2023년 15% 인상하여 2023년 요금현실화율 45.8% 달성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18.9)

3) 타 도시 하수도 요금 비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해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2017년 기준 요율을 분석한 결과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18.9)

4) 타 도시 하수도 요금, 원가, 현실화율 비교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자료 등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톤당 원가는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고 톤당 요금은 낮아 인상 요인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톤당원가의 상승요인 중 최근의 물가,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등 시설투자 비용의 증가 요인도 감안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18.9)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시행으로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 청소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전기 요금 등의 물가 상승,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톤당 처리 원가가 타 지역에 월등히 높은 점은 시설 운영 방식, 유지 보수의 효율성, 예산투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가를 절감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해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2019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 상황

◇ 2011년부터 격년제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7년 상수도 2%, 하수도 19% 인상)

◇ 2023년까지 요금현실화 목표(상수도 82.16% → 100%, 하수도 17.77% → 45%)

도달을 위하여 2019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 요금현실화율 (‘18년 결산기준)

구 분	㎥생산원가 (톤/원)	공급단가 (원)	현실화율 (%)	인상요인 (%)	연간결함액 (백만원)	전국평균 현실화율(%)
상수도	1,028.8	825.8	80.3	24.6%	16,455 톤당 203원	81.5
하수도	2,419.3	474.3	19.6	410.1%	150,691 톤당1,945원	44.2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하여 요금 인상(안) 마련 : 2018. 9월

- (*용역기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2019. 4월

- 심의결과 : (상수도) 가정용 평균 5%, 그 외 평균 7%, (하수도) 평균 35% 인상

❍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요청 : 2019.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6. 19.

□ 향후 추진계획

❍ 의회심의, 조례개정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19. 9월까지

상하수도 격년제 요금인상 현황 및 재정자립도

□ 격년제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현실화율

구 분		년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상수도	인상률(%)	9.2	-	9.5	-	9.5
	톤당요금(원)	626.14	666.97	697.87	715.69	772.31
	톤당원가(원)	899.92	883.08	898.32	945.48	926.81
	현실화율(%)	69.58	75.53	77.69	75.70	83.33
하수도	인상률(%)	9.2	-	15.0	-	27.0
	톤당요금(원)	272.50	268.53	306.52	313.92	374.34
	톤당원가(원)	902.02	920.21	1,983.73	2,394.46	2,340.61
	현실화율(%)	30.21	29.18	15.45 *하수도 회계통합	13.11	15.99

구 분		년 도 별
		2016	2017	2018	2019(추정)	2020(추정)
상수도	인상률(%)	-	2.0	-	7.0	-
	톤당요금(원)	805.60	825.96	825.77	840.22	883.57
	톤당원가(원)	941.41	1,005.26	1,028.78	1,050	1,075
	현실화율(%)	85.57	82.16	80.27	80.02	82.19
하수도	인상률(%)	-	19.0	-	35.0	-
	톤당요금(원)	404.71	448.79	474.33	515.83	640.35
	톤당원가(원)	2,274.11	2,525.98	2,419.34	2,530	2,600
	현실화율(%)	17.80	17.77	19.61	20.39	24.63

□ 상·하수도분야 재정자립도(20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규 모			재정자립도(%) (A/C*100)	비고
	계(C=A+B)	자체세입(A)	의존세입(B)
계	470,844	253,409	217,435	53.8%
상수도	156,846	115,061	41,785	73.4%
하수도	313,998	138,348	175,650	44.1%

❏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		세입규모			재 정 자립도(%) (A/C*100)	비고
		계(C=A+B)	자체세입(A)	의존세입(B)
상수도	2017년	151,505	113,627	37,878	75.0%	결산 기준
			사용료 : 64,116 부담금 : 11,768 신설공사수익 등 : 37,743	국고보조 : 18,796 전입금 : 5,882 지방채 : 13,200
	2018년	156,846	115,061	41,785	73.4%	결산 기준
			사용료 : 66,935 부담금 : 23,817 신설공사수익 등 : 24,309	국고보조 : 23,913 전입금 : 6,572 지방채 : 11,300
	2019년	153,201	108,146	45,055	70.6%	1회추경예산기준
			사용료 : 70,173 부담금 : 9,119 신설공사수익 등 : 28,854	국고보조 : 22,789 전입금 : 10,266 지방채 : 12,000
하수도	2017년	316,535	144,958	171,577	45.8%	결산 기준
			사용료 : 33,555 부담금 : 33,038 과년도 등 : 78,365	국고보조 : 92,115 전입금 : 59,462 지방채 : 20,000
	2018년	313,998	138,348	175,650	44.1%	결산 기준
			사용료 : 36,749 부담금 : 24,859 과년도 등 : 76,740	국고보조 : 83,272 전입금 : 72,378 지방채 : 20,000
	2019년	222,060	80,283	141,777	36.2%	1회추경예산기준
			사용료 : 37,938 부담금 : 11,336 과년도 등 : 31,009	국고보조 : 51,209 전입금 : 50,568 지방채 : 40,000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현실화) 추진 상황

□ 추진배경

○ 수수료가 2011년 이후 동결되다가 2018년 5% 인상하였으나, 소비자물가·평균임금 및 유가 인상폭에 크게 미치지 못함

○ 분류식 하수관거 확대 시행으로 기존 정화조가 폐쇄되어 분뇨 청소물량이 자연감소 됨에 따라 업체 경영난 가중

□ 현  황                                         (단위 : /100ℓ)

조정일자 (조례개정일)	분뇨·정화조 오니		비고
	수집·운반비	처 리 비
2008. 7. 16	1,040원	100원
2011. 1. 18	1,390원	100원	33.7% 인상
2018. 11. 21	1,460원	100원	5.0% 인상

□ 분뇨수집·운반업 현황

구 분		업체 수	차량 수	비 고
총 계		17개	39대
제주시	계	10개	29대
	동 지역	9개	25대	청화협회(미도, 동아, 청수, 용담, 한라) 문화위생, 노형, 대우, 문화정화조
	읍면지역	1개	4대	㈜경원산업(위탁)
서귀포시	계	7개	10대
	동 지역	4개	6대	그린, 대신, 재건, 후생
	대정, 안덕	2개	3대	서부, 정화
	표선, 남원, 성산	1개	1대	표선위생

□ 연도별 분뇨 수집·운반 수거량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계	증감율
2015년	163,634	63,525	227,159
2016년	152,265	67,928	220,193	감 3.1%
2017년	136,212	70,259	206,471	감 6.2%
2018년	130,693	67,168	197,861	감 4.2%
※ 2018년 분뇨 수집·운반 수거량 2015년 대비 12.9%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