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7. 3.(수) 10:00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안사유 및 경위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3. 세출예산안

Ⅲ. 검토의견

1. 세입분야

2. 세출분야

가. 예산편성 종합 검토

나. 주요사업 검토

Ⅳ. 종합의견

※ 참고자료 : 신규사업 편성현황(1,000만원 이상),

기정예산액대비 30%이상 증‧감액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현황(신규),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사유 및 경위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편성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 6.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2019. 6. 21.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산안 주요 내용

1. 예산안 총규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20억 2천 2백만원 증액된 1조 3,832억 3천 6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하였음.

◈ 예산안 총규모 ◈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비고
			금액(C=A-B)	비율(C/B)
금액	1,383,236,942	1,201,214,714	182,022,228	15.2

2. 세입예산안

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크게 이전수입 1,290억 8천 3백만원, 자체수입 58억 4천만원, 전년도이월금 470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5.2% 증가된 총 1조 3,832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됨.

나. 총 세입의 9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0억 8천 3백만원(11.1%)이 증액된 1조 2,956억 2천 8백만원으로,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9,759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3억 8천 8백만원(12.9%)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6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천 2백만원(6.2%)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116억원(12.1%)이 증액된 총 1조 361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2,175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3천 2백만원(4.8%)을 증액하고 있고,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4천 1백만원(21.6%)이 증액된 418억 3천만원을 편성한 총 2,594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7천 3백만원(7.2%)을 증액 편성 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8백 만원(33.9%)이 증액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다. 총 세입의 0.9% 비중을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의 증감이 없는 가운데, 교수-학습활동수입이 1백만원, 행정활동수입이 3백만원, 이자수입이 20억원, 기타수입이 38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7.6% 증액된 125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라. 전체 세입의 5.4%를 차지하는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470억 9천 8백만원(168.2%)이 증액된 750억 9천 8백만원으로,

‣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466억 5천 7백만원(166.6%)이 증액된 746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4천만원 순증하였음.

◈ 세입예산 총규모 ◈

(단위: 천원, %)

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이전수입		1,295,628,081	93.7	1,166,544,862	97.1	129,083,219	11.1
	중앙정부이전수입	1,036,188,571	74.9	924,587,871	77.0	111,600,700	12.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9,404,006	18.8	241,930,479	20.1	17,473,527	7.2
	기타이전수입	35,504	0.0	26,512	0.0	8,992	33.9
자체수입		12,510,797	0.9	6,669,852	0.6	5,840,945	87.6
	교수-학습활동수입	1,291,788	0.1	1,290,787	0.1	1,001	0.1
	행정활동수입	159,350	0.0	155,600	0.0	3,750	2.4
	자산수입	68,465	0.0	68,465	0.0	0	0.0
	이자수입	4,500,000	0.3	2,500,000	0.2	2,000,000	80.0
	기타수입	6,491,194	0.5	2,655,000	0.3	3,836,194	144.5
기타		75,098,064	5.4	28,000,000	2.3	47,098,064	168.2
	전년도이월금	75,098,064	5.4	28,000,000	2.3	47,098,064	168.2
세입합계		1,383,236,942	100.0	1,201,214,714	100.0	182,022,228	15.2

3. 세출예산안

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20억 2천 2백만원(15.2%) 증액된  1조 3,832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761억 1천 8백만원(15.4%) 증가한 1조 3,192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95.4%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8천 4백만원 증가한 33억 9천 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7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605억 9천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나. 학교재정지원관리 및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를 제외한 모든  정책사업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고 있고, 학교교육여건개선개선시설 1,36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59억원 등을 증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1. 유아및초중등교육	1,319,252,484	95.4	1,143,134,404	95.1	176,118,080	15.4
가. 인적자원운용	542,856,105	39.3	538,407,229	44.8	4,448,876	0.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45,906,120	10.5	131,600,761	11.0	14,305,359	10.9
다. 교육복지지원	176,616,954	12.8	171,074,092	14.2	5,542,862	3.2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47,780,148	3.5	31,827,912	2.6	15,952,236	50.1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36,200,079	9.8	136,513,354	11.4	△313,275	△0.2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69,893,078	19.5	133,711,056	11.1	136,182,022	101.8
2. 평생․직업교육	3,391,176	0.2	3,206,700	0.3	184,476	5.8
가. 평생교육	3,126,036	0.2	2,944,560	0.3	181,476	6.2
나. 직업교육	265,140	0.0	262,140	0.0	3,000	1.1
3. 교육일반	60,593,282	4.4	54,873,610	4.6	5,719,672	10.4
가. 교육행정일반	15,713,415	1.1	13,797,561	1.2	1,915,854	13.9
나. 기관운영관리	13,461,725	1.0	10,755,828	0.9	2,685,897	24.9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2,928,905	1.7	22,970,221	1.9	△41,316	△0.2
라. 예비비및기타	8,489,237	0.6	7,330,000	0.6	1,159,237	15.8
합계	1,383,236,942	100.0	1,201,214,714	100.0	182,022,228	15.2

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776억 3천 2백만원(8.9%), 직속기관 23억 6천 5백만원(13.0%), 교육지원청 1,020억 2천 4백만원(33.2%)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라. 본청 부서별 예산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시설과(80.9%)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는 학교 다목적 체육관 냉난방기 지원(30교, 18억원), 학교시설 증개축(633억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증액 편성에 기인함.

