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7. 5.(금) 10:00

2019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총괄

2. 세입예산 관련

3. 세출예산 총괄

Ⅳ.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

Ⅴ.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6. 제주시 소관

7. 서귀포시 소관

Ⅵ. 종합검토의견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7 688		제출일자 : 2019. 6. 2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6. 21.

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7,505억 3,4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363억 1,123만원 보다 5.78% 증가한 3,142억 2,2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48% 증가한 4조 8,956억 1,4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52% 증가한 8,549억 1,92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750,534	100.0	5,436,311	100.0	314,222	2.86
일반회계		4,895,614	85.13	4,641,196	85.37	254,418	5.48
특별회계		854,919	14.87	795,114	14.63	59,804	7.52
	공기업특별회계	409,428	7.12	397,479	7.31	11,948	3.01
	기타특별회계	445,491	7.75	397,634	7.31	47,856	12.04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조정을 통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 즉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재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 안전체험관건립 56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 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 원 등

② 도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 제주음악창작소 조성 22억 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억 원, 동·서부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35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억 원 등

③ 생활쓰레기 처리 등 청정제주 환경 보존을 위해

- 미세먼지 저감사업 134억 원,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4억 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18억 원 등

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8억 원,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2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 원 등

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2억 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10억 원,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20억 원, 월동무 채소가격 안정제사업 9억 원,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20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2억 원, 제주 말산업 특구 지원 14억 원 등

⑥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9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2억 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3억 원 등

⑦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SOC 확충를 위해

- 미불용지 및 패소 토지보상 46억 원,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30억 원,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 10억 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15억 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등

⑧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119억원, 기타특별회계 479억원을 편성하여

-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원, 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6억 원, 공영버스(소형) 구입(6대) 3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억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18억 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85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Ⅲ. 세입․세출 예산 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 총괄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7,505억 3,42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조 4,363억 1,123만원 대비 3,142억원(5.78%)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2.15%인 1조 8,486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5억 6,700만원(1.57%) 증가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 없는 1조 5,001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09%를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5억 6,700만원(8.93%)이 증가한 3,485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06%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3.15%인 3조 564억 6,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66억 4,400만원(3.62%)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860억 5,800만원(5.50%)이 증가한 1조 6,497억 6,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5억 8,600만원(1.49%)이 증가한 1조 4,066억 9,5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4.4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1,5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90억 1,200만원(34.67%)이 증가한 6,953억 7,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2.0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750,534	100.00	5,436,311	100.00	314,223	5.78
자 체 재 원				1,848,694	32.15	1,820,127	33.48	28,567	1.57
	지방세수입			1,500,127	26.09	1,500,127	27.59	-	0.00
			지방세	1,500,127	26.09	1,500,127	27.59	-	0.00
	세 외 수 입			348,567	6.06	320,000	5.89	28,567	8.93
			경상적세외수입	263,332	4.58	275,111	5.06	△11,780	△4.28
			임시적세외수입	85,235	1.48	44,889	0.83	40,347	89.88
의 존 재 원				3,056,462	53.15	2,949,818	54.26	106,644	3.62
	지방교부세			1,649,767	28.69	1,563,709	28.76	86,058	5.50
			지방교부세	1,649,767	28.69	1,563,709	28.76	86,058	5.50
	보조금			1,406,695	24.46	1,386,109	25.50	20,586	1.49
			국고보조금	851,066	14.80	837,184	15.40	13,882	1.66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2,716	6.31	361,879	6.66	838	0.23
			기금	192,912	3.35	187,046	3.44	5,866	3.14
지방채				150,000	2.61	150,000	2.76	-	0.00
		국내차입금		150,000	2.61	150,000	2.76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5,379	12.09	516,367	9.50	179,012	34.67
		보전수입등		367,987	6.40	215,225	3.96	152,762	70.98
			잉여금	345,072	6.00	213,169	3.92	131,903	61.88
			전년도이월금	20,858	0.36	0	0.00	20,858
			융자금원금수입	2,057	0.04	2,057	0.04		0.00
		내부거래		327,392	5.69	301,141	5.54	26,250	8.72
			전입금	245,392	4.27	219,141	4.03	26,250	11.98
			예탁금및예수금	82,000	1.43	82,000	1.51		0.00

2. 세입예산 관련

1) 지방세

❍ 지방세 수입은 1조 5,001억 2,7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 건물신축 요인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요인 없음.

【 지방세 세목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500,127	100.00	1,500,127	100.00	-	-
보통세		1,344,777	89.64	1,344,777	89.64	-	-
	취득세	537,189	35.81	537,189	35.81	-	-
	등록면허세	37,078	2.47	37,078	2.47	-	-
	주민세	13,366	0.89	13,366	0.89	-	-
	재산세	157,419	10.49	157,419	10.49	-	-
	자동차세	114,518	7.63	114,518	7.63	-	-
	레저세	63,000	4.20	63,000	4.20	-	-
	담배소비세	57,334	3.82	57,334	3.82	-	-
	지방소비세	195,726	13.05	195,726	13.05	-	-
	지방소득세	169,147	11.28	169,147	11.28	-	-
목적세		145,050	9.67	145,050	9.67	-	-
	지역자원시설세	16,023	1.07	16,023	1.07	-	-
	지방교육세	129,027	8.60	129,027	8.60	-	-
지난년도 수입		10,300	0.69	10,300	0.69	-	-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48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00억 9,900만원 대비 8.93% 증가한 285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2,63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8% 감소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9.88% 증가한 852억 3,500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사용료 수입은 저탄소정책과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 520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8억 6,000만원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20억원을 감편성하고, 이자수입은 제주시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발생이자 1억 7,000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부담금은 제주시 주택과 학교용지 부담금 4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한림읍 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억 6,300만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3억 6,400만원 등이 증가, 기타수익은 총무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6억 1,200만원과 체육진흥과 제주오픈 중문비치 국제서핑대회 보조사업 외 54건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25억 9,900만원 등에 의한 것임.

- 지난년도 수입은 182억 2,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7,400만원(40.74%)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원, 항만시설 사용료 3억 8,500만원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세 외 수 입 현 황(일반+특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48,567	100	320,000	100	28,567	8.93
경상적세외수입		263,332	75.55	275,111	85.97	△11,780	△4.28
	재산임대수입	4,221	1.21	4,221	1.32		0.00
	사용료수입	157,320	45.13	156,024	48.76	1,296	0.83
	수수료수입	44,929	12.89	47,777	14.93	△2,848	△5.96
	사업수입	40,599	11.65	51,228	16.01	△10,628	△20.75
	징수교부금수입	3,334	0.96	3,334	1.04		0.00
	이자수입	12,927	3.71	12,528	3.91	400	3.19
임시적세외수입		85,235	24.45	44,889	14.03	40,347	89.88
	재산매각수입	1,750	0.50	1,750	0.55		0.00
	부담금	24,978	7.17	11,047	3.45	13,931	126.11
	과징금및과태료등	8,463	2.43	7,514	2.35	949	12.64
	기타수입	31,824	9.13	11,631	3.63	20,193	173.60
	지난년도수입	18,221	5.23	12,947	4.05	5,274	40.74

3)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1조 6,497억 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60억 5,700만원(5.50%)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813억 600만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 특별교부세는 연동 복지회관 증축(7억원)과 한경면 산양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우도면 검멀레해변 우회도로 건설(10억원),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306호선) 확포장사업(사전집행 5억원) 등 임.

【 지방교부세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649,766	100	1,563,709	100	86,057	5.50
	보통교부세	1,578,235	95.66	1,496,929	95.73	81,306	5.43
	특별교부세	5,344	0.32	121	0.01	5,223	4316.53
	부동산교부세	48,053	2.91	46,386	2.97	1,667	3.59
	소방안전교부세	18,133	1.10	20,273	1.30	△2,139	△10.55

【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교부액
	계 (15건)	5,223
	도 (7건)	1,523
정책기획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과제 선정	50
정책기획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65
안전정책과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표시	90
안전정책과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783
재난대응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105
디지털융합과	2019년 주민 체감형 다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	170
산림휴양과	산불 방지대책	260
	제 주 시 (5건)	2,700
자치행정과	연동복지회관 증축	700
안전총괄과	구엄리 964 일원 배수로 보수·보강	300
안전총괄과	한경면 산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
경제일자리과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00
건설과	우도면 검멀레해변 우회도로 개설	1,000
	서귀포시 (3건)	1,000
건설과	세화1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사전집행)	300
건설과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사전집행)	500
건설과	강정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사전집행)	200

4) 국고 보조금 등

❍ 이번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1조 4,066억 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861억 800만원 보다 1.49% 증가한 20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8억 8,200만원(1.66%)을 증액 편성하고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800만원(0.23%)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8억 6,600만원(3.1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406,694	100	1,386,108	100	20,586	1.49
	국고보조금	851,066	60.50	837,183	60.40	13,882	1.66
	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62,716	25.78	361,879	26.11	838	0.23
	기금	192,912	13.71	187,046	13.49	5,866	3.14

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953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67% 증가한 1,79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695,379	100	516,367	100	179,012	34.67
보전수입등		367,987	52.92	215,225	41.68	152,762	70.98
	잉여금	345,072	49.62	213,169	41.28	131,903	61.88
	전년도이월금	20,858	3.00	-	-	20,858	100
	융자금원금수입	2,057	0.30	2,057	0.40	-	-
내부거래		327,391	47.08	301,141	58.32	26,250	8.72
	전입금	245,391	35.29	219,141	42.44	26,250	11.98
	예탁금및예수금	82,000	11.79	82,000	15.88	-	-

3. 세출예산 총괄

❍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조 7,505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4,363억 1,100만원 대비 3,142억 2,200만원(5.78%)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 출 예 산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750,534	100.0	5,436,311	100.0	314,222	5.78
정책사업	4,608,897	80.14	4,383,850	80.64	225,047	5.13
재무활동	455,939	7.93	366,859	6.75	89,079	24.28
행정운영경비	685,696	11.92	685,601	12.61	95	0.01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250억 4,700만원(5.13%) 증가한 4조 6,088억 9,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0.14%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890억 7,900만원(24.28%) 증가한 4,559억 3,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기정예산 대비 9,500만원(0.01%) 증가한 6,856억 9,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1.92%를 차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구성비는 사회복지(20.87%), 환경보호(12.845%), 기타(11.92%), 일반공공행정(10.46%), 농림해양수산(10.30%),  수송 및 교통(9.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본예산 대비 기능별 세출재원 비중 변화를 분석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이 0.52%p, 수송 및 교통 0.50%p, 국토 및 지역개발 0.36%p, 문화 및 관광 0.32%p 증가하고 있어, 금번 추경 예산이 도민불편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기능별 세출예산 본예산 대비 분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비중변화
		구성비		구성비
합계	5,750,534	100.00	5,436,311	100.00	314,222
일반공공행정	601,398	10.46	540,051	9.93	61,347	0.52 %p
공공질서및안전	194,058	3.37	173,424	3.19	20,634	0.18 %p
교육	117,245	2.04	114,135	2.10	3,109	△0.06 %p
문화및관광	304,085	5.29	269,826	4.96	34,258	0.32 %p
환경보호	738,526	12.84	709,357	13.05	29,168	△0.21 %p
사회복지	1,199,849	20.87	1,173,155	21.58	26,694	△0.71 %p
보건	74,327	1.29	69,797	1.28	4,530	0.01 %p
농림해양수산	592,380	10.30	565,798	10.41	26,581	△0.11 %p
산업·중소기업	232,821	4.05	223,659	4.11	9,162	△0.07 %p
수송및교통	527,228	9.17	471,183	8.67	56,044	0.50 %p
국토및지역개발	420,552	7.31	377,956	6.95	42,595	0.36 %p
과학기술	713	0.01	713	0.01	0	0.00 %p
예비비	61,648	1.07	61,648	1.13	0	△0.06 %p
기타	685,696	11.92	685,601	12.61	95	△0.69 %p

