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양영식·박호형·한영진·현길호·
				조훈배·고은실·문경운·송영훈·
				강연호·강민숙·강충룡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연구원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 (안 제2조)

❍ 이사의 추천(안 제4조)

❍ 도의회의 보고(안 제5조의 2)

❍ 연구‧조사 등의 위탁(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 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설립) (현행과 같음)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연구ㆍ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필요--------------------------.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