마. 한편,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33.2%(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등 1,020억원)로 큰 폭 증가 하고 있고 직속기관의 경우 제주  미래교육연구원 85.4%(수학체험관 구축 16억원 등), 제주교육   박물관 32.3% 증액편성을 제외하고는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0억원(15.2%)이 증액되었는데 50%를 훨씬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는 부서가 있는 반면, 오히려 감액 편성되고 있거나 5%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는 곳도 있어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기관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본청		953,527,660	68.9	875,895,498	72.9	77,632,162	8.9
	소통지원관	739,334	0.1	719,334	0.1	20,000	2.8
	감사관	195,230	0.0	195,230	0.0	0	0.0
	정책기획과	6,444,379	0.5	5,377,886	0.4	1,066,493	19.8
	교육예산과	511,848,572	37.0	508,933,491	42.4	2,915,081	0.6
	국제교육협력과	3,241,363	0.2	3,067,678	0.3	173,685	5.7
	안전복지과	2,588,754	0.2	0	0.0	2,588,754	순증
	교육자치추진단	137,992	0.0	0	0.0	137,992	순증
	학교교육과	28,781,367	2.1	27,583,543	2.3	1,197,824	4.3
	교원인사과	14,697,744	1.0	13,377,199	1.1	1,320,545	9.9
	미래인재교육과	20,793,168	1.5	16,741,120	1.4	4,052,048	24.2
	체육건강과	96,419,003	7.0	91,457,673	7.6	4,961,330	5.4
	민주시민교육과	13,243,878	1.0	10,844,206	0.9	2,399,672	22.1
	학생건강증진추진단	213,074	0.0	0	0.0	213,074	순증
	총무과	89,008,834	6.4	88,979,547	7.4	29,287	0.0
	교육행정과	71,571,965	5.2	48,386,672	4.0	23,185,293	47.9
	교육재정과	33,666,771	2.4	27,091,366	2.3	6,575,405	24.3
	교육시설과	59,936,232	4.3	33,140,553	2.7	26,795,679	80.9
직속기관		20,591,089	1.5	18,225,485	1.5	2,365,604	13.0
	탐라교육원	2,910,036	0.2	2,676,482	0.2	233,554	8.7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751,857	0.3	2,024,078	0.2	1,727,779	85.4
	제주국제교육원	8,440,455	0.6	8,303,689	0.7	136,766	1.6
	제주학생문화원	1,607,109	0.1	1,603,359	0.1	3,750	0.2
	서귀포학생문화원	1,548,966	0.1	1,508,906	0.1	40,060	2.7
	제주교육박물관	749,699	0.1	566,736	0.0	182,963	32.3
	제주도서관	908,682	0.1	871,850	0.1	36,832	4.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74,285	0.0	670,385	0.1	3,900	0.6
교육지원청		409,118,193	29.6	307,093,731	25.6	102,024,462	33.2
	제주시교육지원청	276,615,495	20.0	208,993,858	17.4	67,621,637	3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2,502,698	9.6	98,099,873	8.2	34,402,825	35.1
합계		1,383,236,942	100.0	1,201,214,714	100.0	182,022,228	15.2

사. 성질별로는 연구개발비 751.7%, 해외이전 55.6%, 토지매입비  326.8%, 건설비 10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자산취득목 중 건설비(420목)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상향되어 기정예산보다 1,07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큰 증가규모를 보이고 있음.

◈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100 인건비		445,181,393	32.2	442,330,510	36.8	2,850,883		0.6
	110 인건비	445,181,393	32.2	442,330,510	36.8	2,850,883		0.6
200 물건비		72,663,282	5.2	64,201,744	5.3	8,461,538		13.2
	210 운영비	46,802,442	3.4	39,896,668	3.3	6,905,774		17.3
	220 여비	5,500,970	0.4	5,199,058	0.4	301,912		5.8
	230 업무추진비	1,259,640	0.0	1,175,188	0.1	84,452		7.2
	240 복리후생비	13,813,490	1.0	13,484,720	1.1	328,770		2.4
	250 직무수행경비	4,488,740	0.3	4,317,110	0.4	171,630		4.0
	260 연구개발비	758,000	0.1	89,000	0.0	669,000		751.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000	0.0	4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135,787,932	9.9	136,030,211	11.4	△242,279		△0.2
	310 보전금	5,729,477	0.4	6,418,334	0.5	△688,857		△10.7
	320 민간이전	84,004,605	6.1	83,808,027	7.0	196,578		0.2
	330 자치단체이전	45,353,850	3.3	45,353,850	3.8	0		0.0
	340 해외이전	700,000	0.1	450,000	0.1	250,000		55.6
	350 출연금	0	0.0	0	0.0	0		0.0
400 자산취득		289,045,168	20.9	151,309,172	12.6	137,735,996		91.0
	410 토지매입비	7,328,056	0.5	1,717,155	0.1	5,610,901		326.8
	420 건설비	211,893,334	15.3	104,374,244	8.7	107,519,090		103.0
	430 유형자산	12,368,728	0.9	10,994,043	0.9	1,374,685		12.5
	440 무형자산	955,050	0.1	1,223,730	0.1	△268,680		△22.0
	460 기금적립	56,500,000	4.1	33,000,000	2.8	23,500,000		71.2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0	0.0	0		0.0
500 상환지출		22,928,905	1.7	22,970,221	1.9	△41,316		△0.2
	510 상환지출	22,928,905	1.7	22,970,221	1.9	△41,316		△0.2
600 전출금 등		409,141,025	29.5	377,042,856	31.4	32,098,169		8.5
	610 전출금 등	6,099,315	0.4	4,735,842	0.4	1,363,473		28.8
	620 학교회계전출금	403,041,710	29.1	372,307,014	31.0	30,734,696		8.3
700 예비비 및 기타		8,489,237	0.6	7,330,000	0.6	1,159,237		15.8
	710 예비비 및 기타	8,489,237	0.6	7,330,000	0.6	1,159,237		15.8
합계		1,383,236,942	100.0	1,201,214,714	100.0	182,022,228		15.2

Ⅲ. 검토의견

1. 세입분야

가. 중앙정부이전수입(P.21)

1) 보통교부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재원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956억 9천 8백만원      (11.2%)이 증액된 9,467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금 증감 현황 ◈

(단위: 천원, %)

1회 추경(A)	본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비고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946,731,813	851,033,667	95,698,146	11.2

2)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을 위해 73억 2천 4백만원, 지역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67억 7천 3백만원,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위해 17억 5천 3백만원이 교부되었고, 2018년도      이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 6천 1백만원이 감교부되어    총 291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3) 국고보조금은 국가주요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비로     창의발명교육사업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1천 2백만원    (6.2%)이 증액된 36억 3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4) 특별회계전입금은 변동사항 없음.