2) 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은 기정예산 대비 676억 1,600만원(2.34%) 증가한 2조 9,525억 6,600만원이며

- 제주시는 465억 7,900만원 증가한 1조 5,209억 4,3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370억 500만원 증가한 9,412억 8,100만원이며

- 의회사무처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비중변화
합계		5,750,534	100	5,436,311	100.0	314,223
도청		3,141,514	54.63	2,952,566	54.31	188,948	0.32%p
	본청	2,468,347	42.92	2,300,215	42.31	168,132	0.61%p
	직속기관	96,567	1.68	90,414	1.66	6,153	0.02%p
	사업소	576,600	10.03	561,937	10.34	14,662	△0.31%p
제주시		1,589,394	27.64	1,520,943	27.98	68,451	△0.34%p
	제주시본청	1,493,670	25.97	1,431,549	26.33	62,121	△0.36%p
	읍면동	95,724	1.66	89,394	1.64	6,330	0.02%p
서귀포시		998,047	17.36	941,281	17.31	56,766	0.05%p
	서귀포시본청	944,230	16.42	890,963	16.39	53,267	0.03%p
	읍면동	53,817	0.94	50,318	0.93	3,499	0.01%p
의회사무처		21,578	0.38	21,521	0.40	57	△0.02%p

Ⅳ.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

□ 기금운용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에 따라 23개이며, 2019년말 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 대비 960억 200만원(10.31%) 증가한 1조 271억 4,400만원임.

(2018년말 조성액과 2019년도말 조성액은 추계치임)

❍ 주요변경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금 231억 7,400만원의 수입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금 지출계획은 변동 사항이 없음.

1) 기금조성총괄

(단위: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 (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931,141	318,959	295,785	23,174	222,957	222,957	0	1,027,144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20,169	53,495	30,320	23,174	0.2	0.2	0	73,664
재정안정화 기금	20,169	53,495	30,320	23,174	0.2	0.2	0	73,664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73,664	50,490	23,174	73,664	50,490	23,174
재정안정화기금	73,664	50,490	23,174	73,664	50,490	23,174

4)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수입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73,665	53,174	0	20,169	0	0	320	0
재정안정화기금	73,665	53,174	-	20,169	-	-	320	-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73,664	0.2	0	0	45,000	28,664	0	0	0
재정안정화기금	73,664	0.2	-	-	45,000	28,664	-	-	-

5) 사업변경 내역

기 금 명	변경 사업		비고
재정안정화 기금	·2019년 예치금	(증↑) 23,174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174백만 원 전액 도금고 예치

Ⅴ. 실국별 세부 예산편성 자료 분석 및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1회추경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2억 6,700만원(4.90%)증액된 271억 7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328,969	292,807	36,162	12.35%
정책기획관	15,072	13,711	1,361	9.93%
청년정책담당관	10,198	10,198	-	0.00%
예산담당관	162,562	134,668	27,894	20.71%
세정담당관	141,137	134,230	6,907	5.15%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1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2,040	1,000	1,040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100	-	100
예산담당관	민간인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64	64	100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165	-	165
자치행정과	국제화여비	2018 읍면동 종합평가 인센티브	50	-	50
자치행정과	시설비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150	-	150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집기구입	50	-	50

2.사업별 검토

1)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국제화여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5p,사업설명서29p, 예산담당관)

❑ 현 황

❍ 재정집행 제고를 위하여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해외 재정 운영사례를 해외시찰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소 계		200	-	200
예산담당관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국제화여비	100	-	100
제주시 기획예산과			50	-	50
서귀포시기획예산과			50	-	50

❑ 검토의견

❍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1인당 4백만원씩 총 25명에 대한 1억원의 국제화여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양 행정시에서도 각각 동일사업 목적으로 각각 12명에 대한 5천만원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매년 반복되어 추진하고 있는 1개의 목적사업에 해외시찰 경비 2억원의 예산 반영은 과대한 계상이라 사료되며, 아무리 인센티브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담당관실

- 2019 도민시책개발 국제화 여비 140백만원 별도계상 66백만원 집행(47%)

【특별자치행정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추경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89억600만원(2.65%)증액된 3,454억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345,400	336,494	8,906	2.65%
자치행정과	12,232	12,003	230	1.91%
4·3지원과	20,134	20,555	△421	△2.05%
특별자치법무과	1,421	1,421		0.00%
회계과	205,423	199,094	6,329	3.18%
평생교육과	106,190	103,421	2,769	2.68%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26,740	8,255	18,460
자치행정과	국제화여비	2018 읍면동 종합평가 인센티브	50	-	50
자치행정과	시설비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150	-	150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집기구입	50	-	50
4.3지원과	출연금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3,125	2,900	200
4.3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1,300	1,250	50
회계과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OOL) 토지특별회계	22,065	4,105	17,960

2. 사업별 검토

1)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9p, 사업설명서48~57, 자치행정과)

❑ 현 황

❍ 위 사업은 도민공익활동 증진 및 도민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활동기반 조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17. 9. 27)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코자 반영한 사업비임.

구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당초예산액	감	증	비고
2018년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40	340	-	예산 전용
		연구용역비	-		340
2019년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소 계	300	300	345	2회 추경
		민간위탁금	300	300	-
		사무관리비 (임차료)	-	-	100
		연구용역비 (용역비)	-	-	45
		시설비 (센터리모델링)	-	-	150
		자산및물품취득비 (집기구입)	-	-	50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2018년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 2018. 1. ~ 2020.12. (계약시점으로부터 3년간)으로 하여 2017.10.10. 도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2018년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연구용역비로 예산전용하여 도의회 사전 보고도 없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사업비로 전액 사용하였음.

❍ 2019년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는 금번 추경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지 않고 도민 공익활동지원센터 용역 후 사무실 임차, 리모델링, 집기구입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

❍ 위 사업은 당초 도의회로부터 2018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동의를 받았던 사업이며,

❍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관 연대와 협력을 위한 도민사회 중간 지원조직으로 공익활동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임.

❍ 따라서, 지원조직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2018.6.14. 용역심의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재검토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이후 용역 서면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 본예산에 반영했던 민간위탁사업비를 모두 삭감하고 용역비 등 다른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10월경 용역 완료 이후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집기구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추경 도민안전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8,900만원(11.03%)증액된 300억 9,7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30,097	27,108	2,989	11.03%
안전정책과	9,509	7,183	2,326	32.39%
재난대응과	20,588	19,925	663	3.33%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5,096	2,821	2,275
안전정책과	시설비	헬기 이착륙장 안전시설 설치	-	90	△90
안전정책과	시설비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783	-	783
안전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CCTV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인부임	603	387	216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통신용 S/W라이센스 구입	50	-	50
안전정책과	공공운영비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전용회선 요금	670	544	126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자동차 신규 번호판 인식 카메라 s/w구입	70	-	70
안전정책과	시설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2,600	1,800	800
안전정책과	시설비	CCTV 카메라 승하강 시스템 설치사업	320	-	320

【보건복지여성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추경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03억 4,700만원(4.12%)증액된 2,614억 6,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261,466	251,119	10,347	4.12%
복지정책과	129,217	126,036	3,181	2.52%
노인장수복지과	44,431	42,761	1,670	3.91%
장애인복지과	35,161	34,341	819	2.39%
여성가족청소년과	22,384	18,712	3,672	19.63%
보건건강위생과	30,273	29,269	1,004	3.43%
※ 201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참고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110,696	109,308	1,385
복지정책과	연구용역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60	-	6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75	-	72
복지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95,733	96,253	△520
노인장수복지과	민간위탁사업비	도 노인복지관 화장실 및 경로식당 등 보수공사	45	-	45
노인장수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5060 재능나눔 복지컨설던트 파견	129	300	△170
노인장수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공모사업)	341	-	341
노인장수복지과	시설비	화장로 공해방지설비 필터 교체	-	100	△100
노인장수복지과	시설비	양지공원 유택동산 시설정비	100	-	100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도농아복지관 노후 에어컨 교체 기능보강	122	-	122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연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355	1,212	143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연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380	-	380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	1,700	△1,700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매입	2,700	-	2,700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지원	135	205	△70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대체교사 인건비	916	1,216	△300
보건건강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3,000	2,000	1,000
보건건강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1,132	900	232
보건건강위생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사업 시설임대료	3,354	3,670	△316
보건건강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533	400	133
보건건강위생과	시설비	도서지역 헬기장 등화시설 설치 등	-	50	△50
보건건강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	505	435	69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시범사업	81	-	81
보건건강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병의원 접종비 지원	-	867	△867

1)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매입 사업 재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74p, 사업설명서 173, 여성가족청소년과)

❑ 현 황

❍ 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 마련과 여성폭력 피해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43억(2019년 : 27억, 2020년 : 16억)반영하여 제주항운노조연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18년도에 31억 사업비를 반영하여 (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매입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불승인 결정으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음.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시설비	2,700	-	2,700

❑ 검토 의견

❍ 여성복지복합건물 매입 목적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원시설 운영공간 확보가 어렵고, 지원시설이 협소하여

- 안정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정된 시설로 인하여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건물매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소방안전본부】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34억 2,900만원(13.25%)증액된 1,147억 8,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14,783	101,354	13,429	13.25
소방정책과	90,467	84,972	5,495	6.47
예방대응과	19,100	10,627	8,473	79.73
구조구급과	3,879	4,425	△546	△12.35
119종합상황실	1,337	1,329	8	0.60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20,338	12,657	7,684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차량 보강	2,660	3,130	△470
소방정책과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454	89	365
소방정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보호장비 구입	1,107	1,257	△149
예방대응과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신축공사비	14,140	5,667	8,473
예방대응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구조장비 교체보강	888	1,043	△155
구조구급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문의료장비 보강	460	707	△247
구조구급과	공공운영비	소방헬기 유류비	142	308	△165
구조구급과	공공운영비	소방헬기 외주정비	347	456	△108
구조구급과	시설비	도서지역 헬기장 조성사업	140	-	140

1)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계속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91p, 사업설명서 262p, 예방대응과 소관)

❑ 현  황

❍ 제주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재난대응능력향상 체험시설 건립 사업으로 2019 본예산에 60억(소교 30억, 도비 30억)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도비 85억원을 추가 반영 요청하는 사업임.

