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는 2020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및 성과목표 달성도는 2020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성인지 예산제 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 기간	분석대상회계 (기준)	산식
성인지예산제 평가	1. 성인지 예산편성 내실화 - 성과목표와 정책ㆍ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 및 사업설명자료 작성 수준 - 성인지예산의 정책분야ㆍ부문별ㆍ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 - 대상사업별ㆍ사업유형별 비중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기금
	2.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 공무원 교육 만족도 - 주민참여 교육 만족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기금
	3. 성인지 예산제 성과 -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 성별 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도	5년+결산년도 이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기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4조(재정관리 지표) 재정관리 지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 세출, 채무, 재정운영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정관리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재정관리 지표) --------------------------------------------------------------------------------------------------------.	제4조(재정관리 지표)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예산제 평가지표 : 별표 7	7.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ㆍ② (생 략)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ㆍ② (생 략)	제6조(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관리보고서를 선거 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생략)		제1조(생략)
제2조 <신 설>		제2조(적용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평가지표는 2020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성인지 예산제 인식 확산 및 성과목표 달성도는 2020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