◈ 중앙정부이전수입 내역 ◈

(단위: 천원, %)

과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항	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75,914,607	864,526,468	111,388,139	12.9
	보통교부금	946,731,813	851,033,667	95,698,146	11.2
	특별교부금	29,182,794	13,492,801	15,689,993	116.3
국고보조금		3,631,084	3,418,523	212,561	6.2
	국고보조금	3,631,084	3,418,523	212,561	6.2
특별회계전입금		56,642,880	56,642,880	0	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6,642,880	56,642,880	0	0.0
세입합계		1,036,188,571	924,587,871	111,600,700	12.1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P.37)

1) 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이  전하는 수입으로 기정예산 보다 100억 3천 2백만원(4.8%)이 증액된 2,175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18년도 정산분(지방소비세분)을 반영한 1,357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2천 5백만원(5.2%)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3) 시도세전입금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2018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3억 6백만원(5.2%)이 증액된 674억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법정이전수입 편성 내역 ◈

(단위: 천원, %)

과 목		추경예산(A)	기정예산(B)	증 감 (C=A-B)	증감률 (C/B)	비고
항	목
법정이전수입		217,573,591	207,541,137	10,032,454	4.8
	지방교육세 전입금	135,752,495	129,027,000	6,725,495	5.2
	시도세전입금	67,406,859	64,099,900	3,306,959	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203	13,943,203	0	0.0
	교육급여보조금	471,034	471,034	0	0.0

4)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 사업비로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4억 4천 1백만원(21.6%)이 증액된 41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다.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P.43)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 또는 각종 기부금 및 기관․협회․단체 등의 기타지원금으로 기정예산 보다 8백만원(33.9%)이 증액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라. 자체수입(P.49)

1) 자체수입은 자산수입을 제외한 타 수입 증액 편성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4천만원(87.6%)이 증액된 125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 자체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주된 증액사유는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20억원, 방과후학교운영및자유수강권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8억 등 여러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4천만원(87.6%)이 크게 늘어남.

3) 이번 자체수입의 증대 중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고,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정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4) 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44% 크게 늘어난 것은 전년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거나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적이고 철저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9년 그외수입 1회 추경예산편성현황 ◈

(단위: 천원, %)

1차추경(a)	기정액(b)	합계(c=a+b)	변동율(a/b)
3,990,724	5,052,660	6,491,194	144.5

마. 전년도이월금(P.68)

1) 전년도이월금은 750억 9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70억 9천 8백만원(168.2%)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4천만원(순증)을 계상하고 있음.

2) 순세계잉여금의 추경예산 반영 비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한  하향지표로, 2018년과 대비했을 때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정도가 급증(매년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며, 이에 대해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

◈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경예산반영비율 (A/C)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합 계 (C)
2019	46,657,914	28,000,000	74,657,914	62.5
2018	19,427,107	26,074,882	45,501,989	42.7
2017	19,077,646	16,130,828	35,208,474	54.2

2. 세출분야

가. 예산편성 종합 검토

1) 예산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제1회 추경으로 예산규모가 1조 3,832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는 본예산 대비 1,820억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2019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 내수경기 점진적 회복 등에 따른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으로 인해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경우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부동산 경기 변동 등 불확실성 증대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도세전입금은 증가율 둔화전망으로 소폭 증가 예상하고 있어 향후 예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기 교육재정 규모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계	1,332,058	1,397,591	1,349,423	1,401,870	1,466,491	2.4
교특회계	1,252,115	1,317,152	1,316,424	1,368,360	1,432,462	3.4
기 금	79,943	80,439	32,999	510	34,029	△19.2

- 이러한 예산 성장세를 고려하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산의 성과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성과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함.

2) 시설사업 편중 지양 필요(P.349)

-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재정은 1조원을 훌쩍 넘긴 상태이고추경예산규모가 1,8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획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함에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337억 1천 1백만원 대비 1,361억 8천 2백만원(101.8%) 증액된 2,698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교육시설을 위한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추경예산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예산 편성현황 ◈

(단위: 천원, %)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C/B)	비고
계	269,335,578	133,153,556	136,182,022	102.3
토지매입비	7,328,056	1,717,155	5,610,901	326.8
도립학교및교육기관설립기금	56,500,000	33,000,000	23,500,000	71.2
교실증개축	25,737,620	13,999,500	11,738,120	83.8
유치원증개축	12,112,060	1,443,000	10,669,060	739.4
다목적강당증개축	49,557,944	27,486,294	22,071,650	80.3
관리실증개축	750,500	356,500	394,000	110.5
대수선및수리	14,988,040	9,333,150	5,654,890	60.6
시설물보수관리	23,276,680	9,050,740	14,225,940	157.2
소방설비개선	1,832,200	751,500	1,080,700	143.8
전기설비개선	8,258,400	6,502,200	1,756,200	27.0
기계설비개선	832,760	415,760	417,000	100.3
화장실개선	5,650,600	4,309,350	1,341,250	31.1
건물방수	2,941,740	2,284,910	656,830	28.7
건물도색	1,887,200	1,627,100	260,100	16.0
비가림시설	793,000	413,000	380,000	92.0
빗물이용시설	1,610,000	760,000	850,000	111.8
냉난방시설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745,710	6,360,010	8,385,700	131.9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4,630	3,032,396	4,972,234	164.0
교육시설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13,638	3,857,200	656,438	17.0
정밀안전진단용역	60,000	0	60,000	순증
내진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15,929	842,855	2,673,074	317.1
노후방송장비교체	210,000	140,000	70,000	50.0
시설부대비	123,036	117,036	6,000	5.1
학교신증설	23,854,655	5,353,900	18,500,755	345.6
학생배치책걸상및사물함구입	251,180	0	251,180	순증

3) 성립 전 예산 집행 철저

- 성립 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제45조 용도지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경우 가급적 조기에 집행하여야 하겠지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편성된 성립 전 예산의 규모는 총 35건, 55억 8천 7백만원으로 이 중 16건이 집행 완료되었고, 19건은 집행 중에 있는 바, 편성된 전체 예산 중 2019. 5월말 기준 45억 830만원이 집행되어 8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2018. 6. 30. 기준 3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이 6개 사업에 달하고 있고, 3개 사업의 경우 ‘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기에,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낮은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립 전 예산 사용 현황(2019. 5. 31. 기준) ◈

(단위: 천원, %)