【건립관 계속비 사업 변경 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45, 산146

★ (사업규모) 철근콘크리트조 3/1층, 연면적 5,000㎡ →5,430㎡

★ (사업기간) 2017년 ~ 2019년(3년간)

★ (총사업비)

- (당초) 200억원(소방안전교부세 60억(30%), 도비 140억(70%))

- (최종) 230억원(소방안전교부세 60억(26%), 도비 170억(74%))

★ (연 부 액)

- (당초) 2017년 : 10억원, 2018년 : 80억원, 2019년 : 110억원

- (최종)  2017년 : 10억원, 2018년 : 75억원, 2019년 : 145억원

❍ 건립관 사업비 예산 반영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자체재원	비고
계		23,710	6,000	17,000	710
2017		1,000	500	500	-	계속비 승인
2018	본예산	7,000	2,000	5,000		계속비 승인
	1회추경	1,210	500	-	710	계속비 미승인
2019	본예산	6,000	3,000	3,000		계속비 미승인
	2회추경	8,500		8,500		계속비 승인요청

❑ 검토의견

❍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건물 신축 및 20여종의 특성화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인 계속비 사업임.

❍ 2017년 당초 예산편성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연부액이 2017년 10억원, 2018년 80억원, 2019년 110억원으로 승인받았으나

- 2018년 본예산시 소방안전교부세 10억원 미확보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고, 1회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어 자체재원 7억 1,000만원을 추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없이 예산을 계상하였음.

- 2019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60억원 총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계속비 변경조서 제출 및 승인 없이 계상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85억 도비를 예산편성하면서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200억원을 초과한 230억원으로 계속비 변경조서를 제출하고 있음.

❍ 계속비 변경승인없이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과, 건축연면적이 당초 5,000㎡ →5,430㎡로 변경된 점, 사업비가 30억원(사실상 자체재원을 포함하면 37억원) 증가한 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직속기관】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직속기관 세출예산안은  보훈청은 기정액대비 1억 3,400만원(1.22%) 증액된 110억 8,900만원, 제주소방서는 기정액대비 1억 8,000만원(3.045) 증액된 60억 8,900만원, 서귀포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9,100만원(1.54%) 증액된 58억 7,700만원, 서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3,000만원(1.17%) 증액된 26억 3,000만원, 동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4,900만원(1.15%) 증액된 42억 7,800만원, 자치경찰단은 기정액 대비 19억 5,300만원 (11.05%) 증액된 196억 9,9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보훈청	11,089	10,955	134	1.22
제주소방서	6,089	5,909	180	3.04
서귀포소방서	5,977	5,886	91	1.54
서부소방서	2,630	2,600	30	1.17
동부소방서	4,278	4,229	49	1.15
자치경찰단	19,699	17,746	1,953	11.00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13,397	11,832	1,565
보훈청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30	65	65
제주소방서	시설비	아라119센터 신축 공사비(추가분)	2,412	2,307	105
제주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라119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	80	-	80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대회의실 시설 보강공사	50	-	50
동부소방서	시설비	동부소방서 청사 외벽 등 보수공사	50	110	△60
동부소방서	시설비	성읍119지역센터 재건축 청사 부대시설 공사	50	-	50
동부소방서	시설비	성읍119지역센터 주출입구 토지매입	54	-	54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 구축	300	-	300
자치경찰단	특정업무경비	국가경찰 파견자 특정업무경비	597	-	597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자치경찰 피복류 및 개인장비 구입	169	-	169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ITS 유・무선 통신요금	380	250	130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20	120	100
자치경찰단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65	500	△134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1,050	500	550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C-ITS 실증사업	7,490	7,980	△49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억 8,900만원(6.04%)증액된 33억 2,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3,324	3,135	189	6.0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24	3,135	189	6.04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877	696	18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742	661	8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무관리비	개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85	35	5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비	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	-	50

2. 사업별 검토

1) 개관 50주년 기념 백서발간 및 워크숍 개최 사업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2p, 사업설명서 36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현 황

❍ 위 사업은 제주도 여성회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념백서 발간과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소계	2019 본예산	2019. 2회 추경	비고
개관 50주년 기념백서 발간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85,000	35,000	50,000

* 50주년 기념식 행사운영비 5,000천원 2회 추경 별도 반영

❑ 검토의견

❍ 2019년 본예산 편성시 개관 50주년 기념백서 발간(30백만원)과 워크숍 개최(5백만원)를 위하여 35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금번 2회 추경에 추가로 도민과 함께하는 개관 50주년 기념백서 발간 및 기념식 등 추진을 위하여 (가칭)설문대여성문화센터 50주년사 발간(45백만원)과 설문조사비(5백만원), 총 50백만원 편성 요구하고 있음.

❍ 또한 50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5백만원도 요구하고 있는데

- 본 예산에 편성했던 백서발간과 워크숍 내역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중복된 것은 아닌지, 예산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추경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82억 4,800만원(11.72%)증액된 1,738억 9,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73,894	155,645	18,248	11.72
도시계획재생과	38,067	26,290	11,777	44.80
건축지적과	51,793	45,682	6,111	13.38
건설과	32,897	32,902	△5	△0.02
도로관리과	51,137	50,771	365	0.72
※ 201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참고

❍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35,126	33,176	1,949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100	-	100
건축지적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635	550	85
건축지적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행복주택사업	4,940	3,437	1,503
건설과	시설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5,500	4,000	1,500
건설과	시설비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4,500	6,000	△1,500
도로관리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및 도로관리원 인건비	1,438	1,276	161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17,413	17,913	△500
도로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방도 도로관리시스템(PMS)기초조사	500	-	500
도로관리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00	-	100

2. 사업별 검토

1)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6p, 사업설명서 373, 도시계획재생과)

❑ 현 황

❍ 위 사업은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면적 추진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지원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비로 40백만원 요청한 사업비임.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도시계획 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40	-	40

❑ 검토의견

❍ 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로 학술용역 심의 제외대상으로 학술용역 심의 없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2조 심의대상을 보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①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②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 ③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④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인 경우에 한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위 용역은 비록 관련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어도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용역심의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단위사업의 계속비 사업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19p, 사업설명서 392~395, 건설과)

❑ 현 황
❍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은 편입토지 보상이 75% 완료됨에 따라

물류운송 원활화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연부액을 15억 증액시키고,

❍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은 편입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연부액을 15억 감액 요구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변 경(A)		기 존(B)		증 감(A-B)
	총사업비	2019년	총사업비	2019년	총사업비	2019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30,000	5,480	30,000	3,980	-	1,500
지방도 1132(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44,500	4,480	44,500	5,980	-	-1,500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128조,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임.

❍ 또한, 해당연도 연부액은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연부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임)하며

❍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계속비 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따라서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은 당해연도 승인받은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불가하면 자동으로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사업비를 감액하겠다는 부분과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에 대한 연부액 증액 요청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사업의 경우 국비가 조정되거나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만 연부액 조정이 가능함.

❍ 본 사업의 경우는 2018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예산운영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볼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교통항공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추경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43억 6,300만원(12.28%)증액된 2,226억 9,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222,694	198,331	24,363	12.28
교통정책과	53,171	37,921	15,250	40.21
대중교통과	168,291	159,178	9,113	5.72
공항확충지원과	1,231	1,231		0.00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교통항공국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123,820	113,269	10,551
교통정책과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사업	50	-	50
교통정책과	시설비	주차장 수급살태조사	-	120	△120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수립 용역	150	-	150
교통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요금 소액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정액)	1,000	800	200
교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제주국제공항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600	400	200
교통정책과	시설비	택시승차대 시설사업	20	100	△80
교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운수업계연동보조금	7,075	5,500	1,575
교통정책과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515	6,371	144
교통정책과	민간위탁사업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32	450	382
대중교통과	시설비	대중교통 우선차로 유지보수	100	-	100
대중교통과	시설비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조성 부지 진입로 토지 매입	250	-	250
대중교통과	시설비	동회천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473	73	400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9,480	6,980	2,500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7,275	92,475	4,800

2. 사업별 검토

1)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조정 필요

(사업명세서 112p, 사업설명서 415, 교통정책과)

❑ 현 황

❍ 위 사업은 2019.7.1.부터 제주도 전역 및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의 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주차여건조사, 주차시설현황조사, 주차이용실태조사 및 주차행태설문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150백만원을 반영하는 용역사업임.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9.6.14. 학술용역심의 결과

- 사업비 조정(인건비 조정 등 사업비 삭감)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인건비 조정 등 사업비 삭감없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환경보전국】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추경 환경보전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46억 1,500만원(3.17%)증액된 1,503억 8,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50,388	145,773	4,615	3.17
환경정책과	10,068	9,921	148	1.49
물정책과	29,624	28,289	1,335	4.72
생활환경과	106,531	104,031	2,500	2.40
산림휴양과	4,164	3,532	633	17.92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사업증감(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76,142	73,709	2,434
물정책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인공지능기반 지하수 수질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300	-	300
생활환경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관리 위탁금	1,089	1,000	89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867	4,634	9,233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술 진단 비용	215	-	215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차량 부착형) 악취 자동포집장비 구입	80	-	80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배출 연구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50	-	25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대상 선정 평가단 지원	66	-	66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지설 설치대상 선정 평가단 지원	243	-	243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원 인건비	149	-	149
생활환경과	시설비	운행제한지역 시스템(카메라, 서버) 구축	955	-	955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100	-	10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60	-	6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14,025	17,183	△3,157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500	2,000	△1,50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41,836	48,529	△6,693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폐열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100	-	100
생활환경과	감리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71	238	△67
생활환경과	시설부대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215	-	215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600	-	600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866	-	866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불법폐기물 단속 CCTV설치	50	-	50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355	125	230
생활환경과	재료비	매립지 우수배제용 물품 구입	50	-	50

2. 사업별 검토

1)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감액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133p, 사업설명서 479, 생활환경과)

❑ 현 황

❍ 위 사업은 제주환경자원센터 입지지역 주민지역협약서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 관련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9년 본예산에 주민특별지원사업 1식 20억을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5억을 삭감 요구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업명	2019년			비 고
		소계	기정액	2회추경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500	2,000	△1,500

❑ 검토의견

❍ 2019년 폐기물 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농경지 진입로 포장 2식에 대하여 75백만원 집행하였음.

❍ 생활환경과에서는 동복리 마을주민자원사업을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요 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편성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특별지원사업 1식 20억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연내 대부분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금번 추경에 15억을 삭감 요구하고 있음.

❍ 부서에서는 당초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그리고 낮은 예산 집행율,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보건환경연구원】

1.예산편성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10억 1,200만원(26%)증액된 271억 7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백만원,%)
구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보건환경연구원	4,867	3,855	1,012	2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고

❍ 보건환경연구원 (5천만원 이상)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본예산	증감액
	계		980	-	980
보건환경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입	800	-	800
보건환경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자동칭량 장비구입	180	-	180

1. 사업별 검토

1)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입 사업비 과다계상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38p, 사업설명서 509p)

❑ 현 황

❍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성분 분석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이온성분 분석기 1대 3억 3,000만원, 탄소분석기 1대 1억 5,000만원, 중금속 분석기 1대 3억 2,000만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청하였음.

(단위: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보건환경 연구원	미세먼지 성분분석 시스템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	-	800

❑ 검토의견

❍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입하는 동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이온성분 분석기 1대 구입비를 3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대기환경 측정분석 및 연구 전문 업체에 따르면 동 장비의 구입 금액을 2억원대로 밝히고 있음.

