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의안 번호	677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애월읍 관내 중학교의 균형적인 학구 조정

- 귀일중학구인 장전초등학교(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를 신엄중학구와 귀일중학구로의 공동학구 적용

○ 2019학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반영

- 하귀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고성1리 일부가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됨

2. 주요 내용

○ 중학구 조정(신엄중학구와 귀일중학구 공동학구 적용)

- 장전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유수암리, 장전리를 신엄중학구에 추가

- 물메초등학교를 신엄중학구에 추가

○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반영

- 광령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조정된 고성1리 일부를 제주시 제2학교군(서부) 및 귀일중학구 중 선택하도록 추가

3. 개정고시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행정예고 기간: 2019. 5. 24. ~ 2019. 6. 13.(20일간)

- 의견 제출 및 처리사항: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9-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중 제주시 제2학교군(서부), 신엄중학구, 귀일중학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군 및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 학 교 명		비 고
제주시	동지역		남	여
제 주 시 제 2 학 교 군	서부	노형초등학교 도리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서중학교 한라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노형중학교 제주서중학교 한라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2리,고성1리(하귀초 학구 제외),광령1,2,3리)
신엄중학구		구엄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신엄중학교	신엄중학교	장전초등학교 (소길리,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
귀일중학구		하귀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귀일중학교	귀일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1리(하귀초 학구 제외),광령1,2,3리) 장전초등학교 (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

별표 하단의 비고 2번 중 “지역”을 “학교 및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학교군 및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 학 교 명		비 고
제주시	동지역		남	여
제 주 시 제 2 학 교 군	서부	노형초등학교 도리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백록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신제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노 형 중학교 제주서 중학교 한 라 중학교 제주 중앙 중학교	노 형 중학교 제주서 중학교 한 라 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2리, 광령1,2,3리)
신 엄 중학구		구엄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신 엄 중학교	신 엄 중학교	장전초등학교 (소길리)
귀 일 중학구		하귀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귀 일 중학교	귀 일 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광령1,2,3리) 장전초등학교 (유수암리, 장전리)

[별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표

학교군 및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 학 교 명		비 고
제주시	동지역		남	여
제 주 시 제 2 학 교 군	서부	노형초등학교 도리초등학교 도평초등학교백록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신제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노 형 중학교 제주서 중학교 한 라 중학교 제주 중앙 중학교	노 형 중학교 제주서 중학교 한 라 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2리,고성1리(하귀초 학구 제외),광령1,2,3리)
신 엄 중학구		구엄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신 엄 중학교	신 엄 중학교	장전초등학교 (소길리, 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
귀 일 중학구		하귀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물메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하귀일초등학교	귀 일 중학교	귀 일 중학교	광령초등학교 (고성1리(하귀초 학구 제외),광령1,2,3리) 장전초등학교 (유수암리,장전리) 물메초등학교

※ (생  략)

※ 비  고

1. (생  략)

2. 밑줄로 표기된 지역은 해당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선택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밑줄로 표기된 학교 및 지역은 해당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선택할 수 있다.

※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공채) 모집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및 처리사항】

❍ 의견 제출 현황: 2건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귀일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신엄중・귀일중 학구 전체를 공동학구 지정 및 외도초 공동학구 지정 ․귀일중과 가장 가까운 하귀초를 약 10배 먼 거리의 신엄중과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것은 균형적인 학구 조정으로 보기 힘듦	일부 반영	- 외도초는 제주시 동지역 제2학교군(서부)에 속해 있어, 애월읍 관내 균형적인 학구 조정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당초 행정예고된 내용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하귀초는 현행 유지함	6.11. 우편
김○○	․장전초(소길리) 공동학구 지정	미반영	- 이번 고시 개정은 애월읍 관내 균형적인 학구 조정을 위한 것임 - 신엄중학구와 귀일중학구 내 초등학교는 현행처럼 유지하면서, 신엄중학교와 귀일중학교의 경계 지역인 물메초등학교 학생들과 장전초등학교 학생 중 유수암리, 장전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선택권 제공을 고려하여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함	6.11. 이메일