구 분		건수 및 집행현황	비고
1회 추경액(A)		182,022,228	- 집행완료: 16건 - 집 행 중: 19건
성립전 예산사용	건수	35
	금액(B)	5,587,544
비율(B/A)		3.1

◈ 성립 전 예산 사용 현황(2019. 5. 31. 기준) ◈

(단위: 천원, %)

사업명	교부일자	성 립 전 사용결정일	편성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서쪽	설명서쪽
학교자치기구활성화를위한워킹그룹구성운영지원	2019.01.28.	2019.04.17.	5,000	5,000	100.0	137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2019.01.22., 2019.01.28.	2019.04.17.	366,000	329,410	90.0	138	72
농어촌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2019.01.31.	2019.04.17.	300,000	156,413	52.1	299	315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	2019.01.16.	2019.02.12.	167,000	167,000	100.0	465	452
사립유치원에듀파인도입	2019.01.29.	2019.03.13.	39,470	37537	95.1	482	471
세계시민교육지원(성립전)	2019.02.27.	2019.04.11.	5,000	5,000	100.0	491
지방교육자치강화지원	2019.01.16.	2019.03.13.	52,000	52,000	100.0	447	432
유아교육교육력제고	2019.01.17.	2019.04.02	216,000	216,000	100.0	155	84
방과후놀이유치원운영	2019.01.17.	2019.04.02	100,000	100,000	100.0	158	90
방송통신중·고운영체계개편	2019.01.31.	2019.04.12	100,000	100,000	100.0	266	278
국가수준및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19.02.07.	2019.04.12	117,000	117,000	100.0	276	294
학교생활기록부기재관리체재개선	2019.03.11.	2019.04.12	70,000	70,000	100.0	276	291
교과서개발및활용역량강화	2019.01.22.	2019.05.15	4,000	577	14.4	133
유치원교원전문성강화	2019.01.22.	2019.05.15	33,150	3,150	9.5	155	86
교원존중및치유지원위탁	2019.01.22.	2019.04.02.	17,500	17,500	100.0	118	39
수학교육운영내실화	2019.01.28.	2019.04.17.	131,000	108,877	83.1	128	53
영재교육내실화	2019.01.28.	2019.04.17.	107,000	66,755	62.4	177	114
영재교육전문성강화	2019.01.28.	2019.04.17.	30,000	30,000	100.0	178	118
과학실안전관리 강화지원	2019.01.28.	2019.05.15.	15,000	12,000	80.0	196	138
학생참여형과학수업 선도학교운영	2019.01.28.	2019.05.15.	30,000	10,000	33.3	196	140
과학고사회통합 전형지원	2019.01.28.	2019.05.15.	14,000	14,000	100.0	196	142
STEAM교육활성화 연수운영	2019.01.28.	2019.05.15.	30,500	0	0.0	197	144
STEAM교육운영지원	2019.01.28.	2019.05.15.	88,800	80,000	90.1	202	158
창의력챔피언 대회지원	2019.04.12.	2019.05.03.	7,072	110	1.6	202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019.01.29. 2019.02.28.	2019.05.03.	182,000	55,000	30.2	213	182
직업계고학점제 선도학교운영	2019.02.28.	2019.05.03.	25,000	25,000	100.0	215	186
SW교육선도학교 운영및관리	2019.01.22.	2019.04.12.	108,000	90,000	83.3	221	194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019.01.22.	2019.04.02.	2,636,172	2,611,172	99.1	222	196
학교협동조합지원	2019.01.28.	2019.05.03.	31,000	31,000	100.0	412	411
학부모인식제고	2019.01.28.	2019.04.17.	5,000	5,000	100.0	485
민주시민교육활성화	2019.01.22.	2019.04.12.	271,000	193,000	71.2	252	250
학교공간민주주의키움학교운영	2019.02.25.	2019.05.21.	150,000	0	0.0	256	254
평화통일공감대형성	2019.02.25.	2019.05.21.	25,000	23,000	92.0	129	57
학생위기문자상담망(성립전)	2019.02.25.	2019.04.12.	105,880	105,880	100.0	317	329
학교자치기구임원온라인선거경비지원	2019.02.01.	2019.05.03.	3,000	0	0.0	484
계			5,587,544	4,508,300	86.7

◈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집행률 30% 미만) ◈

(단위: 천원, %)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성 립 전 사용결정일	편성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서쪽	설명서쪽
1	교과서개발및활용역량강화	2019.01.22.	2019.05.15	4,000	577	14.4	133
2	유치원교원전문성강화	2019.01.22.	2019.05.15	33,150	3,150	9.5	155	86
3	STEAM교육활성화 연수운영	2019.01.28.	2019.05.15.	30,500	0	0.0	197	144
4	학교자치기구임원온라인선거 경비지원	2019.02.01.	2019.05.03.	3,000	0	0.0	484
5	학교공간민주주의키움 학교운영	2019.02.25.	2019.05.21.	150,000	0	0.0	256	254
6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2019.04.12.	2019.05.03.	7,072	110	1.6	202
계				227,722	3,837

4)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2019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4개 사업은 중복투자 및      계획변경, 단급학교 휴교 등으로 전액 삭감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

부서	사업명	예산액	사유	예산서 쪽
합계		466,519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400,000	디지털독서컨텐츠 및 오디오북 구입 사업 공공도서관 중복 투자로 감액	18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 영상자료개발	18,150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사업으로 2019 장학자료 개발 계획 ‘초·중학교 과학 탐구활동 영상자료(화학·지구과학편) 개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관련 예산 전액 삭감	195
제주시 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 강사지원	25,157	단급학교(한림초 비양분교장) 휴교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12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 강사지원	23,212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휴교조치에 따른 단급학교 강사 미배치로 인한 강사 지원비 전액 삭감	127

(단위: 천원)

5) 국외여비 편성 현황

- 이번 추경예산에 국외여비로 2개 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전년도 1회 추경 시 2개 사업, 1천 3백만원 대비 금액을 크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국외연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연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전조사 등 철저한 준비와 사후평가 절차를 통해 일회성 연수가 아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하며,

- 연수 대상국 선정 시 연수목적에 부합 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외여비 편성 현황(220-02, 220-04) ◈

(단위: 천원, %)

연번	부서	신규/ 증액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재원별	예산서쪽	설명서쪽
합계				115,738	106,738	9,000	8.4
1	국제교육 협력과	증액	국제교류협력지원	100,738	80,738	20,000	24.7	자체	491	477
2	미래인재 교육과	감액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15,000	26,000	△11,000	△42.3	도청 자체	213	180

6) 업무추진비 편성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등을 위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 44만원(12.2%)이 증액되고 있고 타 기관은 변동사항이 없음.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본예산 대비 13.04%인 8천 4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0.09%로 한도 기준인 0.31%이내를 준수하고 있음.