※ 동 업체는 환경부에 동 분석 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온성분 분석기 구입 등 실제 소요예산의 적정규모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0억 9,100만원(13.71%) 증액된 1,168억 5,6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16,856	102,766	14,091	13.71
문화정책과	55,502	50,134	5,368	10.71
평화대외협력과	9,276	9,201	75	0.82
체육진흥과	52,078	43,431	8,647	19.91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합 계	25,768	12,114	13,654
문화 정책과		소 계	9,444	4,370	5,07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브랜드 공연 활성화 사업추진	50	0	50
		제주 웹툰캠퍼스 운영(국가직접사업)	285	0	285
		제주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100	0	100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운영	300	0	300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국가직접사업)	50	0	50
		산지천갤러리 운영	250	100	150
		예술공간 이아 운영	712	600	112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	700	500	2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웹툰캠퍼스 조성 장비 구입(국가직접사업)	110	0	110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장비 구입	200	0	200
		유휴시설(구,산양초)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350	300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 마을미술(추자섬예술기지)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사업)	130	0	130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80	0	80
		창의예술 교육랩 지원 (사전집행)	400	0	400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정액)	170	100	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63	0	363
		전통사찰 유지보수	500	0	500
	시설비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구축 리모델링 공사	1,500	0	1,500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전집행)	500	0	500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조성사업	2,244	2,470	△226
	행사운영비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50	0	50
		탐라풍물제 개최	400	300	100
평화대외협력과		소 계	270	200	70
	시설비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ㆍ보강공사	270	200	70
체육 진흥과		소 계	16,054	7,544	8,510
	과오납금등	'17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집행잔액 337,428 이자 80)	338	0	33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7,900	4,400	3,500
		학교 운동장 잔디 교체조성 사업	995	1,200	△205
		학교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733	1,200	△467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잔액	525	0	525
		지역스포츠산업지원(스포츠믹스 육성사업) 집행잔액	53	0	53
	민간위탁금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690	600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0	144	△144
	민간행사 사업보조	FIBA 3X3 CHALLENGER 2019 JEJU	220	0	220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00	0	4,600

2. 사업별 검토

1)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

(사업명세서 146p, 사업설명서 563p, 문화정책과)

❑ 현  황

❍ 소외문학인 한시 백일장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전국한시 지상백일장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0	20

❑ 검토의견

❍ 한시라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 대한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사업의 취지는 좋음.

❍ 다만, 사업 설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소외 문학인 한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한시 백일장 개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심 제고 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더불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보다 사업비를 많이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사업명	예산안			심의결과
		제2회 추경액	기 정 예산액	증액	심의(신청) 금액	심의결과
문화정책과	전국 한시 지상백일장	20,000	0	20,000	25,000	수정가결 (사업비 과다, 10,000천원 감액)

2)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151p, 사업설명서 586p)

❑ 현  황

❍ 도민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6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4,600	0	4,600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에 따르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8. 12. 7.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올 1월에는 기재부와 국유재산 협의를 마쳤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나,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추후 제출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기투자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 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임.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2,900만원(3.93%) 증액된 588억 4,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세계유산본부	58,843	56,614	2,229	3.93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세계유산본부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통계목	사업명	제1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계	2,748	700	2,048
과오납금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16년도, '17년도)	201	0	201
국고보조금반환금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집행잔액 503,146 이자 6,654)	510	0	510
국고보조금반환금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집행잔액(집행잔액 103,721 이자 536)	104	0	104
기타보상금	한라산 추억의 사진·경관 50선·50주년 슬로건 공모	50	0	50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향교 제례복 및 제사상 구입(보조율 70%)	55	0	55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건물(단청) 정비사업(정액)	270	0	270
시설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500	0	500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948	700	248
연구용역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연구 용역	60	0	60
행사운영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파두리 역사문화제 운영	50	0	50

❍ 세계유산본부 제2회 추경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9건에 18억원으로 주요증액 사업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8억 1,500만원, 성산일출봉 녹지공간 조성 시설비 5억원, 선운정사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7,000만원 등으로 나타남

1) 한라산 추억의 사진・경관 50선・50주년 술로건 공모 사업비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158p, 사업설명서 640p,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현  황

❍ 2020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추억이 담긴 사진과 경관 50선을 선정하고, 슬로건을 공모하기 위해 50백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비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 추억의 사진・경관 50선・50주년 슬로건 공모	기타보상비	50	0	50

❑ 검토의견

❍ 한라산과 관련된 좋은 사진 작품과 슬로건을 보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공모 사업의 경우 사진 및 슬로건 선정 방식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대부분의 공모전과 같이 작품의 가치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순위에 따라 시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2018년 제주시 사진공모전 사례의 경우 대상 등 작품 44점을 선정에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이 지출된 사례가 있고, 동 공모전의 경우에도 통례상 이와 비슷한 범위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 현재 요구된 사업비가 과대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농수축경제위원회》

【미래전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억 5,200만원(3.49%) 증액된 1,645억 4,8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계	164,548	158,996	5,552	3.49
저탄소정책과	115,517	113,245	2,271	2.01
미래전략과	32,745	30,816	1,929	6.26
디지털융합과	7,080	5,762	1,318	22.88
정보정책과	9,207	9,174	33	0.36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미래전략국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합 계	90,337	86,574	3,766
미래 전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정액)	195	148	50
미래 전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사업(정액)	950	-	950
미래 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650	500	150
미래 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100	-	100
미래 전략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회 제주 전기차 에코밸리 지원	-	90	△90
미래 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6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100	600	△500
미래 전략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방안 연구	100	-	100
미래 전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81,316	81,629	△313
미래 전략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공용 전기차 구입	2,082	1,769	313
미래 전략과	민간위탁금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844	1,668	176
미래 전략과	출연금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1,000	-	1,000
미래 전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 스타트업 화장품 기업 베트남 시장개척 지원	150	-	150
미래 전략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화·예술·ICT 산업 분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센터 운영	600	-	600
디지털 융합과	전산개발비	모바일 무장애여행 관광지 길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 확대구축	320	170	150
디지털 융합과	전산개발비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200		200
디지털 융합과	전산개발비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 서비스 고도화 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600		600
디지털 융합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대중교통 버스 위성항법 단말기 확대 구축 (18년도 특별교부세분-혁신평가 인센티브)	130	-	130

2. 사업별 검토

1)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사업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169p, 사업설명서 691p, 저탄소정책과)

❑ 현  황

❍ 위 사업은 제주의 CFI 2030정책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차 관련 업종들의 장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상생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9-5)을 추진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방안 연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	100

❍ 위 사업은 2018.9.28.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 산업 (주유소, LPG충전소) 지원방안 연구 30백만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술용역 심의를 받았으나 자동차 정비업 폐업지원방안 용역과 같이 하는 조건으로 유보되고,

❍ 2018.10.5. 다시 상정하였으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용역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되었으나.

❍ 2019.2.19. 전기차 보급확산의 영향을 받는 기존산업 지원방안 연구로 120백만원을 재상정하여 제목을 변경하는 조건부 하에 승인된 용역비임.

❑ 검토의견

❍ 위 사업은 전기차 보급확대로 내연기관차 관련 업종인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체 등 기존산업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전기차 보급증가에 따른 연관산업의 향후 여건을 분석하여 총량제 도입안, 지원 방안, 대 정부 설득 논리 개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전체 등록차량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도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일자리경제통상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통상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6,500만원(2.11%) 증액된 1,000억 3,9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100,039	97,974	2,065	2.11
일자리과	39,002	39,540	△537	△1.36
경제정책과	8,485	7,924	561	7.08
소상공인기업과	45,659	43,134	2,525	5.85
통상물류과	6,893	7,376	△483	△6.55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합 계	62,493	13,213	49,282
일자리과	전산개발비	일자리사업 지원통합 플랫폼 구축	80	-	80
일자리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469	770	△300
일자리과	민간경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646	4,148	△1,501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2,679	2,470	209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300	250	50
경제정책과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지원	50	-	50
경제정책과	기타보상금	소비자피해보상제	-	50	△50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50	100	50
경제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51	160	△109
소상공인 기업과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457	424	1,033
소상공인 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금능 제2농공단지 조성	-	1,035	△1,035
소상공인 기업과	출연금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사업)	920	-	920
소상공인 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국가직접지원)	50,000	-	50,000
소상공인 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정액)	400	200	200
소상공인 기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정액)	604	304	300
소상공인 기업과	사무관리비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홍보	60	30	3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99	649	50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수축기업인력뱅크) 지원사업	1,928	2,273	△345
통상물류과	전산개발비	제주물류통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	350	△350

2. 사업별 검토

1)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비 삭감에 따른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175p, 사업설명서 732p, 일자리과)

❑ 현  황

❍ 위 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내 대학교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성장유망 직종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3억원을 삭감 요청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69	770	△300

❍ 2018년도에도 770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제주대학교 등 4개 대학에 688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검토의견

❍ 2019년 예산반영시 2018년도 집행실적과 2019년도 사업비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 2018년도 보다 확대하여 도내 대학교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까지 추진기관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함에도 3억원 사업비를 삭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2) 제주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수립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175p, 사업설명서 732p, 경제정책과)

❑ 현  황

❍ 위 사업은 제주도민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복리증진,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및 전략,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제주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에 대한 청사진과 실천로드맵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1회 추경에 2억의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나 학술용역 심의결과 용역비과다로 조정하라는 조건부의견에 따라 1억 5천만원 사업비를 조정한 용역비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년 제1회 추경	명시이월	비 고
경제정책과	제주 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	150

❑ 검토의견

❍ 위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되어 3월에 확정된 예산이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현재까지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예산을 반영할때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안에 집행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아직까지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액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4억  6,500만원(10.71%) 증액된 1,598억 5,3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159,853	144,388	15,465	10.71
친환경농업정책과	93,451	92,261	1,190	1.29
식품원예과	28,960	25,023	3,937	15.74
감귤진흥과	20,632	16,840	3,793	22.52
축산과	13,463	7,277	6,186	85.00
동물방역과	3,346	2,987	359	12.01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농축산식품국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5,941	8,965	6,975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금고협력사업비)	1,500	800	70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	60	△6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육상사업 통합지원	1,121	921	20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160	320	△16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인력 중개시설 개보수지원	-	60	△6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400	-	40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부양곡 저장시설 개보수	-	500	△50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사업)	900	-	90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500	450	5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95	31	63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804	598	206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리 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3,798	1,800	1,998
식품원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50	-	50
감귤진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4,200	3,200	1,00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FTA 대응 흑우 생산 출하 장려	95	45	5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100	-	100
축산과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공공승마시설 개보수	560	-	56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 씨수말 도입	1,400		1,400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 지원	258	180	78

2. 사업별 검토

1) 전액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 필요

(사업명세서 184~186p, 사업설명서 797, 807, 810, 813p, 친환경농업정책과)

❑ 현  황

❍ 친환경농업정책과 1천만원이상 전액 삭감요구한 사업내역을 보면

-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60백만원), 농촌인력 중개시설 개보수 지원(60백만원), 정부양곡 저장시설 개보수(350백만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32백만원) 이 있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삭감사유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친환경 농업 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	60	-60	대상자 미선정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촌인력 중개시설 개보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	60	-6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친환경 농업 정책과	정부양곡 저장시설 개보수	민간자본 사업보조	-	350	-35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친환경 농업 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성인지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32	-32	통계목 변경

❑ 검토의견

❍ 위 4개 사업 중 농촌인력 중개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과 정부양곡 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전액 삭감 요청한다고 되어 있음

❍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예산 편성시에 면밀한 검토 후 사업비를 반영하여 중도에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5억  1,500만원(6.99%) 증액된 1,763억 4,400만원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176,344	164,829	11,515	6.99
수산정책과	53,495	50,905	2,590	5.09
해양산업과	25,374	23,212	2,162	9.31
해녀문화유산과	3,682	3,583	99	2.78
해운항만과	93,793	87,129	6,664	7.65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해양수산국 주요 증감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5,605	12,310	3,295
수산정책과	시설비	인공어초 시설사업	9,727	9,602	125
수산정책과	재료비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2,794	2,658	13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비(균특 재편성)	249	-	249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균특 재편성)	185	-	185
수산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	100	50	50
해양산업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2,000	-	2,000
해녀문화유산과	민간위탁금	제주해녀 총서 발간	50	-	5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및 주민편의시설 내부 보강 공사	500	-	500

2. 사업별 검토

1)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197p, 사업설명서 905p, 해양산업과)

❑ 현  황

❍ 위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문섬)일원이 2018. 11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되고 문섬 일대가 사업대상지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중경관을 보호하고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하여 해양레저체험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9~2021년 3개년간 총 400억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해상다이빙교육장, 해상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 금번 추경에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을 반영 요청한 사항임.

