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6		발의연월일:	2019. 6.
			발 의 자:	양영식·박호형·한영진·현길호·
				조훈배·고은실·문경운·송영훈·
				강연호·강민숙·강충룡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개 방법 (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거나”를 “상반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감시단은 다음”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개대상) ① (생 략)	제2조(공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 상반기에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 할 때는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① (생 략)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
제6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사업을 근절하는 등 도민참여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ㆍ운영) ① ------------------------------------------------------------------------------------------------------------------------------------------ 감시단은 다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