◈ 2017～2019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2019년도 1회 추경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추경예산액	본예산대비증감률	증감액	편성액	전년대비 증감률	편성액	전년대비 증감률	편성액	전년대비 증감률
728,345	13.04	84,012	644,423	1.07	616,530	△7.75	691,193	△3.43

◈ 2019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총괄) ◈

(단위: 천원)

지침상한도액	2019년 예산			비고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42,880,345	1,259,640	531,205	728,435

◈ 2019 사업추진업무추진비 편성 현황(1차 추경분) ◈

(단위: 천원, %)

예산서쪽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합 계			108,932	24,920	84,012	337.1
437	정책기획과	교육청브랜드이미지개발	1,500	0	1,500	순증
437	정책기획과	교육발전기획	3,000	1,500	1,500	순증
138	정책기획과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1,400	0	1,400	순증
299 301	정책기획과	농어촌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5,000	0	5,000	순증
451	교육예산과	법무관리	4,000	2,000	2,000	100
482	교육예산과	사립유치원에듀파인도입	1,000	0	1,000	순증
100	국제교육협력과	교육과정운영벤치마킹국외연수	1,800	1,500	300	20.0
190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400	0	400	순증
491	국제교육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성립전)	150	0	150	순증
235	안전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3,000	0	3,000	순증
448	교육자치추진단	학교지원센터운영	6,000	0	6,000	순증
447	교육자치추진단	지식및행정제도관리	2,000	0	2,000	순증
145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3,000	2,000	1,000	100
155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원전문성강화 (성립전)	1,500	0	1,500	순증
105	교원인사과	교원임용시험(초등)	4,120	2,620	1,500	57.3
128	미래인재교육과	수학교육운영내실화(성립전)	300	0	300	순증
129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수학교육운영내실화(성립전)	700	0	700	순증
177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내실화(성립전)	1,000	0	1,000	순증
178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전문성강화(성립전)	450	0	450	순증
196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성립전)	200	0	200	순증
197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STEAM교육활성화연수운영 (성립전)	800	0	800	순증
202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성립전)	112	0	112	순증
203	미래인재교육과	STEAM교육협의체운영	400	0	400	순증
213	미래인재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성립전)	1,000	0	1,000	순증
221	미래인재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성립전)	500	0	500	순증
485	미래인재교육과	부모-자녀체험형프로그램운영	800	0	800	순증
334	체육건강과	교육감배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22,500	1,500	21,000	1,400
32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3,400	2,400	1,000	41.7
324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활성화	600	0	600	순증
137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19,000	7,000	12,000	171.4
252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성립전)	2,500	0	2,500	순증
318	학생건강증진 추진단	정서위기학생지원	1,000	0	1,000	순증
112	총무과	인사관리	10,000	4,000	6,000	150.0
263	탐라교육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1,000	0	1,000	순증
129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수학체험관구축	3,000	0	3,000	순증
195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영상자료개발	0	400	△400	순감
197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체험중심탐구활동자료개발및운영	800	0	800	순증
2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생음악축제운영	1,000	0	1,000	순증

나. 주요사업 검토

1) 공무원인건비(P.84), 근로자인건비(P.91)

- 공무원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7억 1천만원 증액 하고 있고, 이는 8월말 명예퇴직수당(15명 예정) 부족액 및 교원 직급보조비 조정 등에 기인함.

- 근로자인건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7%인 316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제교원 채용 증가에 따른 보수 및 맞춤형복지비 추가 소요액 증액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반영에 따른 것임.

- 인건비는 전체예산 중 가장 큰 비중(32.2%)을 차지하므로   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또한 대표적인 경직성 사업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 고용확대를 통한 고용부담금 감소와 같은 인건비 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2) 직무연수(P.100)

- <직무연수>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한 도외교육수련원(가칭)    설립 근거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도외교육수련원(가칭) 설립 연구 용역비로 2019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등의 사유로전액 삭감 조정된 사업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꼭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통일대비교육운영(P.126)

- <통일대비교육운영>사업은 역사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천 2백만원(288.9%)이 증액된 6억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으로 연수경비(학생 해외 유적지 답사경비 및 국외연수원가계산용역비) 4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외 항일 역사 유적지 답사체험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짐.

4) 수학체험관구축(P.129)

- <수학체험관구축>사업은 다양한 수학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과 도민들에 대한 수학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6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주된 내용으로는 각종 운영용품 및 체험교구․비품  구입 등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 구축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5)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P.137)

- <4.3 평화․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천 6백만원(56.3%)이 증액된 6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  용역 1억 5천만원, 4.3 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2천 8백만원, 퇴직교원과 함께하는 4.3 연찬회 8백만원, 일제잔재조사지원 6천만원을 편성함.

- 이 중 4.3 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의 경우 2019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4.3 중장기 계획 및 아카이브 기반 조성 등의 용역비로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 시 전액 삭감 조정된 사업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P.137)

-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한국어 DP 운영 및  평가 혁신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천 9백만원(112.4%)이 증액된 6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실무추진단 운영 1억 9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5천만원을 편성함에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2019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운영지원(340해외이전) 6천만원과 국제 공인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620학교회계전출금) 4천만원, 총 1억원이 계수 조정 시 일부 삭감 조정된 사업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외국어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P.190)

- <외국어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사업은 자연스러운 듣기과정을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 및‘들엄시민’학부모 동아리 운영 사례 공유 및 동아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2019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계수 조정 시 일부 삭감 조정된 사업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8) 학교다목적체육관냉난방기지원(P.235)

- 본 사업은 무더운 여름 및 추운 겨울에도 체육활동 및 교내행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사업의 경우 다목적 체육관 냉난방기 미 보유 학교 (초 11교, 중 6교, 고 13교) 시설에 확충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되는 폭염을 대비하여 향후 쾌적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이며, 미설치 된 학교와도 추후 협의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임.