(단위: 백만원)

통계목	총 계				2019년 2회추경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0,000	20,000	20,000	-	2,000	1,000	1,000	-	38,000	19,000	19,000	-
※ 2019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국비 10억 기 확보(도비 매칭 10억) ※ 2020년 :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국비 90억 확보예정(도비 매칭 90억) ※ 2021년 : 시설비 및 감리비 등 국비 100억 확보예정(도비 매칭 100억)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에 따르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8.11.2.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바,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제출 등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추후 중앙투자심사의 부적정 판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될 경우, 기투자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 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임.

《행정시》

【제주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84억 5,100만원(4.5%) 증액된 1조 5,89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1,589,394	1,520,943	68,451	4.5
제주시본청	1,493,670	1,431,549	62,121	4.34
제주시읍면동	95,724	89,394	6,330	7.08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본청이 621억 2,100만원(90.8%)이며 읍면동은 63억 3,000만원(9.2%)로 나타나고 있음.

❍ 추가경정 예산 증가액 도시계획과 136억 2,300만원, 건설과 82억 800만원, 체육진흥과 80억 6,700만원, 차량관리과 72억 7,600만원, 노인장애인과 63억 8,900만원, 자치행정과 51억 3,800만원, 생활환경과 36억 400만원, 주민복지과 27억 8,200만원, 환경시설관리소 27억 3,600만원, 교통행정과 24억 6,20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증액 예산과목은 시설비 467억 7,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72억 500만원, 민간위탁금 67억 2,2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2억 2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22억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억 8,600만원, 의료및구료비 17억 5,4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억 5,7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억 7,400만원 등으로 나타나며 이 중 시설비는 제주시 제2회 추경 전체 요구액 684억 5,100만원 대비 68.3%를 차지하고 있음.

❍ 통계목별 주요 증액사업 내용은

- 시설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미불용지 토지보상, 도로개설 및 보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체육시설 보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사업 등이고,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 지원, 환경시설 인근 주민지원,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지원 등이며,

- 민간위탁금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공익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 창출 사업, 소통협력센터 운영(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중점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주시의 시설비 증액은 제1회 추경 시 254억 8,900만원, 제2회 추경 요구액 467억 7,800만원으로 시설비 증액만 722억 6,700만원으로 시설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2. 사업별 검토

1)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관련 근거 미비

(사업명세서 217p, 사업설명서 22p)

❑ 현  황

❍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주민 주도적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조성사업으로『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요구액
			계	국비	도비
자치행정과	계		4,000	2,000	2,000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80	1,580
		사무관리비	100	100
	소통협력공간 홍보	사무관리비	100	100
	소통협력공간 행사(선포식 등 운영	행사운영비	150	150
	소통협력공간 및 혁신사례 조사	국내여비	10	10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사업 사전용역	연구용역비	50	50
	소통협력공간 및 혁신사례 조사	행사실비보상금	10	10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000		2,000

❑ 검토의견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개 지자체 당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지자체가 토지․건물 및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2018년에 처음으로 전주와 춘천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3월 12일에 대전과 제주가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참여로 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모색의 장이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임.

❍ 다만,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소통협력공간을 현재 제주시 평생학습관에 조성함에 따라 평생학습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임차 비용 및 학습관 리모델링 등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바,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평생학습관 자리에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주정차단속용 고정식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

동일 세부사업내 부기사업 간 예산 조정 검토

(사업명세서 225p, 사업설명서 54p)

❑ 현  황

❍ 주정차단속용 CCTV 공공요금이 월 평균 16,247천원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용 고정식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194	79	115

❑ 검토의견

❍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은 매월 사용료가 일정하여 필수 공공경비로 예산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시 교통행정과의 세부사업의 2017년과 2018년 공공운영비 결산내역을 보면 2017년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2018년 집행잔액이 3억 6,7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	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866	726	140
2018	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1,038	671	367
2019	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818	381	437

* 2019년은 6. 24. 기준 집행액임

❍ 6월 24일 기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4억 3,700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세부사업 내의 부기사업의 지출소요 추계를 통한 사업비 조정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주차장사업특별회계)

: 공유재산심의 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226p, 제주시 사업설명서 62p)

❑ 현  황

❍ 도심지 내 주차심화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제주시 삼도이도 1116-1번지 외 1필지와 삼도일동 499-3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49억원(자체재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임.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주차장사업특별회계)	시설비	13,562	8,662	4,900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취득인 경우 1건당 기준 가격이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나 본 사업의 토지 취득 기준가액(개별공시지가)이 20억원 미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님.

<취득 예정 토지 내역>

(단위: 천원)

취득토지	취득면적 (㎡)	개별 공시지가	기준가액	비고
제주시 삼도이동 1116-1	1,762	907	1,598,134	인접필지
제주시 삼도이동 1117-3	47	592	27,824
제주시 삼도일동 499-3	533.2	738	393,501

❍ 다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장가격 1억원 이하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도심지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은 인정이 되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 내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유에 검토가 필요함.

4) 민간위탁금의 과도한 사업비 증액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265p, 291p, 사업설명서 238p, 385p~388p)

❑ 현  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요구액	기정액	증감액	증가율
환경시설 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 운영관리비	민간위탁금	10,000	7,000	3,000	42.8%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	655	400	255	63.7%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56	200	156	78%

❑ 검토의견

❍ 민간위탁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은 인정이 됨.

❍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사업비의 규모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나 그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사업비가 40% ~ 80% 가까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전 절차가 없는 것은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사업량 증가 등을 사유로 사업비의 과다 증액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의 경우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와 증가된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2019년 제2회 추경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7억 6,600만원(6.03%) 증액된 9,98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 (A-B)
				(A-B)/B
합 계	998,048	941,282	56,766	6.03
서귀포시 본청	944,230	890,963	53,267	5.97
서귀포시 읍면동	53,817	50,318	3,499	6.95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본청이 532억 6,700만원(93.8%)이며 읍면동은 34억 9,900만원(6.16%)로 나타나고 있음.

❍ 추가경정 예산 증가액은 도시과 180억 1,200만원, 건설과 65억 8,400만원, 체육진흥과 43억 4,400만원, 노인장애인과 39억 8,200만원, 생활환경과 34억 3,800만원, 예래동 22억 300만원, 서귀포보건소 19억 5,600만원, 예술의전당 19억 1,000만원, 감귤농정과 18억 3,600만원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증액 예산과목은 시설비 410억 9,200만원, 민간위탁금 25억 5,70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4억 8,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7억 2,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억 8,1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억 9,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6,400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시설비는 서귀포시 제2회 추경 전체 요구액 567억 6,600만원 대비 72.3%를 차지하고 있음.

❍ 통계목별 주요 증액사업 내용은

- 시설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및 정비,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매입, 서귀포야구장 시설 보수보강,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안덕생활체육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등이고,

- 민간위탁금은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청소념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독거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등이며,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장년층 1인가구 행복설계 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중점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있음.

❍ 서귀포시의 시설비 증액은 제1회 추경 시 237억 6,800만원, 제2회 추경 요구액 410억 9,200만원으로 시설비 증액만 648억 6,000만원으로 시설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2. 사업별 검토

1) 압축진개차 교체구입비 과다계상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402p, 사업설명서 243p)

❑ 현  황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압축진개차 2대 교체구입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자체재원)을 편성 요청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생활환경과	압축진개차 교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	300

❑ 검토의견

❍ 서귀포시민과 관광객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는 동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압축진개차량 1대 구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월 압축진개차 1대를 조달청을 통해 9,521만원에 구입한 바 있으며,

❍ ‘2019년 청소차량 구입 계획(안), 생활환경과-10764’의 산출기초에도 압축진개차 1대의 구입비를 추가품 등을 포함해 1억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 또한,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 청소차량 구입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의 이용’등의 절차 없이 타 부서의 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압축진개차량 구입비 및 탁송료 등 실제 소요예산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 사전절차 생략하기 위한 예산 과소계상 등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382p, 사업설명서 168p)

❑ 현  황

❍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공간 마련 요구에 따라 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 부지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39억원 중 16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청하였음.

※ 제주도 문화정책과에서도 동 사업에 국비 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총 예산규모는 21억원임.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투자	2019계획			2020년 계 획	비 고
			소계	당초	2회추경
합 계	3,900		1,600		1,600	1,800	500 (도 편성)
국 비	1,000		500		500		500 (도 편성)
도비부담금	1,100		1,100		1,100
자체재원	1,800					1,800

❑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제주도 문화정책과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되면서 사업규모도 당초 1층(총사업비:20억원)에서 3층(총사업비:39억원) 증축으로 확대되었음.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 투사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르면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계획한 총사업비는 39억원으로 현재 규모로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향후 실시설계용역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가 1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기투자된 비용이 매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과소계상하여 고의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명세서 360p, 사업설명서 78p)

❑ 현  황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는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매립형 에어컨 34대·실외기 7대 구입 및 시설공사비 1억 2,000만원과 기타 수장 및 부대공사비 5,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요청 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노인복지과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2,800	2,630	170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매립형 에어컨 경우 정수관리대상물품인 냉방기로 분류되므로 정수물품 구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제출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에어컨 구입을 위해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음식물 탈리액 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르게 운영

(사업명세서 405p, 사업설명서 264p)

❑ 현  황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리액(음폐수) 일부를 도내 민간업체에 위탁 운반·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로 음식물 탈리액도 늘어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에 민간위탁금 2억 7,4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음.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액(안) 부기 사업명	예산과목	2019계획
			제2회 추경	기정액	증감액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위탁사업	민간위탁금	773	499	274

❑ 검토의견

❍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적절히 대응하여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서귀포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동 사업의 추진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가 2016년 11월에 제출한 ‘서귀포시 음식물 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18년 예정)되기까지 2017년 12개월간 음식물 탈리액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18년부터는 음식물 탈리액 전량을 자체처리가 가능하다며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 예산 확보 부진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라 당초 의회가 승인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르게 현재도 음식물 탈리액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임.

Ⅵ.종합검토의견

1. 5천만원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편성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신규 5천만원 이상 사업(특별회계 포함)은 총 330건에 1,042억 2,600만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추경편성액의 33.2% 차지하고 있음.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2회 추경예산안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계	330건	104,226	24,492	90,070
도	132건	52,830	7,239	45,591
제주시	123건	39,963	11,463	28,500
서귀포시	75건	21,769	5,790	15,979

* 법정전출금, 국조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예비비 등 제외자료

<2회 추경 예산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비중변화
합계	5,750,534	100	5,436,311	100.0	314,223
도청	3,141,514	54.63	2,952,566	54.31	188,948	0.32%p
제주시	1,589,394	27.64	1,520,943	27.98	68,451	△0.34%p
서귀포시	998,047	17.36	941,281	17.31	56,766	0.05%p

❍ 제주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고 집행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이 다수 조사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재원배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추경에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 이에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신규 사업들은 계획기간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신규사업 제외) 중 30% 이상 증액 편성사업은 총 196건 1584억 5,900만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추경편성액의 50.4% 차지하고 있음.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률
계	196 건	327,225	168,765	158,459	93.9%
도	66 건	121,671	59,190	62,481	105.6%
제주시	80 건	157,778	82,105	75,673	92.2%
서귀포시	50 건	47,776	27,470	20,306	73.9%

* 신규사업 제외

❍ 금번 추경에 30% 이상 증액된 대부분의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별 예산제도의 계획성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음.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을 통하여 기존 사업예산의 90% 이상을 증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2. 명시이월 관련

❏ 제주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예산총칙 5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51개 사업, 586억 7,900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 요청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히고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명시이월의 경우,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예산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의회의 사전의결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다만, 아래의 12건 864억 1,000만원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 대부분 공정지연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액 명시이월 요청의 경우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집행잔액 처리 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다시 요청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액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 편성시기	이 월 요구액	이월사유
합 계			86,410		86,410
도			85,110		85,110
안전 정책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100	2019 본예산	100	국토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연계하여 사업 추진 필요, 6월 현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미수립 (국토부)
경제 정책과	연구 용역비	제주사회적경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150	제1회 추경	150	절대공기부족
대중 교통과	시설비	모슬포남항(운진항)버스회차지 편의시설 신축	400	2019 본예산	400	2019.2.8.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이나, 공공시설물인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과 건축심의 등 실시설계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사업 완료 시기가 지연되어 사업비 명시이월
장애인 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3,000	2019 본예산	3,000	용역결과에 따른 필지 구입으로 상당시간 소요
환경 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비전수립	100	1회 추경	100	1회추경후 환경부와의 종합계약에 의한 용역 시행으로 사업기간 360일로 절대공기 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160	2019 본예산	160	골프장내 액비 저장을 위한 액비 저장조 공사가 지연 되어 이와 연계하는 동사업 (골프장내 관로 연결 공사등)이 늦춰짐에 따라 부득이 이월 조치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노 정화처리시설 지원	1,050	1회 추경	1,050	‘19. 1차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액비저장조 공사 (6개월) 및 기계 · 부대시설 설치 공사 (4개월) 시일 소요로 부득이 이월 조치
인재 개발원	시설비	다목적강의실 기능개선 공사	150	2019 본예산	150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현장보존
해양수산연구원	시설비	서부수산기술센터 신축 실시 설계비	80,000	2019 본예산	80,000	시설사업비(국비) 확정 지연에 따른 기간 부족
제주시		합계	1,300		1,3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복합 복지시설 건립 지원(정액)	300	2019 본예산	300	부지 미확정에 따른 기간부족
해양 수산과	시설비	묵리 소규모어항 월파방지 시설 확충(18년도 특별교부세분)	800	1회추경	800	절대공기부족
도 시 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200	2019 본예산	200	ㅇ 사업자선정지연, ㅇ 절차이행 지연, ㅇ 절대공기 부족

3.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2회 추경 학술연구용역비 반영 현황을 보면 총 16건에 11억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 9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3건임.

<학술연구용역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8	2019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총계	7,911(71건)	8,124	6,954(61건)	1,170(16건)
도	7,499(65건)	7,129	6,445(52건)	684(9건)
제주시	247(3건)	486(96.7%)	359(6건)	127(4건)
서귀포시	165(3건)	509	150(3건)	359(3건)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학술용역이란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을 통하여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2018년 학술연구용역비 현황을 보면 총 71건에 79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19년의 경우 2회 추경까지 총 77건 81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학술연구용역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 등을 명목으로 학술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용역의 내실화 및 사후 활용방안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시급성 등으로 추경에 반영한 용역비들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1]