◈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보유 현황 ◈

(단위: 개)

학교 급별	전체	다목적체육관			냉난방기		비고 (공동사용)
		보유	진행중	미보유	설치	미설치
합 계	180(11)	134(11)	30	16	91(7)	43(4)	11교 우도중(초), 신창중(초), 저청중(초), 신산중(초), 무릉중(초), 한라중(초), 오현고(중), 제주여고(중), 남주고(중), 한국뷰티고(고산중), 탐라교육원(과학고)
초등학교	107(6)	66(6)	27	14	46(4)	20(2)
중 학 교	41(4)	36(4)	3	2	26(2)	10(2)
고등학교	29(1)	29(1)	0	0	16(1)	13
특수학교	3	3	0	0	3	0

9)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P.262)

- 본 사업은 중학생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 사업의 경우 준비적응교육 7백만원, 상담활동 1천 1백만원, 대안교육활동 2천 6백만원, 대안교육활동지원 1억 7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내실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임.

10) 정서위기학생지원(P.318)

- 본 사업은 정서위기학생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단기 및 장기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위클래스 업무 관련자(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서위기학생 지원단 국외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 관련자의 전문성 신장 기회 마련을 위해 필요해 보이나 한편 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11) 실내공기질개선(P.320)

- 본 사업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각급학교 교실 및 관리실 등 총 4,260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교사 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학생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공기청정기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학교급	전체소요(A)		기 추 진(B)		2019년도 1회 추경 편성분(C)		향후소요(A-B-C)		비고
	물량 (학급수)	예산액	물량 (학급수)	예산액	물량 (학급수)	예산액	물량 (학급수)	예산액
특수	55 (39실)	27,500	0	0	55 (39실)	27,500	0	0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에 대한 예산편성
유	84 (60실)	42,000	0	0	84 (60실)	42,000	0	0
초	2,057 (1,347실)	1,028,500	0	0	2,057 (1,347실)	1,028,500	0	0
중	1,865 (1,319실)	932,500	0	0	1,865 (1,319실)	932,500	0	0
고	2,011 (1,495실)	1,005,500	0	0	2,011 (1,495실)	1,005,500	0	0
계	6,072대 (4,260실)	3,036,300	0	0	6,072대 (4,260실)	3,036,300	0	0	300천원 : 운영비

12) 토지매입비(P.359)

본 사업은 학교 교과활동의 다양성을 위한 체육관 증축부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용 부지 매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1천만원(326.7%) 증액된 73억원을 편성 하고 있음.

◈ 토지매입 (예정) 현황 ◈

연번	학교명	취득면적(㎡)	취득가액(천원)	매입사유	비고
1	조천초	344	430,000	통학버스 주차장 부지 매입
2	가마초	158	125,343	학교부지 내 사유지 매입
3	토산초	4,570	1,325,300	다목적 강당부지 매입
4	영평초	2,563	2,732,158	체육관 및 다목적구장 부지 매입
5	태흥초	500	360,000	주차장 부지 매입
6	제주서중	748	448,800	음악관 및 주차장 부지 매입
7	애월중	198	148,700	학교부지 내 사유지 매입
8	성산고	58	40,600	교환 취득 부지 매입
계		9,139	5,610,901

Ⅳ. 종합의견

1.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이전수입을 비롯한 전체적인 세입 증대로 기정예산 대비 15.2%가 증가하였고,

2.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체 예산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재정이 풍족해져 다양한 교육활동의  추진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로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3. 다만, 시설사업 투자로 인하여 매해 명시이월비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봄.

4.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주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자료]