<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2회 추경 예산안
			합계	중앙 지원	자체 재원
		합 계 (330건)	104,227	24,465	79,762
		도 (132건)	42,533	7,239	35,294
예산담당관	국제화여비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직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100		100
도시디자인담당관	시설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설보수	50		50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1단계)	166		166
안전정책과	시설비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 시스템)	783	783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통신용 S/W 라이센스 구입	51		51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자동차 신규 번호판 인식 카메라 S/W 구입	70		70
안전정책과	시설비	CCTV카메라 승‧하강 시스템 설치사업	320		320
자치행정과	국제화여비	2018 읍면동 종합평가 인센티브	50		5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임차료	100		100
자치행정과	시설비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리모델링	150		150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집기구입	50		5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63	254	109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50		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웹툰캠퍼스 조성 장비 구입	110		11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100		100
문화정책과	시설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500	5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운영	300	150	150
문화정책과	시설비	제주 콘텐츠 코리압랩 구축 리모델링 사업	1,500	750	75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장비 구입	200	100	1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브랜드 공연 활성화 사업추진	50		5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마을미술(추자섬예술기지)프로젝트	130		130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50		5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의예술 교육랩 지원	400	200	2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80		8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유지보수	500		5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FIBA 3X3 CHALLENGER 2019 JEJU	220	110	11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00		4,600
관광정책과	공기관위탁사업비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야간관광콘텐츠 개발	120		120
저탄소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사업	950		95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100		100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방안 연구	100		100
미래전략과	출연금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1,000		1,000
미래전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스타트업·화장품 기업 베트남 시장개척 지원	150		150
미래전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ICT 산업 분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센터 운영	600		60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모바일 무장애여행 관광지 길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 확대구축	320	170	15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00		200
디지털융합과	전산개발비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 서비스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600		600
디지털융합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중교통 버스 위성항법 단말기 확대 구축(18년도 특별교부세분-혁신평가 인센티브)	130		130
일자리과	전산개발비	일자리사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80		80
경제정책과	기타보상금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지원	50		50
소상공인기업과	출연금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국가직접지원)	920		920
소상공인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국가직접지원)	50		50
소상공인기업과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국가직접지원)	60		60
소상공인기업과	사무관리비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홍보	60	30	30
통상물류과	배상금등	제주대표 수출상품 발굴육성사업 환수금 반환	164		164
도시계획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수립	100		100
도로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지방도 도로관리시스템(PMS) 기초조사	500	500
도로관리과	시설비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행정안전부)	100	50	50
교통정책과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사업	50		50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기본계획수립 용역	150		150
대중교통과	시설비	대중교통 우선차로유지보수	100		100
대중교통과	시설비	동광육거리 환승 주차장 조성부지 진입로 토지 매입	250		250
복지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60		6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75		75
노인장수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341	171	171
노인장수복지과	시설비	양지공원 유택동산 시설정비	100		100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도농아복지관 노후 에어컨 교체 기능보강	122		122
여성가족청소년과	출연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임차료	380		380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비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2,700		2,700
보건건강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81	41	41
물정책과	자산및품품취득비	인공지능기반 지하수 수질오염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300		300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기술 진단 비용	215		215
생활환경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배출 연구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50		25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대상 평가단 지원	66		66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43	135	108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원 인건비	149	75	75
생활환경과	시설비	운행제한지역 시스템(카메라, 서버) 구축	955	478	478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100		100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60		6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폐열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100		100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600		600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866		866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불법폐기물 단속 CCTV 설치	50		50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230		230
생활환경과	재료비	매립지 우수배제용 물품 구입	50		50
소방본부	시설비	도서지역 헬기장 조성사업	140		140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400	280	120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900		900
식품원예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50	25	25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한림읍 귀덕3리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100		100
축산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공공승마시설 개보수	560	280	28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 씨수말 도입	1,400	700	7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비(균특 재편성)	250		2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균특 재편성)	185		185
해녀문화유산과	민간위탁금	제주해녀 총서 발간	50		50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주민 편익시설내부 보강공사	500		5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670		670
농업기술원	시설비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실시설계	220		220
농업기술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지작물과원 스마트팜모델개발	600	300	300
농업기술원	행사운영비	4-H 전국대회	200		20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생태원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45		14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시범	300		300
보건환경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 구입	800		800
보건환경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먼지 자동칭량 장비구입	180	90	90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아라119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	80		80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대회의실 시설 보강공사	50		50
동부소방서	시설비	성읍119지역센터 청사 부대시설 공사	50		50
동부소방서	시설비	성읍119지역센터 청사 주출입구 토지 매입	54		54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	300		30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국가경찰파견 관련 유류비	70	70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112순찰자 유류비	136	136
자치경찰단	특정업무경비	국가경찰 파견자 특정업무경비	598	598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지역경찰 야식비	54	54
자치경찰단	사무관리비	국가경찰 파견 인력 피복 구입	169	169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사무관리비	지하수 병원성미생물 검사수수료	308		308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수선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등설비 정비	50		5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수선유지비	서부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설비 정비	50		5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사업	50		5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증설부지 토지보상	80		8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안덕매립장 사용완료에 따른 원상복구 정비	50		5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본처리장 및 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동부)	60		6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서부하수처리장 설비동 탈취설비 보수공사	170		17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서부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RO막 및 UF막 교체공사	300		30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서부하수처리장 무인 하수처리시설 CCTV 구매설치	130		13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동한두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60		6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색달하수처리장 천제연펌프장 증설 및 하수관거(압송배관)교체공사	500		50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시설비	중계펌프장 펌프용량 증설(남원)	100		100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마을회관 승강기 설치사업	300		3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시설비	제주하수처리장 주변 내항 준설공사	400		4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시설비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349		3,349
세계유산본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향교 제례복 및 제사상 구입(보조율 70%)	55		55
세계유산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보호건물(단청) 정비사업	270		27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500		500
세계유산본부	연구용역비	제주목 관아관리센터 신축 타당성 연구 용역	60	42	18
세계유산본부	행사운영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파두리 역사문화제 운영	50		50
세계유산본부	기타보상금	한라산 추억의 사진·경관50선 ·50주년 슬로건 공모	50		50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 희귀 돌고래 골격 표본 제작	60		60
해양수산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해양환경 관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50		50
해양수산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어구설치장소 무선위치 추적용 전자해양부이 개발	80		80
해양수산연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산 광어의 선어회 유통을 위한 기반연구	50		50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농가방역물품 등 구입	50		5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시설비	공연장장애인편의시설 (경사형리프트) 설치	50		50
		제 주 시 (123건)	39,964	11,463	28,501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재정집행 우수부서 직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50	-	5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소통협력공간 홍보	100	100	-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소통협력센터 운영	100	100	-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소통협력공간 행사(선포식 등) 운영	150	150	-
자치행정과	연구용역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사업 사전용역	50	50	-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소통협력센터 운영	1,580	1,580	-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설계	98	-	98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	1,863	-	1,863
자치행정과	시설비	연동복지회관 증축	700	700	-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평대리 동동마을회관 증축(보조율 70%)	92	-	92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	150	-	150
자치행정과	기타자본이전	평생학습관 건물 보증금	50	-	5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1	-	61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2019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맟춤형 안전교육	40	40	-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55	55	-
안전총괄과	시설비	구엄리964 일원 배수로 보수‧보강	300	300	-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경면 산양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
안전총괄과	시설비	시민이용편의시설 등 산지천 활용방안 용역	50	-	50
안전총괄과	시설비	소하천(조부천) 구역 토지매입비	200	-	200
교통행정과	시설비	횡단보도 교차로 조도개선사업	100	-	100
교통행정과	배상금등	주정차 단속원(기간제) 차별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115	-	115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020	-	2,02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개발 사업(행복플래너,안심생활,이동권보장사업등)	748	374	374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자립체험주택 제공사업(임차료, 생활복지사지원, 스마트홈 설치 등)	280	140	14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일시보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240	120	12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자립 체험 프로그램 지원	217	109	109
주민복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주거 편의시설 설치	200	100	10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리경로당 증축	100	-	10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	송당리경로당 증축	70	-	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가롤로의집 개보수 공사	51	25	25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52	276	276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100	-	100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물품구입	80	-	80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민속예술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	50	-	50
관광진흥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천체망원경 구입	60	-	60
우당도서관	시설비	책마을조성공사(오라복지회관)	200	96	104
우당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책마을조성 비품 구입	68	32	36
체육진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2019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120	84	36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2,000	1,000	1,000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00	1,000	1,0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사라봉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1,000	300	7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씨름장개보수 사업	300	90	21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개보수 사업	700	210	490
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749	225	524
체육진흥과	시설비	월림리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800	240	560
체육진흥과	시설비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288	144	144
환경관리과	시설비	에코촌 유스호스텔 비상용 발전기 설치공사	80	-	80
환경지도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1,099	611	488
생활환경과	재료비	읍면지역 RFID 장비 구축에 따른 세대배부용 선불제카드 구입	125	-	125
생활환경과	시설비	읍면 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1,778	-	1,778
생활환경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임금소송 패소에따른 미지급 임금지급	332	-	332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우도 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	150	-	150
환경시설관리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우도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250	-	250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123	49	74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616	231	385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업인 전동식 분무기 지원	72	-	72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균특잔액 123,318천원 재편성사업)	185	-	185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65	-	65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체어장자원동향 조사	80	80	-
해양수산과	시설비	신흥해수욕장 화장실 오수관 연결공사	300	-	300
해양수산과	시설비	소규모 연안정비사업(2018년 규제개혁 인센티브 사업)	60	-	60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바다 환경 지킴이	432	130	302
축산과	재료비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	264	185	79
축산과	시설비	가축방역장비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50	-	5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303	152	152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승용마 조련 강화	162	81	81
경제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중앙지하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30	-	230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2018년 규제개혁 인센티브 사업)	50	-	50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850	-	850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동문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100	-	100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360	200	160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리모델링	72	-	72
경제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서지역 생활 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 운송비(3개도서)(정액)	180	90	90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북동 마을 비품구입 및 설보수(제주화력(LNG)발전소 기본지원사업)	62	62	-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용암해수사우나 정비공사(김녕풍력실증, 월정, 제주김녕, 동복·북촌 기본지원사업)	57	57	-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삼양동 임대주택 신축공사(제주화력(LNG)발전소 기본지원사업)	87	87	-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 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진입로(중로1-1-9) 확장 사업	1,000	-	1,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 도로개설 사업	300	-	300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	-	2,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16호선)도로개설사업	800	-	800
도시재생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신산머루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207	207	-
도시재생과	시설비	한경면 소재지 연결 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150	-	150
건설과	시설비	신촌지점 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	100	50	50
건설과	시설비	월산남2길도로 확장사업	1,000	-	1,000
건설과	시설비	우도면 검멀레 해변 우회도로 개설사업	1,000	1,000	-
건설과	시설비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 적색표기	53	53	-
건설과	시설비	사라봉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설계용역	50	-	50
건설과	민간위탁사업비	2019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190	-	1,190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대상포진 백신구입	360	-	360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대상포진 백신 구입	104	-	104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대상포진백신구입	72	-	72
한림읍	사무관리비	청사 신축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	50	-	50
애월읍	시설비	하귀2리 마을안길 보안등 LED 교체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애월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	-	50
애월읍	시설비	고내봉 주변 인도시설 및 도로정비공사	100	-	100
애월읍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가리 포제단 정비사업(보조율 90%)	50	-	50
구좌읍	시설비	하도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50	-	50
조천읍	시설비	회전교차로 정원 조성사업	170	-	170
조천읍	시설비	선흘2리 선인분교일원 도로정비공사	200	-	200
조천읍	시설비	엉장매 관곳 전망대 정비공사	50	-	50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 와흘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200	-	200
한경면	시설비	한경면 저지리 테니스장 및 배구장 정비사업	80	-	80
한경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수1리 소공원 정비사업	50	-	50
추자면	연구용역비	추자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60	-	60
추자면	시설비	올레길 및 주변 안전난간 및 데크시설 보수보강	50	-	50
추자면	시설비	횡간도 간이 선착장 및 진입로 시설	50	-	50
추자면	시설비	추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0	-	50
추자면	시설비	추자올레 인도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50	-	25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창고시설 신축공사	287	-	287
우도면	시설비	우도 중심지 녹지쉼터 공원 조성	500	-	500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관내 침수 농로 정비사업	100	-	100
이도2동	시설비	시민안전 방범용 CCTV설치 공사	100	-	100
이도2동	시설비	산지천변 산책로 경관조명시설 조성사업	50	-	50
삼도2동	시설비	관내 우수관 준설	50	-	50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공폐가 리모델링공사	200	-	200
용담2동	시설비	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보수	50	-	50
용담2동	시설비	관내 LED 보행등 설치공사	60	-	60
삼양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음성안내시스템 구축	55	-	55
봉개동	시설비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150	-	150
아라동	시설비	하절기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지역정비사업	120	-	120
오라동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정비	124	-	124
연동	시설비	연동 관내 생활악취 취약지역 시설물 보강사업	100	-	100
노형동	시설비	노형동 관내 폐기물 집하장 시설공사	100	-	100
		서귀포시 (75건)	21,729	5,762	15,967
총무과	시설비	1청사 별관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100		100
기획예산과	시설비	공공서비스 혁신사업(표선면 청사 내 타운홀 미팅실 조성)	65	65	-
기획예산과	국제화여비	예산운영관리(재정집행 우수부서 직원 해외시찰 인센티브)	50	-	5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천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용역	50		50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사전집행)	120	60	60
마을활력과	연구용역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150	105	45
마을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감귤본색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등	510	357	153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82	281	101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년층 1인가구 행복설계사업	100	50	50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48	124	124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53	42	11
노인장애인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비품구입	100		100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서홍동경로당 증축(추가공사비)	180		18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성리경로당 신축(추가공사비)	190		19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비 공모(보조율 90%)	70		70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서광서리경로당 개보수(보조율 90%)	54		54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하원경로당 개보수(보조율 90%)	90		90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행복나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08		108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70		70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리모델링	110	55	55
문화예술과	시설비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00	-	1,600
관광진흥과	시설비	서건도 산책로 시설물 정비사업	300		300
관광진흥과	시설비	식산봉 산책로 보수보강사업	150		150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비	음악창작소 및 서귀포예술단·문화 예술인 연습공간 조성	1,600	500	1,100
체육진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33	23	10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월드컵경기장 소방시설 정비사업	100	-	1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테니스장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300	-	300
체육진흥과	시설비	효돈축구공원 전광판 설치공사	50	-	5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여과기 교체사업	70	-	7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야구장(성인) 시설 보수보강 사업	1,800	540	1,26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400	120	280
체육진흥과	시설비	안덕생활체육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1,500	450	1,050
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생활체육관 개보수 사업	70	21	49
경제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구축	80	-	80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 지원	160	80	80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607	243	364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펠릿난방기)	57	28	28
감귤농정과	시설비	가뭄지역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63	50	13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383	383	-
해양수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311	93	217
해양수산과	시설비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사업	70	-	7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44	72	72
녹색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방지시설 설지 지원 사업	357	199	159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압축진개차 교체구입	300		300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비	치유의 숲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00		3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난예방 업무추진	50	50	-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340	170	170
도시과	시설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	-	500
도시과	시설비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2-2-7호선) 개설사업	300	-	300
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52	-	52
건설과	시설비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500	500	-
건설과	시설비	수산2리 양수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70	-	70
건설과	시설비	오조리 동부소방서주변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	-	100
건설과	시설비	하천리~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의귀~신흥간(의귀마을) 시도 34호선 확포장사업	200	-	200
건설과	시설비	태흥3리 일원 (군도69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50	-	50
건설과	시설비	세화1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300	300	-
건설과	시설비	강정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00	200	200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의료원 진입로 조성공사	100	50	50
건설과	시설비	성산읍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	-	500
건설과	시설비	수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80	-	80
교통행정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료화(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0	-	400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28		128
서귀포보건소	연구용역비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200	100	100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 설계비	402	201	201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식생활교육 이동 차량, 냉장고 및 주방용품	500	250	250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대상포진접종 약품 구입	80		80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	56		56
표선면	시설비	표선생활체육관 석면재 교체	80	0	80
동홍동	시설비	솔오름 주차장 인도 조성사업	68	-	68
대륜동	시설비	새서귀포 테마거리 조성사업	50		50
대륜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 및 단체 등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50		50
대천동	시설비	신시가지(대천동 지역) 인도블럭 교체	100		100
중문동	시설비	하원마을 4.3 위령비 울타리 시설 정비사업	70	-	70
예래동	시설비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	2,200	-	2,200

[붙임2]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액	증액률
합 계		합 계 (196건)	327,225	168,765	158,459	93.9%
		도 (66건)	121,671	59,190	62,481	105.6%
예산담당과	민간인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64	64	100	156.3%
안전정책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CCTV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인부임	604	388	216	55.7%
회계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102	72	30	41.7%
회계과	시설비(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POOL)	22,066	4,105	17,960	437.5%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메세나운동 매칭결연사업	170	100	70	7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	700	500	200	40.0%
문화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지천갤러리 운영	250	100	150	150.0%
문화정책과	행사운영비	탐라풍물제 개최	400	300	100	33.3%
평화대외협력과	민간위탁사업비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수·보강공사	270	200	70	35.0%
체육진흥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7,900	4,400	3,500	79.5%
저탄소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정액)	198	148	50	33.8%
저탄소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650	500	150	30.0%
정보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위협관리시스템 센서 노후장비 교체	100	71	29	40.8%
일자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숙련기술인 양성지원	300	250	50	20.0%
경정책과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공공구매활성화지원사업	150	100	50	50.0%
소상공인기업과	시설비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459	424	1,035	244.1%
소상공인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정액	400	200	200	100.0%
소상공인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직립지원(정액)〔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감액사업〕	604	304	300	98.7%
건축지적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행복주택 사업 등	4,940	3,437	1,503	43.7%
건설과	시설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5,480	3,980	1,500	37.7%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149	100	49	49.2%
교통정책과	운수업계보조금	제주국제공항심야 시간 운행택시 보상 지원	600	400	200	50.0%
교통정책과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832	450	382	84.9%
대중교통과	시설비	동회천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473	73	400	547.9%
대중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9,480	6,980	2,500	35.8%
대중교통과	자산취득비(공영버스공기업특별회계)	공영버스(소형) 구입(제주시)	630	300	330	110.0%
보건건강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3,000	2,000	1,000	50.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868	4,634	9,233	199.2%
생활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사업비	80	60	20	33.3%
소방본부	사무관리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신규)	455	90	365	407.1%
소방본부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공사비	14,140	5,667	8,473	149.5%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500	800	700	87.5%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805	599	206	34.4%
식품원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리 생산농가 수매가 차액 보전사업	3,798	1,800	1,998	111.0%
감귤진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4,200	3,200	1,000	31.3%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FTA대응 흑우 생산출하장려	95	45	50	111.1%
축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승마대회 (국가직접지원사업)	140	100	40	40.0%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지원	259	180	79	43.6%
수산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2회 추자도 참굴비 축제	100	50	50	100.0%
농업기술원	행사운영비	4-H 전국대회	700	500	200	4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420	310	110	35.5%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ITS 유,무선 통신요금	380	250	130	52.0%
자치경찰단	시설비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공사	220	120	100	83.3%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050	500	550	110.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약품비	방류수 인제거용 무기응집제(PAC)구입 구입(제주)	411	204	207	101.3%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약품비	하수처리약품(황산알루미늄) 구입(서부)	142	92	50	54.1%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수선유지비	하수슬러지 처리비(서부)	1,399	949	450	47.4%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처리장 전기, 기계, 제어설비 수선비	200	100	100	100.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사무관리비	준설차량 임차료(색달)	62	7	55	833.3%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약품비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색달)	124	64	60	93.9%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예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및 수산물 종패사업	145	100	45	45.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개처리장 증설사업 어업피해 보상대행	950	250	700	280.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시설비	보목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328	3,328	1,000	30.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시설비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200	300	150.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오조리 노인회관 신축사업	1,650	1,250	400	32.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시설비	구좌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287	529	1,758	332.6%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중펌프구입(예비용)(동부)	103	63	40	64.0%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자산및물품취득비	펌프장 수중펌프 구입(서부)	142	82	60	73.2%
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	시설비	노후차집관로 교체공사(남원)	790	520	270	51.9%
제주시상하수도과	상하수도관교체비(상수도)	읍면지역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수도관 파손처 수리	460	252	208	82.5%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상하수도관교체비(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 파손처 수리(동지역)	250	150	100	66.7%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상하수도관교체비(상수도)	배수관 및 급수관 파손처 수리(읍면지역)	450	300	150	50.0%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시설비(하수도)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300	750	550	73.3%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948	700	248	35.4%
문화예술진흥원	행사운영비	무용단 기획공연	0	0	0	152.5%
도립미술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시스템 운영	750	450	300	66.7%
		제주시 (80건)	157,778	82,105	75,673	92.2%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00	200	100	50.0%
기획예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150	100	50	50.0%
교통행정과	공공운영비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전용회선 사용요금	195	79	115	145.3%
차량관리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원 일시사역	1,282	942	340	36.1%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3,562	8,662	4,900	56.6%
정보화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넷전화기(IP전화) 구입	206	100	106	106.0%
정보화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984	434	550	126.7%
주민복지과	시설비	한경면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2,380	1,580	800	50.6%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165	76	89	116.9%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577	433	143	33.1%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가리경로당 증축	880	70	810	1157.1%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교통비, 전화료 등 지원	436	292	145	49.7%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3,977	2,589	1,388	53.6%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954	444	510	114.9%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쉼터 종사자보수 현실화(정액)	424	229	194	84.7%
여성가족과	시설비	명도암유.스호스텔 기능보강	100	50	50	100.0%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및 컨설팅 비용 등	181	71	110	155.6%
관광진흥과	시설비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130	80	50	62.5%
체육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기준보조율)	146	106	40	37.7%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클린하우스 세척사업인건비	823	523	300	57.4%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폐형광등, 폐건전지 해상운송 임차료	70	50	20	40.0%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자원재활용장려사업	1,039	384	655	170.6%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880	110	770	700.0%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사업보조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사업(정액)	5,500	3,000	2,500	83.3%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위탁금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10,000	7,000	3,000	42.9%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봉개매립장 최종복토재 운반사업(오등~봉개)	600	300	300	100.0%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동부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	100	50	50	100.0%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지원	54	42	13	30.7%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지원	836	596	240	40.3%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280	215	65	30.3%
해양수산과	시설비	협재유원지(금능리 해수풀장) 토지(국유지) 매입	486	200	286	143.2%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70	90	180	200.0%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808	1,800	1,008	56.0%
축산과	기타보상금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 보상비	168	100	68	68.0%
도시계획과	감리비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대로3-1-22호선) 도로개설사업	300	200	100	50.0%
도시계획과	시설비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390	2,790	1,600	57.3%
도시계획과	시설비	수목원서길(중로2-1-109호선 외 2개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600	600	1,000	166.7%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700	700	1,000	142.9%
도시계획과	배상금등	도로사용부당이득금반환	800	300	500	166.7%
도시계획과	시설비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지방채사업)	10,000	1,000	9,000	9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지방채사업)	1,500	1,000	500	5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지방채사업)	4,000	3,000	1,000	33.3%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사업)	7,000	3,000	4,000	133.3%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지방채사업)	9,000	3,000	6,000	2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지방채사업)	4,500	2,000	2,500	125.0%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	3,200	500	2,700	54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3,900	1,400	2,500	178.6%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	3,900	1,400	2,500	178.6%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사업)	14,500	10,000	4,500	45.0%
도시계획과	시설비	동복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사업)	4,000	1,000	3,000	3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건축물철거공사	13,323	7,500	5,823	77.6%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56	400	256	63.9%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356	200	156	78.1%
건설과	시설비	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 미지급 및 미불용지보상	997	497	500	100.6%
건설과	시설비	도평동 제주 양로원 진입로 확장사업	300	200	100	50.0%
건설과	시설비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6,414	4,028	2,386	59.2%
건설과	시설비	차선 및 노면 표지 도색	2,000	1,000	1,000	100.0%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3,300	2,300	1,000	43.5%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국가지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910	410	500	122.0%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 구입(B형간염외 16종)	155	105	50	47.4%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14	80	34	42.2%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	103	68	35	51.5%
한림읍	시설비	청사 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 시설정비	350	200	150	75.0%
구좌읍	시설비	관내 방치 폐기물 처리비	80	60	20	33.3%
구좌읍	시설비	구좌읍 주요도로 밝은거리 조성사업	137	100	37	37.0%
구좌읍	시설비	관내 해양폐기물 처리비	130	100	30	30.0%
조천읍	시설비	야산, 공한지 등 숨은 대형폐기물 및 클린하우스 방치쓰레기 처리	220	100	120	120.0%
조천읍	시설비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용역	130	100	30	30.0%
조천읍	시설비	마을안길 밝히기 사업(LED등 교체)	200	100	100	100.0%
우도면	행사운영비	제2회 우도 문화 음악회	70	50	20	40.0%
일도2동	시설비	주민불편 해소사업(배수로, 인도 등)	640	350	290	82.9%
일도2동	시설비	밝은거리 조성사업	290	200	90	45.0%
이도2동	시설비	관내 수목 정비사업	100	50	50	100.0%
삼도1동	시설비	구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지하1층)	200	100	100	100.0%
용담2동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	90	50	40	80.0%
화북동	시설비	도로, 공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0	220	80	36.4%
연 동	시설비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배수로,인도 등)	260	200	60	30.0%
연 동	시설비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350	240	110	45.8%
연 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120	60	60	100.0%
노형동	시설비	마을안길포장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0	150	100	66.7%
		서귀포시 (50건)	47,776	27,470	20,306	73.9%
공보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광고	140	100	40	40.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리통사무소 행정장비 지원	113	63	50	79.4%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업무용 PC구입	844	334	510	152.7%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정액)	1,968	1,368	600	43.9%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정액)	592	442	150	34.0%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중앙동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100	50	50	100.0%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194	132	62	47.0%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청소년 문화의집 임시청사 인테리어공사	190	90	100	111.1%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청소년쉼터보수 체계개편 인건비	145	92	53	57.6%
서귀포예술의전당	행사운영비	전국우수초청공연료	341	250	91	36.4%
관광지관리소	시설비	소규모 시설물 정비 공량단가공사	200	100	100	100.0%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160	60	100	166.7%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작지암반제거사업	268	150	118	78.4%
감귤농정과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1,419	819	600	73.3%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200	150	50	33.3%
축산과	재료비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등 구입	371	271	100	36.9%
생활환경과	시설비	읍면동 방치폐기물 처리비	130	100	30	30.0%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폐지류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534	300	234	78.0%
생활환경과	기타보상금	유리병(잡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418	120	298	248.3%
생활환경과	재료비	부산물비료 생산용 재료 및 악취방지용 재료구입	168	124	44	35.6%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복토용 토사 운방장비 임차비	143	18	125	694.4%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7,000	4,600	2,400	52.2%
생활환경과	시설비	클린하우스 이설·철거 비용	140	90	50	55.6%
생활환경과	민간위탁금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위탁사업	773	499	274	54.9%
안전총괄과	시설비	제방 및 하천내 시설물보수	950	450	500	111.1%
안전총괄과	시설비	하천미불용지등 보상비	700	200	500	250.0%
도시과	시설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1,000	6,000	5,000	83.3%
도시과	시설비	회수지구(소로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100	400	400.0%
도시과	시설비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장	1,010	600	410	68.3%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400	1,000	400	40.0%
도시과	시설비	수산리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2-4호선)확장사업	500	200	300	150.0%
도시과	민간위탁금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629	379	250	66.0%
건설과	시설비	태흥1리 마을안길 정비	500	300	200	66.7%
건설과	시설비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군)도 21호선 확포장공사	1,200	200	1,000	500.0%
건설과	시설비	남원~태흥간 시(군)도 34호선 확포장사업	895	595	300	50.4%
건설과	시설비	감산~신동선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공사	1,197	497	700	140.8%
건설과	시설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550	150	400	266.7%
건설과	시설비	퇴색 차선 정비공사	785	135	650	481.5%
건설과	시설비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3,594	2,594	1,000	38.5%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605	1,125	480	42.7%
교통행정과	시설비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및 정비(주차장특별회계)	668	498	170	34.1%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관교체비	배수관 및 급수관 파손처 수리(동지역)	250	150	100	66.7%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관교체비	배수관 및 급수관 파손처 수리(읍면지역)	450	300	150	50.0%
상하수도과	시설비	소규모 하수관로 개보수사업	1,300	750	550	73.3%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국가예방 접종사업	417	217	200	92.1%
서귀포보건소	행사운영비	치매프로그램 운영비	130	80	50	62.5%
남원읍	시설비	농로정비 등 영농기반 조성사업	475	275	200	72.7%
표선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70	53	17	32.1%
동홍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	150	100	50	50.0%
영천동	시설비	주민불편 해소사업	300	200	1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