■ 신규사업 편성 현황(1,000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편성사유	예산서쪽	설명서쪽
		자체	특교	국고	지자체 전입금	계
합 계		9,734,082	5,469,177	108,000		15,311,259
소통 지원관	SNS홍보활성화	20,000				20,000	학교 현장 및 교육청 홍보력 제고 및 도내 학생 대상으로 SNS 분야 진로 체험 기회 부여	441	428
정책 기획과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366,000			366,000	혁신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위학교 및 네트워크 지원과 교직원 연수 강화<특별교부금 교부>	138	72
정책 기획과	혁신학교문화확산	69,060				69,060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보고서 제작 및 혁신교육 확산 연수 운영	139	75
정책 기획과	농어촌학교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300,000			300,000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특별교부금 교부>	299	315
정책 기획과	교육청브랜드이미지개발	89,300				89,300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 개발	437	426
정책 기획과	지자체반환금	29,688				29,688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	528	514
교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		167,000			167,000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및 공시제도 전문기관 위탁 운영	465	452
교육 예산과	사립유치원에듀파인도입	14,200	39,470			53,670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482	471
국제 교육 협력과	지자체 반환금	124,505				124,505	원어민보조교사 경비지원 집행잔액 반납	528	516
국제 교육 협력과	유네스코 활동지원	20,000				20,000	유네스코이념의 학교현장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491	479
안전 복지과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128,400				128,400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307	321
안전 복지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68,306				68,306	안전보건의식 향상을 통한 학교 급식소 의 산업재해 예방	324	345
교육 자치 추진단	지방교육자치 강화지원		52,000			52,000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의 체계적 추진	447	432
교육 자치 추진단	학교지원 센터운영	56,058				56,058	학교지원센터의 원활한 학교 지원업무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반영	447	436
교육 자치 추진단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 시스템구축	46,000				46,000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장비도입	447	434
학교 교육과	사립유치원행정지원시스템구축운영		10,585			10,585	2018 미집행 사업 이월 편성	160	94
학교 교육과	EBS수능가의지원		238,000			238,000	특교교부	28	296
학교 교육과	유아교육교육력제고		216,000			216,000	특교교부	155	84
학교 교육과	유치원교원전문성강화 【성립전예산】		33,150			33,150	특교교부	155	86
학교 교육과	방과후놀이유치원운영 【성립전예산】		100,000			100,000	특교교부	158	88
학교 교육과	국가수준및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립전예산】		117,000			117,000	특교교부	276	294
학교 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기재관리체재개선 【성립전예산】		70,000			70,000	특교교부	276	291
학교 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체계개편 【성립전예산】		100,000			100,000	특교교부	266	278
교원 인사과	교원존중및치유지원위탁		17,500			17,500	특교사업	118	39
미래 인재 교육과	STEAM교육협의체운영	8,800	20,000			28,800	STEAM교육 활성화 및 워크숍 운영	203	161
미래 인재 교육과	전문대연계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50,000	104,000			154,000	전문대 연계 특성화고 기능인력 양성 추가지원	213	172
미래 인재 교육과	학교협동조합지원		10,000			10,000	학교협동조합 설립학교 지원	412	411
미래 인재 교육과	학교협동조합지원(성립전)		31,000			31,000	중앙지원센터 시도분담금,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위탁운영	412	411
미래 인재 교육과	부모-자녀체험형프로그램운영		10,000			10,000	사회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학부모 및 자녀 교육 지원	485	473
미래 인재 교육과	수학교육 운영내실화 (성립전)		131,000			131,000	탐구중심 수학교육 추진	128	53
미래 인재 교육과	영재교육내실화(성립전)		107,000			107,000	내실 있는 영재교육 지원	177	114
미래 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전문성강화(성립전)		30,000			30,000	영재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178	118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성립전)		15,000			15,000	안전한 과학실 구축 필요	196	138
미래 인재 교육과	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성립전)		30,000			30,000	학생 중심 수업 운영으로 즐거운 과학실 운영	196	140
미래 인재 교육과	과학고사회통합전형지원(성립전)		14,000			14,00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96	142
미래 인재 교육과	STEAM교육활성화연수운영 (성립전)		30,500			30,500	첨단기자재 활용능력 향상	197	144
미래 인재 교육과	STEAM교육운영지원(성립전)		88,800			88,800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202	158
미래 인재 교육과	창의력챔피언 대회지원 (성립전)			7,072		7,072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202	-
미래 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성립전)		182,000			182,000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213	182
미래 인재 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선도학교운영(성립전)		25,000			25,000	선도학교 지정	215	186
미래 인재 교육과	SW교육선도교 운영및관리(성립전)			108,000		108,000	SW교육 활성화	221	194
미래 인재 교육과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지원(성립전)		2,814,172			2,814,172	ICT교육 활성화	222	196
체육 건강과	학교다목적체육관냉난방기 지원	1,800,000				1,800,000	궂은 날씨에도 체육활동 및 교내행사를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235	224
체육 건강과	학교다목적체육관공기청정 장치지원	520,000				520,000	실내 체육 활동에발생하는 유해물질감소를 통한건강한 환경 조성	236	226
체육 건강과	교직원결핵검진	205,375				205,375	교직원 결핵검진을 통한 교직원결핵예방 및 건강한 학교지원	317	331
체육 건강과	학교 집단발생 응급환자치료비지원	15,000				15,000	학교 식중독 의심 등 교육활동중집단 발생 응급환자치료비 지원	318	333
체육 건강과	실내공기질개선	3,036,300				3,036,300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지원	320	337
체육 건강과	학교석면 조사	403,380				403,380	무석면 학교 대상 석면검사	320	340
학생 건강 증진 추진단	정서위기 학생기원	40,000				40,000	정서위기학생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318	335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급여지급시스템구축	25,000				25,000	2020년 교육 공무직원 급여 본청단위 지급에따른 급여시스템 개발필요	115	35
교육 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직속기관시설관리)	155,200				155,200	노후냉난방기 교체 물량 반영	515	505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 (본청시설관리)	43,000				43,000	내진성능평가 대상 물량 증가	509	481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직속기관시설관리)	74,500				74,500	내진성능평가 대상 물량 증가	515	503
교육 시설과	정밀안전진단용역	60,000				60,000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통한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402	403
교육 시설과	기관시설증축 (직속기관시설관리)	120,000				120,000	제주교육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 반영	513	487
교육 시설과	학생배치책걸상및사물함구입	251,180				251,180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	355	364
탐라 교육원	공립대안 교육기관운영	153,260				153,260	중학생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262	274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수학체험관구축	1,670,000				1,670,000	수학체험관 구축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9	59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체험중심탐구활동자료개발및운영	18,150				18,150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을 위한 과학탐구체험관체험물을 활용하는체험중심의 탐구활동 자료 개발 및 운영	197	146
제주 미래 교육 연구원	배움지원선생님 운영	15,020				15,020	퇴직교원 활용하여 과학탐구체험관 상주인력 배치 및 운영	204	164
제주 국제 교육원	시설환경개선	90,000				90,000	노후방송장치교체및 장애인 통행로 확장	513	493
제주 교육 박물관	시설환경개선	156,300				156,300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514	49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중3교육과정 내실화지원	87,000				87,000	2020학년도 고입선발 내신 성적산출 이후, 고등학교 적응을 위한진로준비활동 프로그램 운영	130	6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중3교육과정내실화 운영지원	27,500				27,500	행복한 고등학교 적응준비를 위한 진로준비활동프로그램 운영비	130	6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음악 축제운영	43,600				43,600	관내 학교 성과발표회 참가 지원금 및 성과발표회 운영비	240	239

■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단위: 천원, %)

부서별	사업명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증감률 (D=C/B)	기정 예산 집행률	예산서쪽
정책기획과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운영	679,350	319,725	359,625	112.5	8.6	137
정책기획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운영	180,100	68,000	112,100	164.9	22.9	437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56,910	35,510	21,400	60.3	56.9	437
교육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	21,500	16,500	5,000	30.3	37.0	482
국제교육 협력과	글로벌 화상교육	39,400	20,400	19,000	93.1	86.8	190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	62,400	31,200	31,200	100.0	19.0	190
국제교육 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성립전)	5,000	0	5,000	순증		491
안전복지과	교복비지원	6,212,731	3,800,750	2,411,981	63.5	0.0	288
안전복지과	재난및안전관리	296,650	97,150	199,500	205.4	26.4	462
안전복지과	학교안전체험지원센터 지정운영	317,000	17,000	300,000	1,764.7	100.0	258
안전복지과	학생안전강화학교운영	456,200	237,200	219,000	92.3	80.9	258
안전복지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671,000	490,000	181,000	36.9	78.6	304
안전복지과	장애유아무상교육비	43,200	151,332	△108,132	△71.5	0.0	169
교육자치 추진단	지식및행정제도관리	17,000	1,000	16,000	1,600	0.0	447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411,000	81,000	330,000	407.4	0.0	273
학교교육과	교과서개발및활용역량강화【성립전예산】	4,000	0	4,000	순증		133
교원인사과	직무연수	221,380	102,380	119,000	116.2	48.1	100
교원인사과	교원임용시험(초등)	493,174	298,844	194,330	65.0	0.0	105
미래인재 교육과	체험형수학교육환경 지원	270,000	160,000	110,000	68.8	100.0	127
미래인재 교육과	환경교육운영	542,880	372,880	170,000	45.6	66.8	200
미래인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운영및지원	288,360	218,360	70,000	32.1	61.0	221
미래인재 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136,880	76,880	60,000	78.0	81.1	272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운영	173,500	441,000	△267,500	△60.7	39.1	291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성립전)	7,072	0	7,072	순증		202
체육건강과	토요스포츠강사지원	564	396,000	△395,436	△99.9	0.1	228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200,000	300,000	△100,000	△33.3	8.7	234
민주시민 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758,980	306,580	452,400	147.6	48.2	126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683,210	437,010	246,200	56.3	65.3	137
민주시민 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449,300	589,700	859,600	145.8	31.7	240
민주시민 교육과	보호관찰학생1:1멘토링	10,400	20,000	△9,600	△48.0	0.0	252
학생건강 추진단	학생건강증진사업	260,559	198,559	62,000	31.2	37.2	316
총무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88,567	147,420	⃤ 58,853	⃤ 39.9	60.1	96
교육행정과	도립학교및교육기관 설립기금	56,500,000	33,000,000	23,500,000	71.2	0.0	352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7,328,056	1,717,155	5,610,901	326.8	99.7	359
교육재정과	학교계약지원	25,050	9,650	15,400	159.6	36.0	469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2,516,717	1,542,117	974,600	63.2	7.3	471
교육재정과	자산취득	21,500	7,300	14,200	194.5	90.7	473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1,844,100	1,387,100	457,000	32.9	2.9	329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2,486,324	1,377,849	11,108,475	806.2	8.6	329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25,737,620	13,999,500	11,738,120	83.8	6.0	359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12,112,060	1,443,000	10,669,060	739.4	54.1	362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49,557,944	27,486,294	22,071,650	80.3	4.0	366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750,500	356,500	394,000	110.5	3.5	368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14,988,040	9,333,150	5,654,890	60.6	13.6	372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23,276,680	9,050,740	14,225,940	157.2	46.3	374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1,832,200	751,500	1,080,700	143.8	39.8	385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832,760	415,760	417,000	100.3	15.0	388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5,650,600	4,309,350	1,341,250	31.1	4.5	389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793,000	413,000	380,000	92.0	51.6	391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745,710	6,360,010	8,385,700	131.9	29.8	392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4,630	3,032,396	4,972,234	164.0	5.5	398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521,072	311,640	209,432	67.2	1.9	515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15,929	842,855	2,673,074	317.1	2.3	402
교육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210,000	140,000	70,000	50.0	100	403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74,200	31,700	42,500	134.1	76.1	514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4,382,610	2,975,310	1,407,300	47.3	21.6	513
교육시설과	빗물이용시설	1,610,000	760,000	850,000	111.8	6.9	391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23,854,655	5,353,900	18,500,755	345.6	8.5	352
탐라교육원	자산취득	67,220	36,020	31,200	86.6	90.0	473
탐라교육원	시설환경개선	71,500	49,500	22,000	44.4	99.5	513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연구학교운영	64,710	94,710	△30,000	△31.7	56.8	152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해설사임용및관리	6,016	22,987	△16,971	△73.8	0.1	19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77,794	48,952	28,842	58.9%	64.9	195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창의체험교실운영	6,546	17,727	△11,181	△63.1	0.0	152
제주교육 박물관	박물관 전시운영	184,521	141,587	42,934	30.3	40.5	202
제주교육 박물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23,360	47,251	△23,891	△50.6	11.5	95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35,000	70,000	65,000	92.9	0.0	51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산취득	253,870	194,550	59,320	30.5	89.2	475

※ 기정예산 집행률: 2019. 5. 31. 기준 원인행위

■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현황(신규)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1레벨)	편성액	사업내용(간략히)	예산서 쪽
합계		4,522,218
정책 기획과	혁신교육확산및역량강화연수	366,000	특교(혁신학교 및 네트워크 지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138
	혁신학교문화확산	69,060	성과보고서 제작 및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혁신연수	139
교육 자치 추진단	학교지원센터운영	56,058	학교지원센터 연수, 모니터링단 운영, 사례집 발간,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간식구입 등 운영비 지원대상학교 권역별 업무협의회 운영	447
	학교지원센터통계 기반시스템구축	46,000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장비 도입	447
체육 건강과	실내공기질개선	3,036,300	중․고 일반교실 및 유․초․중․고․특 특별교실 및 관리실	320
학생 건강 추진단	학생건강증진사업	50,000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증가로 인한 지원금 증액	316
민주 시민 교육과	찾아가는인권교육	20,000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수당 지원	254
	민주시민교육활성화	271,000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건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지원	252
	학교공간민주주의 키움학교 운영	150,000	공간 민주주의 키움학교 운영비 지원	254
	통일대비교육운영	452,400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생 해외 유적지 답사	126
안전 복지과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5,400	급식실 안전.보건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324

■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전액 삭감 사업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사유	예산서 쪽
합계		466,519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400,000	디지털독서컨텐츠 및 오디오북 구입 사업 공공도서관 중복 투자로 감액	184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과탐구학습 영상자료개발	18,150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 사업으로 2019 장학자료 개발 계획 ‘초·중학교 과학탐구활동 영상자료(화학·지구과학편) 개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관련 예산 전액 삭감	195
제주시 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 강사지원	25,157	단급학교(한림초 비양분교장) 휴교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12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 강사지원	23,212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휴교조치에 따른 단급학교 강사 미배치로 인한 강사 지원비 전액 삭감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